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오히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 대상이 중복되면서 기존 노동부가 지원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고 업무영역의 중복으로 어렵게 개척한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
노동부와 대전시의 지원을 받아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전시내 한 시니어클럽은 지난 한 달 동안 전체 참여자의 10% 가까운 인원이 희망근로사업으로 자리를 옮겨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대전지역 4개 시니어클럽의 사정이 비슷하다.
차상위계층에게 6개월 동안 4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표아래 총 1조 7000억 원을 투입,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은 18세 이상 해당자 모두에게 개방돼 있고 노동강도가 강하지 않아 노인들의 참여가 높을 수 밖에 없다.
대전의 경우 희망근로사업 전체 참가자 7200여명 중 17%에 달하는 1000여 명이 65세 이상 노인들로 이들 중 일부는 노동부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과 대상이 중복되고 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의 보수는 노동부 노인일자리 지원금 20만 원에 청소와 자원재활용, 영농사업, 간병사업 등에서 얻어진 수익을 보태 평균 35만 원에서 40만 원 선이지만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면 단순 공공근로를 통해 최대 80여만 원까지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희망근로로 자리를 옮기는 노인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6개월짜리 한시사업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6~7년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오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 문제다. 또 희망근로사업 자체가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이다보니 시니어클럽이 어렵게 개척한 사업과 공정하지 못한 경쟁으로 인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대전지역 한 시니어클럽은 어렵게 관내 초·중·고 청소 용역 사업을 따내 일정액을 받고 노인들을 투입하고 있었지만 최근 희망근로사업 참가자들이 무료로 해당 학교 청소를 해주면서 계약을 해지당하기도 했다.
결국 청소를 맡았던 두 명의 노인은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시니어클럽 한 관계자는 “많지 않은 지원금으로 어렵게 사업을 개척해 5년 넘게 안정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6개월짜리 단기사업 때문에 노하우를 가진 노인들이 많이 빠져나가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노인들에게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청 희망근로 담당자는 “경기부양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여러 부처에서 사업을 각자 진행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복영역을 파악해 하나 하나 정리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사업 대상이 중복되면서 기존 노동부가 지원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고 업무영역의 중복으로 어렵게 개척한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
노동부와 대전시의 지원을 받아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전시내 한 시니어클럽은 지난 한 달 동안 전체 참여자의 10% 가까운 인원이 희망근로사업으로 자리를 옮겨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대전지역 4개 시니어클럽의 사정이 비슷하다.
차상위계층에게 6개월 동안 4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표아래 총 1조 7000억 원을 투입,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은 18세 이상 해당자 모두에게 개방돼 있고 노동강도가 강하지 않아 노인들의 참여가 높을 수 밖에 없다.
대전의 경우 희망근로사업 전체 참가자 7200여명 중 17%에 달하는 1000여 명이 65세 이상 노인들로 이들 중 일부는 노동부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과 대상이 중복되고 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의 보수는 노동부 노인일자리 지원금 20만 원에 청소와 자원재활용, 영농사업, 간병사업 등에서 얻어진 수익을 보태 평균 35만 원에서 40만 원 선이지만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면 단순 공공근로를 통해 최대 80여만 원까지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희망근로로 자리를 옮기는 노인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6개월짜리 한시사업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6~7년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오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 문제다. 또 희망근로사업 자체가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이다보니 시니어클럽이 어렵게 개척한 사업과 공정하지 못한 경쟁으로 인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대전지역 한 시니어클럽은 어렵게 관내 초·중·고 청소 용역 사업을 따내 일정액을 받고 노인들을 투입하고 있었지만 최근 희망근로사업 참가자들이 무료로 해당 학교 청소를 해주면서 계약을 해지당하기도 했다.
결국 청소를 맡았던 두 명의 노인은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시니어클럽 한 관계자는 “많지 않은 지원금으로 어렵게 사업을 개척해 5년 넘게 안정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6개월짜리 단기사업 때문에 노하우를 가진 노인들이 많이 빠져나가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노인들에게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청 희망근로 담당자는 “경기부양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여러 부처에서 사업을 각자 진행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복영역을 파악해 하나 하나 정리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