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7일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해당 지역들의 마을공동체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18일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주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충남도가 후원하는 ‘인재육성을 통한 서해안 희망찾기 세미나’에서 제기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 주제 발표자로 나서는 임효상 푸른태안21 추진협의회 회장은 ‘NGO에서 본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와 복구 공동체 복원의 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최근 바다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해도 6만 5000여 주민의 생활이 회복된 것은 아니다”면서 “유류유출 사고 이후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공동체가 상호 이해부족으로 균열과 의견 충돌이 일어나며 가족단위까지도 불협화음이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기름유출 이후 지역민의 삶의 터전 붕괴나 경제활동 제약이라는 전제 속에서 지역공동체와 개인, 또 특정집단들이 불신과 갈등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시간이 가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돼 재난에 대한 극복 의지가 없어지고 회복에 대한 상실감만 커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태안군에는 어도어촌계 등 78개의 어촌계가 있고 서산수협 등 3개 수협, 31개의 해수욕장 번영회 등 지역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

임 회장은 이들 지역공동체가 기름유출 후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사회적 환경 제약에 따른 공동체 해체가 우려되고 있고, 그 증거로 배상을 받기 위해 조업재개를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선박 조업개시에 따라 어느 항포구는 조업을 개시하고 어느 지역은 배상을 받기 위해 조업을 재개하지 못하는 갈등 구조가 있다”며 “특히 항포구 관광업 종사자들도 영업개시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비어업인은 그동안 펜션과 민박, 횟집 등에서 일했으나 일터가 갑자기 없어지면서 가정불화 등 희망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1989년 3월 알레스카에서 발생한 엑슨(Exxon)사의 발데즈(Valdez)호 기름유출 사고를 예로 들며, “사고 초기 주민들은 집단으로 이주하거나 정부와 사고 회사에 거센 요구를 했지만 마을주민들 간에 단합이 안 돼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하지만 지역공동체 간에 포용과 배려, 신뢰, 믿음 등이 다시 복원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우선 “정부가 주민안정 및 공동체 복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배상·보상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특히 지역주민을 포함한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각종 배상기관 인력확충 △지역내 갈등 최소화를 위한 역할론자 육성 △공동체 간 연대감 회복을 위한 매개체 지원 △해양생태 복원관 마련 △고향찾기 운동 전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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