<속보>=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되는 자율형 사립고가 ‘희망학교 기근현상’과 ‘재정 부실화’ 논란등에 휩싸이며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내달까지 전국에 30개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나 일선 시·도교육청에선 관련 규칙안 제정마저 여의치 않는 등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남 사학들 “관망세”=충남도교육청은 20일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8일까지 희망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내달 말 자율형 사립고를 최종 지정, 고시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관련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공모지정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지만 대부분 도내 사학들은 재정부담과 자율형 사립고 전환에 따른 득실문제 등으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자율형 사립고를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충남도내 사학으로는 재단이 한화그룹인 북일학원(천안북일고 등)과 한일학원(공주 한일고) 등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자율학교인 한일고는 현재도 해마다 수십 명을 명문대에 진학시키고 있어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매력이 아직은 크게 다가오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천안북일고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 신청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으나 내부 고민도 만만치 않다.
자율형 사립고 전환시 매년 상당한 액수의 법정전입금을 쏟아부어야 하지만 정작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사고로 바꾸는 결정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데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않고 해당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 이상(광역시 5% 이상)을 법인전입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 학생모집을 전국단위가 아닌 지역제한을 도입키로 하면서 자칫 돈만 쓰고 우수학생 유치는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 ‘입법예고만 3차례… 일정 차질’=대전시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부터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만 2차례 실시한 시교육청은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사학의 부실화를 차단하는 보완책 필요성이 제기돼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또 다시 수정 입법예고를 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3차 입법예고를 거쳐 규칙안을 제정하더라도 자체 공모절차에 돌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
내달로 예정된 정부의 1차 자율형 사립고 지정 계획에 사실상 보조를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
대전은 서대전고와 대성고, 대신고, 명석고 등 3~4개 사학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사학들의 빈약한 재정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도 자율형 사립고 기준요건인 재단전입금 5%를 못넘기고 있는데다, 이들 학교가 법적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만 재단전입금을 모아서 전출할 경우 재단 내 여타 학교이 재정이 열악해지는 폐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청으로선 학교 측 주장만 믿고 조건부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해줬다가 법인전입금 5%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 취소될 경우 선발된 학생들만 피해와 혼란도 내심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정부는 내달까지 전국에 30개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나 일선 시·도교육청에선 관련 규칙안 제정마저 여의치 않는 등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남 사학들 “관망세”=충남도교육청은 20일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8일까지 희망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내달 말 자율형 사립고를 최종 지정, 고시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관련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공모지정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지만 대부분 도내 사학들은 재정부담과 자율형 사립고 전환에 따른 득실문제 등으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자율형 사립고를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충남도내 사학으로는 재단이 한화그룹인 북일학원(천안북일고 등)과 한일학원(공주 한일고) 등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자율학교인 한일고는 현재도 해마다 수십 명을 명문대에 진학시키고 있어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매력이 아직은 크게 다가오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천안북일고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 신청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으나 내부 고민도 만만치 않다.
자율형 사립고 전환시 매년 상당한 액수의 법정전입금을 쏟아부어야 하지만 정작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사고로 바꾸는 결정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데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않고 해당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 이상(광역시 5% 이상)을 법인전입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 학생모집을 전국단위가 아닌 지역제한을 도입키로 하면서 자칫 돈만 쓰고 우수학생 유치는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 ‘입법예고만 3차례… 일정 차질’=대전시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부터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만 2차례 실시한 시교육청은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사학의 부실화를 차단하는 보완책 필요성이 제기돼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또 다시 수정 입법예고를 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3차 입법예고를 거쳐 규칙안을 제정하더라도 자체 공모절차에 돌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
내달로 예정된 정부의 1차 자율형 사립고 지정 계획에 사실상 보조를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
대전은 서대전고와 대성고, 대신고, 명석고 등 3~4개 사학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사학들의 빈약한 재정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도 자율형 사립고 기준요건인 재단전입금 5%를 못넘기고 있는데다, 이들 학교가 법적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만 재단전입금을 모아서 전출할 경우 재단 내 여타 학교이 재정이 열악해지는 폐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청으로선 학교 측 주장만 믿고 조건부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해줬다가 법인전입금 5%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 취소될 경우 선발된 학생들만 피해와 혼란도 내심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