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고소 및 위증사범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수와 병원 부원장 등 사회지도층까지 무고와 위증 등 혐의로 검찰에 적발되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 제2부(부장검사 이원규)는 17일 천안지청 내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고와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31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기소하고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적발된 천안지역 모 병원 부원장인 A 모(37) 씨의 경우 A 씨는 지난 1월 병원의 경영난으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자 임금 대신 의료장비 등을 가져가라고 허락한 뒤 5개월 후 직원들이 병원에 침입해 장비 등을 훔쳐갔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 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B 모(60) 씨는 지난해 8월 대학원 입학시험 논술문제 출제과정에서 시험 전날 응시생에게 시험 문제를 알려줘 문제 유출 혐의로 기소되자 응시생에게 위증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와 함께 C 모(51) 씨는 지난 2월경 가스 대금으로 지급받은 약속어음의 부도로 회사 재산을 가압류하자 가스공급업체의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협박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고소해 무고죄로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악의적 허위고소와 위증사범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기준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소사건은 2710건에 달하고 있으며 ‘혐의없음 처분’의 비율이 72.2%에 달해 무분별한 고소, 고발이 수사기관의 역량을 소진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규 부장검사는 “천안과 아산지역이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외지인들의 유입으로 지역주민들 간 유대감이 약해지고 있다”며 “사법질서 교란사범은 형사사법의 1차 목표인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속적인 수사로 사법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 제2부(부장검사 이원규)는 17일 천안지청 내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고와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31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기소하고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적발된 천안지역 모 병원 부원장인 A 모(37) 씨의 경우 A 씨는 지난 1월 병원의 경영난으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자 임금 대신 의료장비 등을 가져가라고 허락한 뒤 5개월 후 직원들이 병원에 침입해 장비 등을 훔쳐갔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 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B 모(60) 씨는 지난해 8월 대학원 입학시험 논술문제 출제과정에서 시험 전날 응시생에게 시험 문제를 알려줘 문제 유출 혐의로 기소되자 응시생에게 위증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와 함께 C 모(51) 씨는 지난 2월경 가스 대금으로 지급받은 약속어음의 부도로 회사 재산을 가압류하자 가스공급업체의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협박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고소해 무고죄로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악의적 허위고소와 위증사범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기준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소사건은 2710건에 달하고 있으며 ‘혐의없음 처분’의 비율이 72.2%에 달해 무분별한 고소, 고발이 수사기관의 역량을 소진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규 부장검사는 “천안과 아산지역이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외지인들의 유입으로 지역주민들 간 유대감이 약해지고 있다”며 “사법질서 교란사범은 형사사법의 1차 목표인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속적인 수사로 사법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