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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KTX 오송 역세권 개발 구상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주변에 대한 특성화 방안이 강구돼 정부에 제출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구상안 마련에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KTX 역세권을 특성 있게 차별적으로 개발해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개발의 기폭제로 활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까지 각 역세권을 어떤 방향으로 차별화해 개발할지 등의 기본구상안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제출받아 내년 상반기 수립할 KTX 경제권 종합발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었다.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충북도 오송 역세권 개발의 기본구상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구상안 준비단계는 제자리걸음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불투명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지역특성에 맞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성 있는 구상안을 사실상 제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그럴듯한 계획만 수립해 놓고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향후 책임론 또한 부담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충북선과 연계성이 용이한 장점과 X자형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최고 수 천억 원의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오송역 복합 환승시설 구축이 손꼽히는 특성화 전략으로 부상되지만 머릿속 구상안으로만 남고 있다.

복합 환승역 구축 비용만 3000억 원가량 달해 자치단체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역세권 개발 구상안에 반영하기가 무리가 따른다는 설명이다.

또 재정 조달이 용이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역세권 개발 구상안을 마련할 경우 백화점이나 컨벤션센터 등 상업성 위주로 집중돼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떨어져 지역특색을 반영하는 특성화 방안의 당초 취지와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재정적 뒷받침이 불투명한 단계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지역별 특성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상 나올 수 없다는 게 일선 관계자들이 오송 역세권 개발 구상안 수립을 바라보는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로 인해 KTX 개통으로 인한 지역 급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오송 역세권 개발에 기반 조성비 등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정책에 상응되는 개발비용이 제공되지 않고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다소 부실한 역세권 개발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KTX 개통이 오히려 수도권역 집중 현상을 부추겨 지역 발전에 역기능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도 분분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기초적인 구상안만 정부에 제출하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용역 발주와 T/F팀 등을 가동해 구체적인 오송 역세권 개발 구상안을 마련할 계획이자만 정부의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관련 토론회가 26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저비용항공사 허브공항 지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26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주공항 민영화 관련 토론회에서 청주국제공항의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도는 저비용 항공사 허브공항 지정 및 국제 단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제5자유운수권 확대 지정과 경색된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백두산 여행 지정공항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도는 청주공항 북측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천안, 청주공항 간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활주로의 연장으로 대형여객과 화물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현재 2.7㎞인 활주로를 4㎞로 연장하는 것을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하고, 부족한 시설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탑승교, 수속카운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도는 항공시정비센터(MRO) 조성사업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속보>=대전무역회관 건립이 문화재 문제로 삐걱거리자 타 지역에서 무역회관 유치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한국무역협회의 현안사업 우선 순위에서도 밀리는 것으로 확인돼 대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본보 3월 10·11·19·25일, 6월 4일, 8월 3·13·17·20일자 보도>26일 한국무역협회 및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대전무역회관 건립이 예정부지 인근의 문화재 경관 훼손을 이유로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되는 등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타 지자체들이 뭍밑에서 무역회관 유치에 나서 대전으로서는 ‘차려진 밥상’을 앉은 채 빼앗기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실제 송도·청라지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천시의 경우 지상 100층 이상 규모의 무역회관을 세우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무역협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로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최근 들어 충남 천안과 홍성·예산 도청 신도시, 충북 청주 등이 충청권 무역회관 대체 부지로 거론되고 있다.

애초부터 대전무역회관 건립에 부정적이었던 수도권 무역업계에도 “굳이 대전에 7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무역회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며 부정적 시각을 피력하고 있고, 사공일 무역협회장도 “중부권을 대표할 무역회관이니 만큼 천안이나 청주 등에 세울 수도 있지 않느냐”며 충청권 타 지역에 무역회관 건립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대전무역회관 건립이 무역협회 현안사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있고, 문화재 문제로 지역사회에 잡음을 일으키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실무진의 입장이어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무역협회 경영기획팀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3개 지방무역회관(부산·광주·경남)이 적자를 보는 상황에 문화재 문제가 불거진 대전무역회관 건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무역허브로서의 공익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 추진을 중단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의 한 수출중소기업 대표는 “타 지역에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거면 괜찮을 텐데 혹여나 대전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처지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대전무역회관 건립 백지화에 우려를 표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충청투데이의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항목 가운데 하나가 그동안 다뤄지지 않고 있던 충청지역 기초단체장의 시·구정 운영에 대한 평가다.

여론조사 결과 대전지역 5개 기초단체장들의 구정 운영 능력에 대해 응답자의 24.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충남지역 16개 기초단체장에 대해선 21.0%가, 충북지역 12개 기초단체장에 대해선 22.5%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대전 동구청장의 구정 운영 능력에 대해 응답자의 24.5%는 부정적인 답변을 낸 반면, 긍정적인 답변은 8.1%에 머물렀다. 중구청장은 10.4%가 긍정적인 답변을, 33.1%가 부정적 답변을 내놓았으며 서구청장은 긍정적 답변 7.5%, 부정적 답변이 19.9%로 나타났다. 유성구청장은 긍정적 답변 20.4%, 부정적 답변이 28.1%였고 대덕구청장은 긍정적인 답변이 17.7%, 부정적 답변이 21.2%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결과 5개 구 가운데 유성구청장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충남 논산·계룡·금산의 시장·군수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48.9%로 이 지역 시·군민들이 느끼는 시·군 운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적인 답변은 16.3%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산시장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아예 없는 반면, 부정적인 답변이 35.7%에 달했다. 당진군수의 군정 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인 답변은 30.0%였다.

◆충북 충주시장에 대한 시정 운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 34.2%로 나왔지만 긍정적인 답변도 26.9%로 조사됐다. 청주시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답변이 24.2%, 긍정적인 답변 8.5%로 나타났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기업 증세, 중소기업 감세’ ‘친서민, 부자 증세’를 골자로 한 당정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대전지역 경제계는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히 지방 이전기업과 우수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일부 조치는 기업의 설비투자 및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고, 부동산 과세 전셋값 상승 등으로 들썩이는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25일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추는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신성장 동력산업 R&D(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늘리고, 지방 낙후지역에 본사를 옮기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법인·소득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을 확대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와 에너지소비량이 일정기준을 넘는 에어컨·냉장고·TV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해서는 “기업의 설비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고, 특히 대기업에 비해 경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감세 혜택을 늘리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세 양성화 등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일부 대형 제품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타격을 입게 된 전자업계도 “이번 조치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실물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개별소비세 부과는 소비자와 산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기업인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정이 민심을 잡기 위해 선심성 개편안을 한꺼번에 꾸러미로 내놓은 것 같아 다소 씁쓸하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피력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