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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충북도내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은 1035.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도내 허가구역은 토지규제 완화정책 등으로 음성군 면적(520㎢)의 2배, 여의도 면적(8.4㎢)의 123배에 달하는 7개 시·군 1035.11㎢를 해제했다.

지난해 말 허가구역은 8개 시·군 1146.11㎢로 도 전체면적(7433㎢)의 15.4%였으나, 현재 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은 청원군 현도면 등을 포함 4개 시·군 111㎢로 도 전체면적(7433㎢)의 1.5%에 불과하다.

올해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2003년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해 지정됐던 청주시 119.73㎢, 청원군 771.08㎢ 등 890.81㎢가 1월 30일자로 전면 해제됐다.

2005년 기업도시로 지정된 충주시 15개리 87.14㎢와 2006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진천·음성지역 39.5㎢ 등 126.64㎢이다.

이중 충주시 5개리 23.86㎢(첨단지식산업 클러스터 조성,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충주호 체험관광 예정지 등)를 제외한 102.78㎢도 3월 27일자로 조기해제 됐다.

지난해 5월 31일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재지정됐던 청원군 현도면 10개리(26.9㎢)와 옥천군 군서·군북면 11개리(29.7㎢) 등 56.6㎢ 중 옥천군 군서·군북면 29.7㎢도 5월 31일자로 전면 해제됐다.

2005년 지정된 후 2008년도에 오는 2012년 7월까지 재지정된 제천종합연수타운과 관련한 지역도 제2지방산업단지의 보상이 완료되고,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의 대안사업 설정 등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지정목적이 소멸됐다고 판단해 지난 10일자로 조기 해제했다.

도는 각종 개발 기대심리로 땅값이 오를 것을 우려해 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했지만, 지난해 말 현재 충북의 지가 변동률(-0.36%)이 전국 평균 변동률(-0.31%)을 밑도는 등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 토지거래량도 줄고 있다고 판단해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도 관계자는 “허가구역으로 오래 묶이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지방세 감소로 지방재정까지 어려움을 겪는 것도 감안해 해제했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고령화 추세에 따라 20대, 30대 젊은 운전자는 줄어든 반면 50대, 60대 고령운전자는 늘어나 안전교육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경우 운동신경이 저하되고 정신적인 기능도 떨어져 교통사고가 늘어나거나 사고가 날 경우 피해 정도가 커질 수 있어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관리 대책 등이 절실한 실정이다.

운전면허관리단에 따르면 청주 운전면허시험장에 등록된 50대 면허증 소지자는 올해 5월 말 기준 5만 4759명으로 지난 2005년 3만 9487명과 비교해 1만 4272명 증가했다.

젊은 층에 속하는 20대와 30대 운전자가 같은 기간 6만 3329명에서 5만 7882명, 7만 8633명에서 7만 6892명으로 각각 5447명과 1741명이 줄어든 것과 상반된다.

50대 면허증 소지자는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해 2006년 4만 3118명, 2007년 4만 6919명, 2008년 5만 982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60대 면허증 소지자도 증가 추세다.

청주 운전면허시험장에 등록된 60대 면허증 소지자는 올해 5월 말 기준 2만 6336명으로 지난 2005년 2만 258명, 2006년 2만 1365명, 2007년 2만 3013명, 2008년 2만 4813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운전에 필요한 정보의 90%는 시각에 의존해 고령운전자의 경우 젊은 층에 비해 시각이 20% 정도가 떨어지고 근점 시력보다 더 중요한 원점 시력의 저하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각도 65세가 넘으면 30% 이상의 손실이 생기고 반응시간도 짧아져 교통사고 치사율 또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지만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관리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

현재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5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으면 될 뿐 운전능력에 대한 별개의 검사나 안전운전 지원책 등은 없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6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거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최근 불법운영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전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교육당국이 정체불명의 신고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전·충남 교육청등에 따르면 최근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남발하는 일부 얌체 학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 홈페이지등에 공개된 학원과 교습소 명단을 입수한 후 학원명칭이 일부 틀리거나 외관상 허름한 학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에 무작위로 신고하고 있다.

실제 최근 무려 43건을 무더기 신고한 ‘대전의 전문학파라치’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른바 먼지털이식으로 신고를 한 후 교육청의 실태조사에서 학원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포상금을 타내고 아님 말고식의 ‘복불복 학파라치’가 아니냐는 것.

대전 동·서부교육청은 현재 이른 바 대전 전문학파라치가 미등록 학원 등으로 신고한 내용 중 상당수가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불복 학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는 사이 다른 쪽에선 전문 학파라치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일부 학원, 개인과외교습자들의 편법 행태도 똬리를 틀고 있다.

영수증 발급을 교묘히 피해 증거물들을 사전에 없애거나 단발성 ‘방학특강’ 형식을 통해 법망을 피해나가는 수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해 신고를 남발할 경우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 있다”며 “사교육비 절감과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들을 양지로 불러내는 신고포상금제의 취지를 학원과 학부모, 학파라치 모두 제대로 인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정부가 구상하는 ‘5+2 광역경제권’ 중 충청권의 혁신 역량이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광역 선도산업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될 경우 글로벌 경쟁거점으로써 충청권의 위상 제고가 기대된다.

본보가 삼성경제연구소의 ‘광역경제권 출범과 지역기업의 대응과제’ 보고서에 의거해 5대 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강원권·제주권) 등 ‘5+2 광역경제권’의 총합혁신지수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이 0.78을 기록했고, 충청권은 0.64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대경권(대구·경북)이 0.44, 강원권이 0.26,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이 0.24, 호남권이 0.22, 제주권이 0.05 등으로 충청권과 큰 격차를 보였다. 총합혁신지수는 유럽연합(EU)의 ‘이노베이션(Innovation) 평가서’에 기초해 인적자원, R&D(연구개발) 지출, 특허출원, 혁신기업 비율, 벤처기업 수 등 21개 항목을 지수화한 것으로 충청권은 수도권에 비해서는 0.14포인트 낮았지만 비수도권 중에선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충청권은 5대 광역경제권의 주요 경제지표 순위에서 인구(502만 명) 5위, GRDP(지역내총생산·104조 원) 3위, 제조업체 수(5851개) 4위, 지방세수(3조 560억 원) 3위에 머물렀으나 총합혁신지수에선 수도권을 제외하곤 최고점을 받았다.

또 충청권의 선도산업은 ‘의약바이오’와 ‘뉴IT’, 구체적 프로젝트로는 △기업 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 연계산업 △첨단신약 및 의료소재 실용화 지원사업 △차세대 무선통신단말기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사업 △IT 기반의 그린 반도체산업 성장 거점화사업 등이 꼽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광역경제권 출범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권역별 선도산업 프로젝트는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사업환경을 조성, 기술혁신 역량 제고와 고부가가치 성장동력형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기업이 혁신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정책환경 개선 효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수의 지자체와 갖는 이해관계가 사업 효율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존재한다”며 “지역기업은 변화한 광역거버넌스 환경에 부응해 사업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어, 어~ 달이 해를 삼키네."

22일 달이 태양을 가리는 61년 만의 개기일식쇼를 보기 위해 대전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목이 빠져라 하늘을 쳐다봤다.

국립중앙과학관에는 1000여 명, 대전시민천문대 500여 명, 한국천문연 100여 명의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태양관찰용 필터와 태양투영판이 장착된 망원경을 이용, 금세기 최장의 일식 광경을 환호와 함께 지켜봤다.

▲ 22일 오전 9시34분부터 금세기 최장 일식이 시작돼 약 2시간 40분에 걸쳐 장엄한 우주쇼가 펼쳐졌다. 해가 오른쪽 위부터 달 뒤로 모습을 감췄다가 다시 얼굴을 드러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카메라 Nikon D3, Lens 600mm, Iso 100, 셔터 1/800, 조리개 22)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또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던 직장인들은 창가에 모여들어 검정 셀로판지와 아크릴 명찰 등 즉석 일식관측장비를 꺼내 해를 보는데 여념이 없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경부터 시작된 일식은 10시 49분경 태양의 80% 이상이 가려지자 환호는 탄성으로 바뀌며 우주쇼를 만끽했다.

시민천문대 관측행사에 참가한 김 모(12) 군은 “과학시간에 교과서에서만 본 일식현상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태양이 조금씩 사라지는 모습이 너무나 재미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개기일식 장면을 일본과 중국에서 전송받아 KISTI 본원 가시화실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등 대전전역에서 일식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 같은 폭발적인 관심으로 오전 10시 45분을 전후해 1시간여 동안 천문연의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