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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0년대 서슬 퍼런 신군부에 맞서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이 보안사에 끌려가 고초를 당했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당시 대법관은 물론 판사들까지도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들에게 소신 있는 판결을 기대하기는 힘든 사회적 분위기였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대전·충청지역 법조계에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선배들의 잘못된 판단을 반성하자는 법조인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특히 군사정권에 항거하며, 민주화 운동의 최일선에 섰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의 인연을 악연으로 시작했지만 집권 중 사법부 쇄신에 큰 족적을 남긴 정치지도자였다고 지역 법조계 인사들은 기억하고 있다.

실제 고 김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에 항거, 지난 1976년 3월 1일 '3·1 민주구국선언사건'(일명 명동사건)을 주도하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2년 9개월의 수형생활을 경험해야 했다.

지난 1980년에는 법원에 의해 생사의 기로에까지 섰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신군부는 5·18 광주민주화 항쟁을 내란음모로 규정하고, 김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고은 시인 등 26명을 배후인사로 지목했다.

이 사건이 바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군법회의는 1심에서 김 전 대통령에게 내란음모와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유지했으며,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사형을 확정했다.

결국 이 사건은 20여 년간 조작 의혹 속에서도 미제로 남아있다 지난 2004년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 공판이 이뤄졌고, 당시 고법 부장판사를 맡고 있던 신영철 대법관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역의 한 법조계 인사는 "70~80년대 사법부(司法府)는 사법부(司法部)라고 적을 정도로 행정부의 일개 부처로 전락했던 시절이었다. 중정(중앙정보부) 요원이 법원에 상주해 각종 판결에 관여했고, 심지어 법원 인사에까지 간여했다"며 "아직도 당시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배석했던 판사들 상당수가 요직에 있는 만큼 이분들에 대한 인적청산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한때 사법부에 의해 사형수로 지목됐던 김 전 대통령이 국내에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한 선구적 사형폐지론자로 역사에 남게 됐다"며 "당시 김 전 대통령 사건을 처리해야 했던 이영섭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회한과 오욕이었다'고 말했듯이 선배의 잘못을 이제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대전지역 4대 경제단체가 문화재 문제로 좌초 위기에 처한 ‘대전무역회관’의 성공적 건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본보 3월 10·11·19·25일, 6월 4일, 8월 3·13·17일자 보도>

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 회장과 박희원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장, 이근국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박은용 대전충남무역상사협의회장, 한기호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장은 19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대전무역회관이 차질없이 건립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또 대전시에 제출할 공동건의문 초안을 검토하고, 박성효 시장 면담과 시 문화재위원 초청간담회 개최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실패한 데 이어 무역회관 건립마저 무산될 경우 지역민의 상실감이 매우 클 것”이라며 “충청권 수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부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무역회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경제계가 역량을 결집하자”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는 내주 중 대전 서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당초 지상 23층에서 21층으로 조정)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심의하기 위한 시 문화재위원회 개최시점에 맞춰 대전무역회관 건립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지방 최대 규모의 무역회관으로서의 상징적 의미 등을 담은 4대 경제단체 명의의 건의문을 전달키로 했다.

이 같은 경제계의 움직임에 대해 장시성 대전시 문화체육관관국장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재 보존이란 상반된 가치를 절충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시 관광문화재과 소속의 윤 환 학예사는 “무역회관 예정부지 주변에 지어진 기존 건물들도 문화재 보호구역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대전무역회관에만 특혜를 줄 수는 없다. 하지만 무역회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문화재위원회도 최대한 배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서구 월평동 282번지 2680㎡ 부지에 지상 23층, 지하 7층 규모로 대전무역회관을 건립키로 하고, 지난해 8월 대전시와 업무협정(MOU)을 체결했으나 문화재 영향검토 과정에서 인근 둔산 선사유적지(대전시기념물 제28호) 경관 훼손을 이유로 시 문화재위원들로부터 규모 축소 의견이 제시돼 난관에 부딪쳤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충북도가 민선 4기 투자유치에 따른 산업입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북도는 19일 청주, 청원, 괴산 등 도내 10개 지역에서 22개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성 중인 산업단지 중 68%인 15개소가 민선 4기에 추진된 것이다.

산업단지별로 제천 제2산업단지, 오창 제2산업단지, 옥천의료기기산업단지는 현재 공사 중이며, 올 하반기부터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원 옥산산업단지, 옥천 청산산업단지, 진천 신척산업단지, 괴산 건축자제특화·감물산업단지, 음성 원남산업단지는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중이며, 2010년 하반기에 분양에 들어간다.

또 청주테크로폴리스, 보은동부산업단지, 괴산 첨단산업단지, 음성 용산산업단지는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오는 2011년 분양 예정이다.

이밖에 도는 지역 간 균형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입지가 불리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남·북부지역에 대해서는 투자진흥기금을 활용, 공장입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확보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보은군의 경우 공장부지를 매입(면적 7만 909㎡, 매입가격 9억 3200만 원)해 지난 3월 20일 ㈜케이테코 등 3개 업체(1100억 원)를 투자 유치했으며, 현재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9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향후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 증평, 진천, 음성, 괴산 등 중부내륙광역권 공업용수 공급, 청주산단과 오창산단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설, 도내 남·북부지역 LNG 조기공급 등 산업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타 시·도와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입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전국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환자가 108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19일 대전시 서구 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신종플루 상담을 받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열도 나고 기침도 심한 게 아무래도 신종플루인 것 같아요. 죽으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약부터 먼저 주세요.”

신종플루 불안감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대전지역 일선 자치구 보건소도 업무 마비사태를 빚고 있다. 신종플루 감염으로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대전지역 자치구 보건소 담당자들은 밀려드는 주민 민원에 떠밀려 업무 과중으로 인해 압사(?) 직전이라는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상담받고 방문객 응대하고…, 이젠 말할 기운도 없다”며 “신종플루 감염을 의심하는 주민 전화와 방문 폭주로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서구 보건소의 경우 최근 들어 매일 50~60명 이상의 신종플루 의심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와 검사를 의뢰하는 등 각 자치구별 보건소는 이미 신종플루 관련 민원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동구와 유성구 등 관내 보건소도 하루 방문객만 40명 이상에 육박하는 등 늘어선 의심환자 행렬로 전화 응대할 여력조차 없을 정도로 사정은 악화됐다.

서구 보건소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이번 전염병 감염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전화문의가 빗발쳐 수시로 불통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주민이 아침부터 보건소를 찾아와 무작정 약(타미플루)을 요구하는 통에 일일이 설명하고 응대하는 것 만으로도 벅차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민원 중 상당수가 신종플루와 무관할 수 있는 단순 감기증세로 보건소를 찾아 업무를 과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소는 관련 지침에 따라 ‘의심환자’ 기준을 △외국을 출입한 경우 △확진자와 직접 접촉한 경우 △집단 발생한 경우 등에 중점을 두고 확진을 위한 추가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신종플루 감염 개연성을 찾기 어려운 지역 환자 민원으로 인해 선별과 보건교육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단순히 열이 나고 감기증상을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신종플루 감염을 의심하는 통에 이번 전염병을 설명하는 보건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실정”이라며 “밤새 걱정하다가 보건소를 찾았다는 민원인에 대해 (신종플루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7일 신종플루 확진검사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등 동네 병·의원에서 검체채취 검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 보건소 측은 “이들 병·의원의 경우 직접 검사장비가 없어 실제 동네검사는 요원할 것”이라는 견해다.

결국 동네 병·의원 검사가 정착되기까지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20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이날 오후 4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이로써 검찰은 임채진 전 총장 퇴임 후 2개월여 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게 됐다.

앞서 지난 17일 김 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총수로서 부적격하다"라는 의견을 냈으나 보고서 채택을 막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19일 오전 11시에 취임식을 갖기로 하고 준비를 마쳤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로 하루 연기했다. 법무부는 김 총장이 취임하면 이번주나 늦어도 내주 초에 중간간부인 검사장 이하 부장검사급 인사를 단행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