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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경기침체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제재가 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쳐 법 시행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학 중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이에 대한 당국의 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5일 대전지방노동청 및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충청권에서 최저임금(올해 시간당 4000원) 이하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했거나 최저임금 주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2006년 258곳, 2007년 278곳으로 파악됐고, 지난해에는 사업장 감독 강화 등을 이유로 723곳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 중 257개 업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그런데 지난 3년 6개월간 이들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는 2006년 1곳, 2007년 1곳이 사법처리된 것을 빼고는 모두 시정조치에 머물렀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며 법 준수에 대한 사업주들의 경각심이 허술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당국이 업무상 편의를 이유로 최저임금 위반을 임금체불의 일종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용직·생산직 근로자, 파트타임·외국인 근로자”라며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의 마지노선을 정해주는 것인데 관련 법을 지키지 않아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문제다. 노동부의 좀 더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규정은 근로자가 미지급액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면 종결된다"며 "근로감독관들이 규정이 엄격한 최저임금법보다 쉽게 종결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다보니 처벌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장 감독을 할 인력이 부족해 최저임금만을 놓고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돼 지급되지 않은 금액 대부분이 소액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로도 효과가 있다. 사법처리가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대전지역 일부 아파트 값이 서서히 오르고 분양권도 웃돈이 붙어 전매되면서 주택시장이 대세상승 국면에 진입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약세를 면치 못했던 대전지역 주요 아파트는 올 들어 양도세 한시면제 등 정부의 규제완화가 잇따르면서 몇 개월 새 1000만 원 이상씩 오르는 곳이 늘고 있다.

국민은행의 ‘7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서도 지난달 대전 집값은 전월 대비 0.4%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는 호조를 보였다.

서구(0.6%)와 유성구(0.3%)는 전월에 이어 중소형 아파트 매물부족으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지난달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지역은 서울 강남, 강북, 대전, 부산 순으로 조사됐다.

또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가 2주간 간격으로 아파트 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대전은 4월 3일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4월 17일부터 7월 24일(0.21%)까지 연속 플러스 행진을 하고 있다.

단지별 상승 폭은 더욱 크다.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전용면적 165㎡형은 지난 3, 4월 대비 수천만 원이나 올랐다.

이 아파트 7층은 3~4월에 7억 1300만 원에 팔렸으나 지난 6월에는 7억 8000만 원(9층)에 팔리며 6000만 원 상승했다.

현재 KB 아파트시세에는 일반 평균가 7억 1500만 원, 상위 평균가 7억 6500만 원을 보이고 있다.

서구 가장동 래미안 아파트도 국토해양부 실거래정보에 1000만 원 안팎씩 급등했다.

KB 아파트시세에는 삼성래미안 79.33㎡형 1억 3600만~1억 4050만 원, 109.09㎡형 1억 8100만~1억 8750만 원, 125.62㎡형 2억 900만~2억 1600만원, 138.84㎡형 2억 2500만~2억 3500만 원을 보이고 있다.

노은지역은 집값 상승기의 전형적인 모습인 ‘계단식 상승’을 연출하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기존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분양권 값도 덩달아 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동과 층이 좋은 분양아파트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1000만 원 이상씩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대전공인중개사회 관계자는 “대전지역 대부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다. 경기가 회복되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 대세상승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쌍용자동차 노사 간의 첨예한 대립이 공권력 개입으로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협력업체들은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암울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또 코란도·무쏘 등 쌍용차를 소유한 운전자 중 일부는 차량 고장 시 부품 조달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며, 중고차 시장에서의 인기 하락에 찜찜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5일 대전지역 경제계와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파산 위기에 몰린 쌍용차와 거래해온 충청권 협력업체(하청업체)는 1차 업체(하청업체)만 충남 천안·아산, 충북 진천·청원 등지에 40여 곳이 산재해 있고, 2~3차 업체까지 감안할 경우 160여 개 지역 부품업체가 쌍용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추산돼 이번 사태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규모 구조조정에 반발해 70일 넘도록 공장 점거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조원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해산 작전 후 쌍용차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고, 협력업체 모임인 쌍용차협동회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및 조기 파산절차 이행 요청서'를 제출, 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협동회는 요청서를 통해 "협력업체로서 쌍용차가 살아나기를 기대했으나 대부분 협력업체는 이미 고사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쌍용차 회생을 기다리기보다 새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파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쌍용차를 소유한 운전자들은 수개월간 지속된 쌍용차의 불미스런 사태와 브랜드 가치 하락에 불만을 표출했다.

2005년식 뉴코란도를 보유한 강 모(38) 씨는 “자칫 차가 크게 고장나거나 사고라도 당하면 부품을 구하기가 힘들어지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중고차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해도 차값이 떨어져 속이 개운치 않다”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대전의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포함한 RV(레저용차량) 분야에서 강점이 있던 쌍용차가 장기간 파업 사태를 겪으면서 점유율은 물론 브랜드 가치가 급락,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며 “생산을 재개하더라도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이상 기온이 계속되면서 벌과 잠자리 같은 곤충들의 출현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나타나는 벌떼들이 사람에게 달려드는가 하면 계절감각을 잃은 잠자리떼들이 도로변에 날아들고 있다.

충청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3개월간 도내에서 벌에 쏘이는 등 벌 출현에 의한 출동건수는 47건으로 49명이 119에 의해 이송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39건 출동에 40명이 이송된 것과 비교해 각각 출동건수는 10건, 이송환자는 9명이 증가한 수치다.

지난 4일 충북 괴산에서 6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숨지는가 하면 지난달 26일 음성에서는 국토대장정을 하던 20대 남성이 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지난 5월에도 괴산에서 40대 여성이 자신의 집 마당에서 안면부를 벌에 쏘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기도 했다.

초가을에 주로 발견되는 잠자리떼들도 자주 출몰하고 있다.

청주와 청원을 오고 가는 17번 국도를 비롯해 경부고속도로 등 도내 주요 도로에는 잠자리떼가 차에 날아들거나 심지어 유리창에 부딪쳐 죽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도로변에 나타나는 잠자리는 대부분 된장잠자리로 매년 4월 적도 지방에서 유입돼 늦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인적이 드문 벌판에서 주로 발견돼 왔지만 올해는 출몰 시기가 앞당겨진 데다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서도 자주 목격돼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다.

벌떼와 잠자리떼 등 곤충들의 출현시기가 앞당겨진 것은 올 여름 날씨가 예년에 비해 서늘하기 때문이다.

청주기상대에 따르면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을 기준으로 삼는 열대야 일수 평균이 청주의 경우 지난 2006년 6일, 2007년 10일, 2008년 10일이었지만 올해는 지난달 22일까지 단 하루에 불과해 시원한 여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잠자리연구소 관계자는 “잠자리의 개체수를 입증할 자료는 없지만 잠자리가 활동하기에 적합한 기온이 계속되면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다”며 “운전 시 잠자리떼가 나타나면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만일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다면 바닥에 엎드리는 등 최대한 낮은 자세를 취해 벌들이 스스로 물러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고 벌에 쏘였을 때는 신용카드 등 딱딱한 물건으로 피부를 밀어 침을 빼고서 얼음찜질을 하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자극적인 화장품이나 향수, 화려한 색상의 옷은 벌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희망근로상품권 나눔운동이 민간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충북도는 7월 희망근로상품권 나눔운동 실적이 지난 6월 1억 4250만 원에 비해 231%가 증가한 3억 2982만 원의 실적을 거뒀고, 민간단체들도 5250만 원이나 상품권 나눔운동에 참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희망근로상품권 나눔운동으로 7월분 희망근로상품권 총 발행액 20억 7912만 원 중 3억 2982억 원인 15.9%를 공무원, 기관, 민간단체에서 희망근로상품권을 대신 구입함에 따라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의 부담을 덜게 됐다.

7월 희망근로상품권 나눔운동은 도본청 소속 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 5590명,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청주상공회의소,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등 기관 및 민간단체 1230명이 참여했으며, 공무원 이외 기관 및 민간단체의 참여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윤재길 충북도 경제정책과장은 "희망근로상품권 나눔운동은 공무원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일부에서는 공무원에게 희망근로 상품권을 강제 할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다”며 “희망근로상품권 나눔운동은 음성군에서 공무원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이어 옥천군과 충북도청에서도 동참해 활성화가 됐다"며 "이제는 일부 시·군을 제외한 전 시·군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7월에는 기관 및 민간단체의 참여가 더욱 확대돼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의 부담을 덜어 주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희망근로상품권 나눔운동은 충북도가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발행한 희망근로 상품권이 참여자가 단기간에 소비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희망근로상품권 나눔 운동 전개를 통해 참여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하고 있는 운동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