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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살리기 사업의 11개 공구 가운데 뱃길을 복원해 문화관광상품으로 만드는 공주, 부여지역 2개 지구가 이달 말 발주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구조물이 포함되는 등 사업추진이 시급한 공주·부여지역 등 2개 지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이달 말 발주해 오는 10월 말 착공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공주와 부여 등을 연결하는 67㎞의 뱃길을 복원해 문화관광상품을 만들기 때문이다.

대전국토청은 그 외 사업들의 경우 발주설계를 거쳐 오는 10~11월에, 2차는 내년 2~3월에 각각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강살리기 사업은 충남 서천 금강하구언~전북 용담댐에 이르는 325㎞구간을 대상으로 하되 금강 수계인 대전 갑천과 유등천, 충북 미호천 지류 정비사업 등도 이뤄진다.

지류 정비사업의 구간과 사업비는 △갑천 27.90㎞ 421억 원 △유등천 15.90㎞ 585억 원 △미호천 46.15㎞ 872억 원 등으로 계획됐다.

금강살리기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2조 8921억 원으로 본 사업에 2조 4727억 원, 직접 연계사업에 3181억 원, 용담댐과 대청댐 하류부 사업에 1013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은 금강본류 사업에 1조 6598억 원 투입해 오는 2011년까지 △41곳의 생태하천 조성(124㎞/5772억 원) △하도정비(0.5억㎥/ 3720억 원) △제방보강(26곳/71㎞/2371억 원) △자전거 도로 조성(248㎞/303억 원) △자연형 보 설치(3개/2023억 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질개선(99곳/1362억 원)과 저수지 재개발(30곳/6767억 원) 등의 사업은 오는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박길수 기자

구 분	연장(㎞)	사업비
본사업	168	11,464
서천지역	60	1,402
강경지역	16	2,736
부여지역	9	2,114
청남지역	17	2,960
공주지역	26	1,711
대청지역	70	541
직접연계	30	1,304
미호천	23	953
갑 천	7	351
수자원공사 2건	44	1,013
대청댐	30	749
용담댐	14	264

구분	공구명	물량(㎞)	사업비
본  사  업		36.74	2,765
금강	행복지구	17.3	2,045
	초강제	1.66	42
	천내제	1.97	115
	봉곡제	4.94	150
	금강상류	4.04	204
	적벽제	6.83	209
	익산청사업	15.49	394
직접연계사업		89.59	1,878
갑천	갑천2	10.00	343
	갑천3	17.90	78
유등천	유등천1	9.20	350
	유등천2	6.70	235
미호천	청원지구	10.64	204
	서면지구	6.27	225
	옥산지구	11.52	196
	북일지구	6.91	102
	북이지구	10.81	145

    

기초의원 정당공천과 중선거구제 폐지 문제가 내년 6·2 지방선거의 흐름을 바꿔놓을 핵(核)으로 주목받고 있다.

민심의 가장 밑바닥을 훑고 다니는 기초의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느냐는 이들의 선거 방법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파장이 광역단체장 선거까지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소선거구제 환원 논의 ‘후끈’

현재 기초의원 선거를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지난 4월 소선거제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만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것은 선거비용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선거구 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이란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 취지에 정치권이 공감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 유력시된다.

여기에 지난해 말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자치발전연구회가 전국 지방의원 등 16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5.6%가 소선거구제로 환원하자고 응답해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지방분권협의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10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직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아 유동적이지만 소선거구제로 전환되면 현역 기초의원들 간 생존경쟁이 불가피하게 된다.

한 선거구에서 2~3명을 뽑는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1명씩 뽑는 소선거구제로 전환되면 주 활동지역이 겹치는 의원들이 생겨나 맞대결을 펼쳐야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정당공천 폐지는 ‘글쎄’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환원 논의와 달리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경우 ‘풀뿌리 정치의 중앙 예속’이란 비난에도 불구하고 ‘책임정치 구현’이란 명분이 강한 만큼 국회가 법 개정에 쉽게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반응은 특히 냉담하다. 정당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정당들이 기초의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는 속내 때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정당 관계자는 “정당 입장에서 볼 때 기초의원은 정치의 말초신경에 해당한다”며 “정당공천이 없어지면 이들의 소속감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 활동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배경 탓에 여야 정치권은 현재의 정당공천제는 유지하면서 기초지방선거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두고 내부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보문산 대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설계용역비 1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대전시는 중구 보문산 대사천을 서울 청계천처럼 생태하천으로 복원, 시민 친수공간으로 조성코자 국비 250억 원과 지방비 250억 원 등 총 5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12년까지 복원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평가용역에 소요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지원될 국비지원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중구는 총 15억 원에 이르는 설계용역비 마련을 위해 지난 5일 공문을 통해 시에 용역비 충당액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확답은 없는 상태다.

시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 구는 추경예산을 편성,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에 필요한 발주 최소 금액 7억 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구 재정상태로는 이조차도 요원하다.

시 관계자는 “현재 예산담당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교부금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지방비 부담분 250억 원에 대해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자치단체 재정상태를 감안 조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을 지원하는 환경부도 올해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이어서 보문산 생태하천 복원사업 정상추진을 위해선 시와 구가 해법을 찾아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사업 평가용역의 경우 용역기간만 1년이 소요되므로 용역 발주만 할 수 있다면 내년 국비지원 등을 통해 전체 사업은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시와 구의 설명이지만 초기 재원마련에서부터 고비를 맞고 있는 이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총 2.2㎞에 이르는 대사동 대사천 복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완공될 경우 ‘추억의 보문산, 다시 찾는 보문산 공원’사업과 연계, 하천과 어우러진 보문산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속보>=대전시 유성구 전민·구즉동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시달려온 대덕테크노밸리 내 폐기물처리장 건립 문제가 ‘백지화’됐다. <본보 3월 18일자 6면 보도>

한화그룹 대덕테크노밸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됨에 따라 단지 내 폐기물처리장 건립계획을 철회하고, 해당 부지를 산업용지로 분양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폐촉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이었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에 대해 폐기물 발생량 산정 시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의 양을 제외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폐기물 중 재활용·생활 폐기물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덕테크노밸리에는 별도의 폐기물처리장을 건립하지 않아도 된다.

폐기물처리장 건립 예정부지는 유성구 탑립동 2만 6750㎡로 대덕테크노밸리는 이를 산업용지로 전환, 8개 필지로 나눠 총 78억 5800만 원(3.3㎡당 95만~98만 원)에 분양키로 하고 17일 공고를 내 25일까지 분양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대덕테크노밸리 관계자는 “대전시와 함께 법 개정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누차 건의해 폐기물처리장 건립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됐다”며 “남측도로 일부 확·포장을 제외하곤 현재의 부분준공 상태에서 완전준공으로 넘어가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하며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행태는 특히 규모가 작은 소형 보험사일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손 모(34·여) 씨는 병원에서 오른쪽 가슴에 ‘양성신생물’이라는 진단을 받고 물혹제거 수술을 한 뒤 가입한 흥국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가입 전인 2006년 손 씨가 병원에서 왼쪽 가슴에 멍울이 발견했던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손 씨가 이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려 하자 보험사 측은 한 발 앞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며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을 알려왔다.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왼쪽 가슴의 멍울과 오른쪽 가슴의 물혹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확인을 받았음에도 보험사측은 거꾸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소송에 나선 것.

이는 금감원 민원을 피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16일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보험사의 계약 1만 건 당 소송제기 건수는 그린손해는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흥국화재 0.81건, 롯데손해가 0.75건 등의 순이었다.

이는 계약 1만 건 당 소송제기 평균치가 0.2건에 비하면 3~6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반면 대형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계약 1만 건 당 소송 제기건수가 0.04건으로 가장 낮았고, 한화손해와 LIG손해, 동부화재 등이 각각 0.11건, 메리츠화재 0.19건 등으로 소형 보험사와 대조를 이뤘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민원수준의 분쟁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 소비자를 압박하는 비도덕적인 행위가 당장 중지돼야 한다”며 “해당 보험사에 대한 특별감사와 함께 소송 전에 반드시 금감원 분쟁조정을 거치는 등 제도 보완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