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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대전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장기 파행의 책임을 물어 소속 시의원 16명 전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관련기사 3면

김남욱 전 의장은 제명 처리됐고, 이상태·김태훈 의원은 탈당 권유조치가 내려졌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10일 이내에 자진탈당을 안 하면 자동제명되는 만큼, 출당조치를 받은 의원은 사실상 3명에 달하는 셈이다. 또 김영관·김학원·곽영교·박수범 의원은 6개월간 당원자격(당원권)이 정지됐으며, 나머지 의원들은 경고처분을 당했다.

한나라당 대전시당 윤리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 7명의 윤리위원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윤리위를 열고, 이 같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대전시당은 징계처분 결과를 이날 중 대상 의원들에게 통보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의원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당 윤리위에서 재심의해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당 윤리위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의 경우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돼 시의회를 원만하게 이끌 책무가 있지만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의원 상호 간 대립·갈등을 수습하지 못했으며 결국 시의원들로부터 불신임 처리되는 등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고 당 위신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이 징계사유가 됐다.

이상태 의원은 의장선거에 출마했던 당사자로 표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채 김남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당 발전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김태훈 의원은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감표위원으로 활동하며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해 갈등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각각 탈당 권유를 받았다.

이 밖에 당원권 6개월 정지된 김영관 의원은 전반기 수장지위에 있었음에도 후반기 갈등국면에서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했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이 있음에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점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됐다.

나경수 시당 윤리위원장은 “이번 징계를 계기로 시의회가 시민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는 성숙한 의회가 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실추된 한나라당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원에 대한 이번 중징계 처분은 내년에 치러지는 6·2지방선거의 후보구도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징계 처분이 내년 선거 출마를 위한 공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동영상=허만진 영상기자

     금강살리기 사업의 각종 보상비 5900여억 원이 내달부터 집행되는 등 금강살리기 사업이 속도를 낸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금강살리기 생태하천조성 선도사업에 이어 본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 물건조사를 이달 말까지 끝내고 감정평가를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실제 보상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국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구역 내 경작지는 모두 보상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 기본조사를 실시 중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기본조사에는 시·군 공무원과 토지공사 직원 42명이 참여했으며 현재 지장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합의가 끝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가고 보상가격이나 물건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통해 늦어도 한 달 안에 보상과 수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은 하천구역 내 토지와 홍수 조절 예정부지 내 토지 등이다.

하천구역 내 경작지는 국가로부터 개인이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 중인 땅으로, 2년간 영농보상비가 지급된다.

하천구역 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규 편입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

홍수조절지 신설과 증설로 수용되는 토지는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부터 보상절차에 들어간다. 보상 대상을 지역별, 공구별로 보면 △서천지역 131억 원 △강경지역 1153억 원 △부여지역 854억 원 △청남지역 282억 원 △공주지역25억 원 △대청지역 204억 원 △계속사업 312억 원 △기타사업 등 532억 원 등이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농업용저수지 관련 사업에 1759억 원이 보상비로 책정됐다.

연계사업에서는 신규사업 3건 보상비로 154억 원이, 9공구(미호1) 40억 원, 10공구(미호2) 72억 원, 11공구(갑천) 42억 원이 각각 책정된다. 이와 함께 수공 시행사업비로 101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329억 원이 보상비로 계획됐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 15일 충남도청에서 이완구 지사(가운데)와 임성규 논산시장(오른쪽), 송영철 충남도의회 부의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대 이전문제와 관련, 국방부와 합의한 내용을 밝히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최근 분리이전으로 논란을 빚었던 국방대 논산이전이 당초 원안대로 국방대 모두가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국방부와 국방대, 충남도, 논산시는 17일 국방부에서 이 같은 합의문을 작성할 계획이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15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15일) 오전 국방부으로부터 국방대 논산이전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인된 팩스가 도착했다”며 “국방부는 이 팩스에 지난 2007년 12월 결정된 국방대 논산이전 관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회의 예산 결정을 존중해 원칙적으로 국방대의 논산이전을 원안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7일 오후 국방부 회의실에서 장수만 국방부 차관, 박창명 국방대 총장, 임성규 논산시장이 함께 합의문을 작성할 예정”이라며 “(사전에) 국방부와 청와대가 (이 같은 합의에) 조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2일 장수만 국방부 차관과 국방대 논산 이전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구두상으로 합의했고, 같은 날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과 통화에서도 이런 내용을 확인했으며 이날 최종 합의문 작성에 대한 일정 등의 내용을 담은 팩스가 충남도에 도착한 것이다. 도는 17일 합의문 작성 시 당초 국방대 논산유치에 따른 약속사항인 국방대 발전기금 7억 원(충남도 5억 원, 논산시 2억 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그동안 국방부, 국방대 측에 불만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지사가 나름대로 대응을 했지만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다”며 “임 시장을 비롯해 주민들이 엄청난 맘고생을 했다”고 격려했다.

임 시장도 “국방대 논산이전 원안 추진은 13만 논산시민이 한 마음 한 뜻이 됐기 때문”이라며 “국방대가 계획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충남도는 국방대가 원안대로 이전할 경우 육군훈련소(옛 논산훈련소)와 항공학교 등과 연계해 논산을 주축으로 대전을 잇는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2009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만남을 찾아서’를 주제로 오는 9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40일간 청주시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전 세계 50여 개국의 작가가 참여해 공예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이번 행사는 전시, 페어, 교육체험, 시민참여 프로젝트 등 공예를 테마로 한 지구촌 축제로 전개된다. 특히 홈스테이, 시민홍보대사, 대한민국공예 1교시, 생활공예전 등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열린 비엔날레로 추진된다.

본 전시는 28개국 250여 명의 초대 작가들이 참가해 전통과 현대, 자연과 인공, 생산자와 소비자 등 3개 섹션으로 꾸며진다. 출품작들은 공예뿐 아니라 회화, 건축, 디자인, 패션 등 다양한 장르가 넘나들 수 있도록 연출하고 상당산성, 무심천, 재래시장을 주제로 공예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국제공예 공모전은 입선작을 전시하며 국제 공예페어에는 10개국 100여 명의 작가와 갤러리 등이 참여해 공예마켓 부스를 운영, 공업 산업화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초대 국가관에는 캐나다의 대표 작가 200여 명이 작품을 전시, 캐나다 공예문화의 진수를 엿볼 수 있다.

조직위원장인 남상우 청주시장은 "세계 각국에서 수준 높은 작가들이 참여해 지구촌 공예축제가 될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열린 비엔날레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숙 기자 leehs@cctoday.co.kr

     앞으로 4~5년 후에는 도시민들이 인근 저수지로 가족나들이를 가는 모습이 일반화될 전망이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저수지주변개발특별법'에 의해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저수지 주변이 합법적으로 개발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가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시작했다.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관내에는 모두 223곳의 저수지가 있고 이 가운데 42곳 주요 저수지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이들 저수지를 개발하기 위한 현황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사는 이들 저수지에 대해 규모의 적정성, 주변 개발여건, 접근성, 도시지역과의 교감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개발할 대상 20여 곳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충북지역본부도 관내 저수지를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하며 사업지를 최종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권 전역에서 대략 30곳 안팎의 저수지에 대한 개발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수지 주변 개발은 펜션 등 위락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생태공원과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농산물 집하장과 판매장 등을 설치해 주변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관광객들에게 직거래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터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중점사업으로 추진된다.

농어촌공사는 연말까지 사업지구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는 설계를 비롯한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서는 △예산 예당지 △논산 탑정지 △진천 백곡지와 초평지 △음성 무극지 △연기 고복지 등 주요 저수지가 우선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에 뒤따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준비되는 가운데 사업대상지 선정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며 "우선 사업 추진 대상을 확정해 사업에 착수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개발대상지를 선정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농어촌공사가 중심이 돼 추진할 이 사업은 재정사업, 민자유치 사업, 재정과 지자체 공동투자 등 다채로운 방법으로 사업비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개발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주변 농민들이 고르게 입을 수 있도록 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