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홍성경찰서(서장 김택준)는 법정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챙긴 대부업자 A(59) 씨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대부업자에게 소개해주고 중개수수료를 챙긴 B(51) 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H투자금융이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한 후 급전이 필요한 주부 최 모 씨에게 7000만 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 연 49%를 초과한 59.3%의 이자를 받는 등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13명으로부터 총 3억 500만 원을 대부하고 52% 내지 최고 110.64%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또한 B 모 씨는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부업자들에게 중개해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액의 3% 내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6일 제8호 태풍 '모라꼿(태국어 에메랄드)'이 서해안을 비롯한 충청지역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지난 4일 새벽에 발생한 모라꼿은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대만 쪽으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세력을 키우고 있어 현재 진로가 바뀌지 않는다면 6일부터 서해안을 비롯한 충청지역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5일 밝혔다.

당장 6일 모라꼿의 영향을 받아 서해안과 충남 일부지역에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늦은 밤부터 비가 올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유력한 진로는 타이베이 해상 쪽이지만 태풍의 크기와 강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간접 영향은 불가피하다”며 “태풍의 발달과 경로를 기상정보를 통해 파악하고 해안가에서는 갑자기 높아진 물결에 피서객과 낚시객들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지방투자 여건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경기침체와 자금조달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방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전국 3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지방투자 저해요인과 개선과제 조사’ 결과, 향후 3년간 지방에 대한 투자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62.6%가 '투자계획이 없으며 관심도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현재 투자계획이 있고 계획대로 실행할 것'이라는 업체는 6.3%에 그쳐 기업 10곳 중 9곳은 지방에 신규 투자계획을 세우거나 계획된 투자를 실행하는데 유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업이 지방투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국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선진국 경제와 환율·원자재 가격 등 대외적 요인도 불확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수도권 업체들의 경우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지방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지방투자 여건의 개선 여부에 대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가 64.9%,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가 30.9%를 차지해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지급,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정부의 지역 발전정책과 그간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노력이 아직까지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돼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으로는 '세제 감면, 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 확대'(40.4)가 가장 많이 꼽혔고,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 확대’(16.2%), ‘기업투자 관련 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15.2%) 등이 뒤를 이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수당 부당 지급, 계약업체 선정 부적절 등 대전지역 일선 학교의 회계처리가 여전히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4000만 원 대의 시설공사를 공개입찰로 처리해야 함에도 6건의 사업으로 분리 시공해 수의계약 하거나 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아닌 곳과 수천만 원 대의 공사계약을 맺은 학교도 있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관내 18개 학교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재무회계처리 부적정으로 적발된 사례는 47건에 달했다.

특히 출장여비나 학비보조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 공무원들에게 부당으로 수당 등을 지급한 사례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일선 학교에서 수년째 반복되고 있었다.

교직원들에게 수당 등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는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고는 직원 4명이 자가용을 이용한 여비정산서를 제출했음에도 동승자 3명에 대해 교통비를 부당 지급했고, B고의 경우에도 행정실장의 자가용을 이용해 여행을 했는데도 동승자인 교장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총 13차례에 걸쳐 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C고는 교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았고 D고는 학교 직원에게 연차수당을 이중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적절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다반사였다.

E고는 당직용역을 시행하면서 자격이 부족한 업체와 2006년부터 내년까지 계약을 체결했고 F고의 경우 영어전용교실을 구축하면서 객관적 평가기준을 무시한 채 임의의 평가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또 G고와 H고는 각각 2000만 원 대의 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의 성질과 다른 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밖에도 학교발전기금 회계운영 소홀, 수학여행·테마학습 알선업체에 부적정한 선금 지급, 법인카드 관리 부실, 학비감면 대상자 관리 소홀 등의 사례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처럼 일선 학교의 회계처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시교육청 차원의 조치가 아쉽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2006년 제6대 대전교육감에 취임한 이후 지난 3일 대전교육 수장으로서 3년째를 맞았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3년 동안 교육부채 제로화, 전국 최상위권의 대전학력 실현, 교육청 청렴도평가 2년 연속 1위, 시·도교육청 평가 전국 최다 분야 최우수교육청 선정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였다. 이처럼 대전교육의 수준이 크게 향상된 이면에는 김 교육감의 소신 있는 교육철학과 추진력 있는 리더십, 그리고 교육가족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다. 김 교육감 취임 3년 동안의 대전교육 성과를 살펴보며 향후 대전교육이 나아갈 과제를 조망한다.

◆권위주의를 벗어난 자율과 창의의 소통문화

김 교육감은 취임 직후 교육계에 잔존했던 사조직 척결을 단행했다. 교육청 장학관·서기관급과 교장의 부인들로 구성된 사적 모임인 ‘수정회’와 ‘한마음회’를 해체하고 교육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교육 구성원 협의체와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했다.

수정회와 한마음회는 교육계의 대표적인 사적 모임으로서 이전까지 역기능적 측면이 부각돼 왔다. 취임 직후 3개 교직단체를 전격 방문해 취임인사를 하면서 그는 원칙과 규정이 허용하는 한 학생 중심의 입장에서 교직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일선학교 교사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줄 것을 약속했다. 그 결과 지난 3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교직단체와의 갈등이 적었고 큰 마찰 없이 원만한 대화와 소통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상위 교육청으로의 도약

2006년 취임 당시 교육청 평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던 시교육청은 3년 만에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거듭났다.

1988년 시교육청 개청 이래 최고의 성적으로 이는 시종일관 최고의 대전교육을 고집했던 김 교육감의 열정과 교육철학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전의 학력수준 또한 한 단계 도약했다. 김 교육감은 취임 후 전국 최고수준 대전 학력신장을 기치로 내걸었다.

그 후 교육청에 학력신장기획단이 조직됐고 전방위적 학력신장 대책들이 추진됐다.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등교사는 ‘좋은수업 나눠 갖기’, 중등교사는 ‘수업혁신 114운동’과 ‘Educore 수업 클리닉’을 운영했으며 100개의 교과교육연구회를 통해 연구활동비도 60% 늘렸다. 또 학생들의 수준과 능력에 맞게 ‘수준별 이동수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지난해부터 일반계고교를 대상으로 ‘수준별 개방형 방과후학교’, ‘사교육 제로학교’, ‘스쿨업 학교’ 등 ‘학교특색살리기 3대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그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대전교육은 지난해 중학교 진단평가 전국 1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초교 1위, 고교 3위의 실적을 거뒀다.

◆쾌적한 교실, 안전한 학교 구축

김 교육감은 취임 후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구호 아래 폭력 없는 학교, 집보다 더 쾌적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힘을 쏟아왔다. 시교육청은 최근 2년간 143개 초·중학교에 35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에어컨을 설치, 전국 최초로 모든 초·중·고 교실에 냉방시설을 갖췄다. 또 최근 3년 동안엔 151개교의 학교도서관을 현대화해 관내 97%의 학교가 쾌적한 학교도서관을 갖추도록 했고 과학실 현대화 사업도 96.6%를 달성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들도 다양하게 펼쳐졌다.

초등학교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꿈나무 지킴이’를, 중·고교엔 지자체와의 협조로 퇴직교원이나 퇴직경찰관을 활용한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했다.

이와 함께 보안전문기업체와 해병대전우회, 태권도협회, 대전지방검찰청 등과 협약을 체결해 학교 폭력과 청소년 비행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총 229개교의 학교 내 취약지역에 CCTV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대전교육의 대표 브랜드, ‘클린 대전교육’

‘클린(clean) 대전교육’은 대전교육의 대표 브랜드이자 김 교육감의 상징적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다. 취임 직후 어려운 대전교육 재정 살리기에 솔선수범해 실천한 것이 교육감 관사 매각이었다. 관사 매각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활동 외에는 교육재정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었고 부채 제로 교육청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첫 행보였다. 이러한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007년부터 2년 연속 16개 시·도교육청 중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또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도 광역시교육청 중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전국 유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

◆끝나지 않은 행보

아직도 대전교육계엔 많은 숙제들이 남겨져 있다.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 학교자율화 정책의 올바른 정착 등은 당장 김 교육감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