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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가 호전될 것이란 일부 경제지표와 달리 영세 중소기업에는 아직 냉랭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비정규직 해고를 억제하고, 하청업체의 목을 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철폐가 시급하다.

6일 대전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경영난이 심화된 중소 제조업체들 회복 기반이 취약, 당장의 인건비 지출에 큰 부담을 느껴 비정규직 위주로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더욱이 판로가 점점 줄어드는 하청업체들은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요구나 납품대금 지급 지연, 일방적 발주 취소 등 까다로운 납품거래 조건을 ‘울며 겨자먹기’로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인원 조정 시 비정규직 우선 해고를 최소화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속에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하청업체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최근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501개 업체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경기가 나쁘다’고 응답한 업체는 48.3%로 ‘좋다’는 응답률(11.0%)보다 4배 이상 높았고, 특히 종업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2곳 중 1곳, 대기업 하청업체의 경우에는 70.6%가 기업경기가 악화됐다고 답했다.

기업경기가 나빠진 업체 4곳 가운데 1곳은 도산 위기에 처했거나 인력을 감축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고, 생산량은 예년보다 30% 정도 줄었다는 업체가 54.6%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 업체의 18.4%, 300명 미만 사업장 5곳 중 1곳에서 인원 조정이 이뤄졌으며 비정규직을 감축(19.4%)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휴업·휴직·휴가 등을 통한 고용유지 가능 기간은 ‘7개월 이하’가 67.2%로 나타나 경기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올해 말과 내년 초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해고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20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판로확보 문제’와 ‘채산성 악화’가 기업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고, 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충북지역 일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미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24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9개 학교가 운영 미흡 등으로 지적을 받았다.

4개 학교는 운영위원장과의 사전협의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장이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학교에서는 ‘위원의 퇴임에 관한 규정’에 학생이 휴학을 했을 경우도 포함시켜야 하지만 이를 반영한 자체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지적받았다.

전문계 고교의 경우 운영위원 선출 시 지역위원 50% 이상을 사업자로 선출해야 하나 4개 학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학교발전기금과 관련, 5개 학교가 △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적기 집행결과 심의 미흡 △학부모 통지 미흡 △운영위원장 재정보증 미설정 및 지연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학교운영위원 선출 관련, 선출관리위원회 구성과 당선자 공고, 당선 통지 등 신원조회는 대체적으로 잘 이뤄졌다"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지도·점검 결과 개선사항을 각급 학교에 시달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최근 충북도내에서 설비 등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체불 피해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대금 미지급으로 업체간 마찰과 근로자들의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 현재 신고 된 임금체불접수는 2891건으로 이 중 고소·고발은 7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황은 지난해 같은 기간 2755건에 비해 136건(4.7%)이 증가한 것이다.

보통 기업들의 춘투와 맞물려 3~4월에 임금체불 신고가 많은 것에 비해 올해 6~7월은 371건과 401건으로 지난 3월과 4월의 368건, 394건에 비해 접수가 늘고 있다.

실제 청원군 소재 한 식품회사에 다니던 베트남인 H 씨는 지난달 임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해 노동청 청주지청을 찾았다.

회사는 이달 말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미 회사의 신뢰도에 금이 갈대로 갔기 때문에 H 씨는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천의 한 농장에 근무했던 안 모(43) 씨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5개월 동안 근무를 했지만 2개월치 임금을 1년이 다 되도록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대부분 소규모 업체들이 경기침체를 이유로 임금지불을 차일피일 미루다 업체와 근로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며 상황이 막바지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

이들의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노동부 관계자의 연락에 업체들은 한결같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약 없는 약속을 할 뿐이다.

지난 3일 오후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와 공공서비스노조의료연대 충북지역본부가 의료법인 음성정신병원과 현대정신병원, 음성현대굿모닝병원 등 3곳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지급과 관련,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청업체들의 공사대금 등을 요청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말 오창온천 로하스파 시설공사에 참여한 24개 하도급업체들은 밀린 공사대금 20억 원을 납부하라며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청주 두산위브더제니스 공사현장 인근 식당과 숙박업체들은 하청업체 인부들의 밀린 식대와 숙박비 수천만 원을 지불하라며 두산건설 현장사무소를 찾아가 항의하는 등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불황이 악화되고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임금체불과 공사대금 미지급 사태가 꼬리를 물고 있다.

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임금체불 시 사적인 해결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실 확인을 위한 내용증명을 사업주에게 발송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체불임금을 실제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어 노동부 관계자들과 상담해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지난 3월 '연령차별금지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음에도 불구, 아직도 많은 구직자가 채용 시 차별하지 말아야 할 첫 항목으로 연령을 꼽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최근 구직자 5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채용 시 차별이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 1순위로 절반 가까이가 '연령'(43.2%)을 들었고, ‘학력'(24.7%), '출신학교 및 소재지'(21.9%), '출신학교 소재지'(6.3%), '성별'(3.3%), '학과'(2.4%) 등이 뒤를 이었다.

신입·경력 구직자를 구분할 경우 신입 구직자가 중시하는 차별금지 항목은 '학력'(29.8%), '출신학교'(23.2%), '연령'(22.4%) 순으로 집계된 반면 경력 구직자는 '연령'(56.5%)을 지목한 비율이 60%에 육박, 신입에 비해 나이가 많은 경력 구직자들이 연령에 대한 차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전·후 차이를 느끼냐는 질문에는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가 85.3%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고, '시행 전보다 연령 차별이 더 강화됐다고 느낀다'는 응답도 7.5%로 나타났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3개 공공기관이 확정되는 등 진천과 음성에 건설되는 혁신도시가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서면)를 통과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8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혁신도시특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전이 확정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식품연구원 등 총 10개 기관으로 충북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3개 기관이다.

이로써 ‘중부신도시’라는 명칭으로 진천과 음성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은 총 7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기존에 이전이 확정된 기관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승인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술표준원 등이다.

이처럼 진천과 음성에 건설되는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이 확정되면서 추진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혁신도시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통폐합 기관 유치 등 나머지 4개 기관의 이전을 조속히 확정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통폐합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경쟁 지자체인 경남과 광주·전남이 이들 기관의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진천과 음성 혁신도시는 12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기관 통폐합 및 폐지 등으로 이전에 어려움을 겪었다. 7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확정됐으나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4개 기관의 이전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법무연수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이전 가능성이 높으나 통폐합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광주·전남이 이전을 원하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통합되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도 경남이 이전을 추진하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통·폐합이 결정되면서 충북 이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달 2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혁신도시를 특성화된 신도시로 조성하는 업무 등을 총괄할 '충북도 혁신도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관리위원회는 △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합동 계획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의 기업유치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연구소의 유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의 업무를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과 통합돼 공식 출범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통폐합 기관 및 이전이 예정된 기관의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충북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통폐합 기관의 이전을 확정짓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며 “진천과 음성에 건설되는 혁신도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