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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자치단체가 각종 공공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공채(公債)인 지방채 잔액이 20조 원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있다.

16일 행정안전부와 대전·충남·충북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채 잔액은 전년동기 대비 4.6% 늘어난 19조 4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조 1773억 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 2조 4273억 원 △대구 1조 7970억 원 △인천 1조 6279억 원 △서울 1조 5544억 원 등의 순이다.

반면 지방채 잔액이 가장 적은 곳은 충북으로 4458억 원이었으며 △대전 4975억 원 △제주 5476억 원 △울산 5673억 원 △전남 7228억 원 △충남 8154억 원으로 이들 자치단체는 하위에 랭크됐다.

지방채 잔액은 전국적으로 2004년 16조 9469억 원, 2005년 17조 4480억 원, 2006년 17조 4341억 원으로 17조 원 안팎을 유지하다 2007년 18조 2075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무려 8400억 원이 급증했다. 게다가 정부와 각 자치단체는 올해 지방세수 감소액을 보전하고 내수를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규모를 늘릴 예정이어서 지방채 발행 잔액은 올해말 2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이자 부담 증가, 지방세 수입 및 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동네 슈퍼마켓까지 잠식하는 이른바 SSM(수퍼슈퍼마켓) 확대를 규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 입법예고된다.

이는 유통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도모하고, 새로운 유통업체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지식경제부는 16일 “유통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및 과도한 규제의 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또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한 유통산업발전심의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2009년 4월 1일)됨에 따라 동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용역제공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문화시설,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로 확대해 시장 및 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매장내 용역제공 장소의 범위 확대(안 제2조)안이다.

또 대규모 점포의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 안에서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의 면적을 매장면적에 포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인구 30만 이하 중소도시 상점가의 경우 점포수 기준을 30이상으로 완화해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도록 해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및 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규 무점포 판매업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유통채널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집배송센터 부지면적을 현행 3만㎡에서 2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도 16일 SSM형태의 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SSM의 개념을 준대규모 점포로 정의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3000㎡ 미만의 매장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허가제로 하되 미리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유통업상생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했다.

노영민 의원은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 방안에 대해 지난 17대 때부터 고민해 왔다”며 “이 방안이 경기침체 속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상인전국네트워크(준)도 16일 논평을 통해 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등록제 범위의 확대가 아니라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것이며, 대형마트와 그 직영점을 개설함에 있어 지역경제영향평가와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지역경제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가칭)유통상생발전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풀뿌리 경제의 한 구성원으로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아이들이 즐겨먹는 사탕, 젤리 등에 ‘과잉행동(hyperactivity)’을 유발할 수 있는 타르 색소가 다량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5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합성착색료가 들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50개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타르 색소가 1개 이상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타르 색소가 3개 이상 들어있는 제품도 25개(50%)에 달했다.

포함된 타르 색소 중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황색 4호가 43개(86%) 제품에서 검출돼 가장 많았고, 적색 40호가 42개(84%)로 뒤를 이었다.

합성착색료 중 하나인 타르 색소는 석탄의 콜타르에서 추출한 벤젠, 나프탈렌을 재료로 만든 것으로 영국 식품기준청에서는 어린이 과잉행동을 유발한다고 보고 일부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황색 4호, 황색 5호, 적색 40호, 적색 102호의 사용이 아직 허용되고 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면서 각종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통역 등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대부분 경찰이 아닌 일반인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국적별 외국인 범죄 현황과 관계없이 영어, 중국어 등 주요 어권에 통역원이 몰려 있어 아랍이나 방글라데시 등 희귀 언어권의 경우 통역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385건으로 지난 2007년 286건과 비교해 99건이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까지 99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일단 외국인 관련 사건이 터지면 언어를 파악해 경찰서 가까이에 사는 통역원부터 연락을 취한다. 해당 통역원이 전화를 받아 의뢰에 응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루한 전화 돌리기가 계속 반복된다.

통역원 대부분이 경찰이 아닌 일반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희귀 언어권 통역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충북지방경찰청에 소속된 통역원 308명 중 경찰 인력은 전·의경을 포함 83명으로 이들 중 5명을 뺀 나머지 78명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주요 언어권에 포함돼 있다.

경찰은 공정성 담보를 위해 되도록 경찰 인력이 아닌 일반인 통역원을 주로 쓴다고 말하지만 전체 통역원 중 절반이 훌쩍 넘어가는 225명이 일반인인 셈이다.

도내에서 발생한 국적별 외국인 범죄 현황과 관계없이 주요 어권에 통역원이 몰려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의 국적 현황은 중국 235건(69%), 몽골 21건(6.3%), 태국 19건(5.6%) 베트남 11건(3.2%), 미국 8건(2.3%) 등의 순이다.

중국과 몽골, 태국이 외국인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했음에도 충북지방경찰청에 소속된 경찰과 일반인 포함 총 통역 요원은 영어 83명, 중국 63명, 일어 34명 등 주요 어권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몽골과 태국은 각각 14명, 19명 뿐이다.

일선 경찰서의 한 경찰은 “사건이 터지면 일단 통역원에게 연락하고 기다릴 수 밖에 없다”며 “필리핀어(따갈로그)와 중앙아시아 언어 같은 희귀 언어권의 경우에는 구사할 줄 아는 경찰이 없고 일반인 통역원도 찾기 쉽지 않아 수사 외적인 부분에 힘을 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민영화 대상 공항으로 선정된 청주국제공항이 한성항공의 운항중단과 면세점 철수, 항공기정비센터 유치도 불투명해지는 등 잇단 악재가 겹치면서 공항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충북도가 공항 활성화를 위해 저가항공 유치와 국제노선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청주에 본사를 둔 저가항공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한성항공이 날개를 접고,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이 오는 10월 철수키로 결정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주에 기반을 두고 지난 2005년 8월 운항을 시작한 한성항공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운항 중단한데 이어 16일까지 운휴를 신청했다. 하지만 만성적인 적자와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결국 항공운송사업등록이 취소될 전망이다. 국제선 취항을 활발히 모색했던 한성항공으로 인해 공항 활성화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공항시설 소유는 한국공항공사에 두면서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키로 한 청주국제공항은 지난 3월 첫 민영화 대상 공항으로 선정돼 현재 민영화 작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용역사업자 선정 등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또 한국관광공사가 면세사업 철수를 계획하면서 청주국제공항이 운영권 민간매각 결정에 면세점 사업도 민영화로 전환키로 한 가운데 공항 내 면세점이 오는 10월 말 철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의 민간사업자 공개입찰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방안으로 충북도 등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항공기정비센터(MRO) 유치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최근 양양공항 회생방안으로 양양공항에 MRO 유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주국제공항의 MRO유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같이 충북도 등은 잇단 악재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저가항공을 통한 국제노선 유치로 공항 활성화 전략을 바꾸고 있다.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을 저가항공의 메카로 부상시키기 위해 청주공항에 취항한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등 저가 항공을 통한 국제노선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국제공항을 저가항공 허브 공항으로 특화시키는 등 공항만의 특화된 노선이 있어야 한다. 인천공항의 저가항공 노선을 청주국제공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저가항공의 연계노선을 모두 청주국제공항으로 전환토록 건의하는 등 특화 노선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