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속보>=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에 앞서 우려됐던 문제들이 현실로 드러났다.

국비 지원, 지자체 분담분 미확정 등 산적한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비 포함 4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서 지자체 간 분담분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다 참가자 사업장 배분과 임금 30%에 해당하는 상품권 사용 제반 문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풀어간다는 입장이어서 우려가 현실화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희망근로 사업의 경우 공공근로와는 차별화된 생산적인 작업이 조만간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더라도 한정된 기간 내에 당초 사업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차 조급한 일정을 재촉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을 위해 시가 집행할 490억 원 예산 중 89%는 국비로 지원되지만 나머지 11%에 대해 현재 자치구는 전액 시가 부담할 것을 요청 중인 상황이어서 접점에 다다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기존 시가 제시한 분담분을 수용할 경우 이번 사업에 구별로 5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 부담을 떠안아야 함에 따라 열악한 재정난을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국비 지원분(전체 예산 89%)의 자치구 배분 실행시기도 불투명하다.

또 일자리의 경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기획된’ 사안이 아닌데다 사업참여 신청자 분포도 여성과 노령층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어서 사업 생산성보다는 사업기간 참가자 안전사고 예방에 치중해야 하는 부담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참가자 노동력의 질도 떨어지는 등 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쉽지않다”며 “구별 T/F팀 가동으로 인한 인력배분도 문제지만 사업 진행을 위해 부서별로 할당된 인원이 현장배치나 실무 등 사업관련 업무 90% 이상을 전담함에 따라 부서별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중구와 서구, 유성구 등은 1일 ‘희망근로 성공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장정에 앞서 희망다짐대회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사업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추가 개선작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전망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수입인지를 편법으로 할인구매해 차액을 경조사비로 충당하는 등 중소기업청의 수입금 징수·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중소기업청 본청 및 지방청,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중기청은 시험·분석을 의뢰받거나 보유 설비를 대여하는 민원인에게 일정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토록 하면서 지방청 수입금 징수·관리업무를 부실하게 운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감사에서 8개 지방중기청은 한국은행과 수입인지 판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액면가의 4%를 할인구매할 수 있는 점을 악용, 직원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수입인지판매인 등록을 해놓고 수수료를 현금 수납하거나 은행계좌로 이체받아 2004년부터 올 2월 9일까지 19억 5901만 9800원어치의 수입인지를 할인구매, 편법으로 발생한 차액 7627만 8700원을 경조사비 등으로 부당 집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전충남지방중기청은 수수료를 지방청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 매월 말 한꺼번에 수입인지를 민원인 서류에 첨부해 왔으며, 58회에 걸쳐 직원 배우자(수입인지판매인)를 통해 62억 1217만 8000원어치의 수입인지를 할인구매해 848만 6880원의 차액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충북지방중기청 역시 현금으로 수수료를 징수해 매월 1~2회 민원인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붙여 왔으며, 92회에 걸쳐 청주상당우편취급소(수입인지판매인)를 통해 1억 4427만 원어치의 수입인지를 할인구매, 288만 5400원의 차액을 경조사비 등으로 써왔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기름값이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서민경제의 근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초순까지 보합권에 머물던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세를 타면서 회복을 시도하는 국내 경제상황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내 경기가 유난히 힘들었던 이유도 환율 불안과 함께 찾아온 국제유가 급등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대전지역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값은 ℓ당 1557원으로 지난달 8일 1543원에 비해 ℓ당 14원 급등했고, 같은 기간 경유 값도 ℓ당 1324원에서 1334원으로 올랐다.

게다가 이 같은 평균 값과 달리, 실제 대전시내 상당수의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값은 이미 ℓ당 1600원을 넘어서 1700원에 육박하는 곳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기름 값이 급등하는 것은 보합권에 머물던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 급등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배럴 당 200달러에 육박하는 급등세로 금융위기와 함께 국내경기를 강타했던 국제유가는 같은 해 하순부터 도로 급락하며 안정세를 찾았던 것이 지난 한 달 동안 갑작스레 급등하며 10년 만의 최고 상승률로 폭등했다.

국내 원유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의 경우 지난달 말 하루만에 4.29% 오른 배럴 당 63.86달러 거래를 마치는 등 한 달 동안 무려 23.7%나 뛰어올랐다.

이는 지난해 12월 배럴 당 30달러 대였던 것에 비하면 무려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이 같은 국제유가 인상을 빌미로 국내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 정부는 이달 중 서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전기·가스요금을 국제원유 값 인상을 핑계삼아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최근 들어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경기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면서 유관기관들의 대응도 기민해지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지역 학교 안전사고 3건 중 1건이 체육시간에 일어나고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 도내에서 1만 2527건의 각종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 학교안전공제회에서 44억 8511만 원을 지급했다.

이 기간 안전사고 유형은 체육수업 중 발생이 4097건으로 1/3 가량을 차지해 최다였고 ‘쉬는 시간’ 3509건, ‘기타 교육활동 중’ 3173건, ‘청소시간’ 850건 순이었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는 2006년 1287건에서 2007년 1540건, 지난해 2108건 등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길잡이’를 한권의 핸드 북으로 엮어 각급 학교에 배포하는 등 교내 사고 줄이기에 나섰다.

‘안전사고 예방 길잡이’에는 최근 발생한 학교안전 사고 발생사례를 소개한 데 이어 △안전사고 내용 △사고발생 원인 △지도교사의 과실내용 △예방대책 등으로 꾸며져 일선 학교에서 한 눈에 알기 쉽도록 정리돼 있다.

이밖에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일반사항과 공제급여 청구 및 지급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해 업무처리에 효율화를 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록해 교원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을 두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 이용객들로 인해 일회용품의 소비가 늘어난 가운데 1일 대전시내에서 시민들이 사용한 일회용 컵들이 분리수거조차 되지 않은 채 버려져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환경을 해치는 주범으로 손꼽히는 일회용품 사용이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등에서 다시 늘어나고 있다.

한동안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일회용 컵·종이봉투 보증금 제도를 실시했지만 모두 폐지됐기 때문이다.

1일 낮 12시 30분 대전 중구 선화동과 은행동거리.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커피·과일주스가 든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을 들고 다니고 있다.

은행동 한 커피전문점 매장에서는 10여 명의 손님 중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다. 일부 손님은 매장에서 마시는데도 머그컵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직장인이 많은 서구 둔산동 일대도 마찬가지다. 한 거리에 커피전문점이 3~4개씩 있지만 손님 대부분은 머그컵 대신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이용해 차가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둔산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김 모(34·여) 씨는 “요즘은 매장에서 마시는 손님보다 가져가는 손님이 많아서 대부분 일회용 컵을 쓴다”며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을 갖고 나가면 대부분 버려진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환경부는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에서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은 증가했다.

김 씨는 “보증금 50원 제도가 있을 때는 일부 손님의 경우 한 번에 종이컵 10개씩 갖고 와 보증금을 받아갔다”며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된 이후 이런 손님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백화점이 손님에게 종이가방을 제공할 때 100원을 받던 제도를 폐지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여관·모텔에서 칫솔·샴푸·면도기 등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도 풀기로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환경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작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를 하나 둘씩 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판에 환경부는 지난 28일 한국맥도날드·스타벅스코리아 등 13개 업체와 종이컵을 수거해 판돈으로 종이컵을 반환하는 손님이나 머그컵을 가져온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다. 누가 커피값 몇 백 원을 할인받으려고 커피전문점에 머그컵을 가져가겠냐는 것이다.

박 모(28·여) 씨는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값이 2500~3500원 정도 하는데 어느 누가 몇 백 원을 할인받으려고 머그컵을 가져가겠냐”며 “그냥 지금까지 하던 데로 일회용 컵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