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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에 충청 출신이 내정된 것을 두고 청와대 안팎에서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면서 향후 개각 등에 충청 출신이 약진할 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인선에 대해 지역안배보다는 능력위주의 ‘실용인사’라는 점에 무게를 두면서도 인선 이후 직접 당사자가 된 충청권 반응에 촉각을 세우는 등 민감한 분위기다.

청와대가 소위 4대 권력기관(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수장 중 2명을 충청권 인사로 채우면서 향후 인사에도 충청권이 약진할 것이란 희망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한나라당 쇄신위에선 ‘충청 총리론’을 앞세워 인적 쇄신을 건의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고 이를 이명박 대통령이 신중하게 받아 들일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다’고 선언한 만큼 조기 개각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이번 인선에 대해 ‘조직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도 충청 출신 인사 발탁에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동관 대변인은 2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이번 검찰총장·국세청장의 인선과 관련해 ‘조직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인사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충청권 출신 중앙부처 인사들이 그동안 조직라인에서 소외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조직개혁 의지가 오히려 충청인사 발탁에 득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반면 충청권 출신이 검찰·국세청의 수장을 맡으면서 향후 개각 등에 충청 인사가 배제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총리를 비롯해 주요 부처 장관 인선에 충청권 인사 발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향후 개각 등에 이번 인선이 어떤 영향을 줄 지도 관심사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과 같은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고혈압 등 만성질환까지 수도권의 이른바 '빅(Big)4' 병원을 찾아 원정진료를 받는 지방 환자들이 늘고 있어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서울에 있는 4대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지방환자 비율이 지난 2007년 기준으로 평균 48.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빅4' 병원의 평균 지방환자 비율은 지난 2002년 41.2%에서 2007년에는 절반 수준까지 육박해 서울 소재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4대 대형병원은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으로 총 진료비 기준과 병상 등 규모 면에서 다른 대형병원을 크게 압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 진료비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빅4' 병원의 건보 진료비는 1조 6934억 원으로 43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종합전문요양기관) 전체 건보 진료비인 5조 2675억 원의 3분의 1(32.1%) 수준에 달했다.

이들 4대 대형병원의 건보 진료비가 지난 2005년 1조 580억 원임을 감안하면 3년 만에 60%가 증가한 셈이다.

‘빅4’ 병원에서 진료일수가 가장 많은 질환은 '암'이 차지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각각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중소병원에서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섯 번째로 이용빈도가 많은 질환이 '감기'로 확인돼 중증질환 치료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중소병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만성질환과 감기진료에 지나치게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수도권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곧바로 중소병원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전국의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 도산율이 9.3%에 달하는 등 지역의 중소병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의료업계 관계자는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상경치료'에 나섰다가 정작 해당병원에서 지역의 의료기관을 추천해 되돌아오는 '유턴환자'도 적지 않다"며 "무작정 수도권의 대형병원만을 선호하지 말고 치료 분야별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청주지역에서 유통되는 쌀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유통매장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래시장에 비해 대형 마트에서 유통되는 쌀 가격이 같은 브랜드이지만 최대 22%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는 청주지역 대형 마트와 재래시장 21곳을 대상으로 모니터 요원 21명이 20kg 쌀 포장제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청원생명쌀이 4만 1000~5만 3000원에 판매되고 있어 판매점별로 최대 22%(1만 2000원)까지 가격 차이가 났다고 22일 밝혔다.

실제 청원생명쌀(20㎏)의 경우 육거리시장에서는 4만 10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홈플러스 3곳 등에서는 5만 2000~5만 3000원에 판매되고 있어 최대 1만 2000원(22%)의 가격 차이가 났다.

또 생거진천쌀 20㎏은 청주농산물시장에서 4만 6500원, 가경복대시장과 원마루시장은 4만 7000원인데 반해 롯데마트 청주점은 5만 3800원, 롯데슈퍼 율량점이 5만 48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직지쌀은 20㎏들이가 북부시장에서는 4만 10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롯데슈퍼 금천점에서는 4만 7800원에 판매되고 있어 최대 17%(6800원)의 가격 차이가 났다.

이 밖에 청주지역 21개 유통매장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쌀 브랜드는 청원생명쌀로 16곳, 생거진천쌀은 14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충북지역 쌀은 57%로 나머지 43%의 제품은 타 지역 쌀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역 특산물인 직지쌀은 7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인들의 유통과정에 대해 시시콜콜하게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며 “아마도 유통업체마다 공급가격이나 마진폭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타 지역 생산 쌀이라면 몰라도 도내 지역 브랜드 쌀마저 가격차가 큰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부클럽 관계자는 "판매점별로 쌀 가격 차이 편차가 너무 커서 소비자들이 비교하고 구입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지역민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업체들의 가격 정책과 품질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청주시가 대형마트 입점 관련 소송의 항소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11일 ㈜리츠산업이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내 대형할인점 건립을 불허한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중 조건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시는 청주지법에서 판결문이 도착하면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항소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진 이유는 항소를 해도 실익을 거두기 어렵고, 청주지법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주지법의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지자체에서는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원주, 전주, 창원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지자체가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대형마트에서 지자체의 입점 불가 움직임에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 것도 부담스런 상황이다.

㈜롯데마트는 창원시가 건축심의를 불허함에 따라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불구하고 창원시가 건축허가를 불허하자 ㈜롯데마트는 지난해 11월 창원시를 원고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동시에 창원시와 박완수 창원시장 앞으로 각각 74억 9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해도 승산이 높지 않아 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시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청주지법의 판결에 대해 “현실을 모르거나 철저히 외면한 판결”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이두영 경실련 사무처장은 “시가 소송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현재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는 법 통과시기까지 시간을 벌기위해서라도 항소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상우 청주시장은 22일 주간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형마트 입점 불허와 관련한 사항은 시장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판결문이 도착하면 최소 3명 이상의 고문변호사에게 항소에 따른 실익을 점검한 뒤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경기침체와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영향으로 자전거 페달을 밟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전거 매장의 매출은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자출족에서부터 자전거를 타면서 업무를 보는 자전거 업무족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면도 드러나고 있다.

◆자전거 사랑

청주시 석교동에 위치한 한 자전거 매장의 매출은 연일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 등이 겹치면서 자전거를 찾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 매장의 주인은 “3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2대 팔기도 어려웠지만 자전거 열풍이 불면서 최근에는 하루 10대 정도 팔릴 정도로 매출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경찰서 등 관공서들도 앞다퉈 업무용으로 자전거를 활용하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시내권에 한해 경찰관 2인이 1조가 되서 오전과 오후 1시간씩 자전거를 이용한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자전거 순찰을 실시하기 위해 지구대에 보급한 자전거만 지구대별 2대씩 총 10대.

청주흥덕경찰서도 자전거 순찰을 위해 11대의 자전거를 지구대에 보급했다.

지구대 한 경찰관은 “자전거는 차량보다 속도가 느려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고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세심히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증가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급속도로 늘어난 데다 지자체의 자전거 도로에 대한 미숙한 사업추진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청주시 복대동 선거관리위원회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무쏘차량에 치어 숨진 차대 자전거 교통사고도 청주시의 전시성 행정이 빚어낸 교통사고였다.

이날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인근 인도에는 자전거도로가 있었다. 하지만 보도·차도가 겸용인 자전거도로였고 사람이 지나다니는 보도로 운행에 불편을 느꼈던 자전거 운전자가 차도로 내려오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16㎞, 보도·차도 겸용 380여㎞ 등 모두 400여㎞의 자전거 도로가 포장돼 있다.

시내권 대부분 자전거도로가 보도와 차도가 겸용으로 돼 있는 셈이다.

자전거도로가 보도·차도 겸용으로 돼 있다보니 보행자들은 자전거 운행에 위협감을 느끼게 되고 자전거 운전자들도 할 수 없이 차도로 내려오게 돼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76건. 사망자가 3명, 부상자만 해도 78명에 이른다.

지난 2007년 50건 발생, 52명 부상자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경찰의 자전거 교통사고 통계가 자전거가 피의자가 된 사건 만을 수치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차에 들이 받치는 피해자가 된 일반 교통사고까지 합치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자전거는 ‘차마(車馬)’로 분류돼 자동차와 함께 같은 방향의 차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가 뒤에서 오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차도로 밀려 내려 온다는 것은 각종 자전거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각 지자체 별로 자전거 도로의 상가 물건 무단 방치 단속과 자전거 도로 안전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