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넘치고 사건은 줄고 … 법조계도 경영난

     변호사 1만 명 시대를 맞아 무한경쟁에 극심한 불황까지 겹치면서 지역 법률시장이 극도의 침체기를 맞고 있다.

특히 대전·충청권의 경우 사통팔달의 지리적 이점과 2년마다 한 번씩 3군본부에서 쏟아져 나오는 군법무관들로 신규 변호사의 유입이 많은 반면 민·형사 등 사건 발생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 대전·충남지방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올 8월 19일 현재 대한변협에 등록된 개인회원(변호사)은 모두 9630명(준회원, 로펌 등 제외)으로 지난해 8933명에 비해 697명이 증가했다.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올 8월 현재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는 모두 283명으로 상반기에만 모두 27명이 늘었다. 지난해 1년간 27명이 는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민·형사 사건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 지역 법조계는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지난 2007년 매월 1000여 건에 달했던 대전·충남지역의 소액 민사사건은 지난해 500여 건으로 50% 이상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 월 평균 100여 건으로 2년 만에 10% 이하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변호사 수의 증가는 수임료 하락도 부채질하고 있어 최근 지역 변호사 업계의 수임료는 2년 전에 비교해도 최소 10% 이상 떨어졌고, 이마저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고문 변호사나 국선변호인, 시·도 등 지자체·기관의 자문 변호사 등 급여는 적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변호사들이 몰리고 있다.

지방변호사회 한 관계자는 "형사 사건은 수년 전에 비해 줄었고, 민사도 실제 수임되는 사건은 오히려 줄었다"며 "인터넷의 발달로 소액사건은 자체 해결하는 민원인들이 늘었고, 성공보수 약정도 제때 지켜지지 않는 등 최근 법조계에 대형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올해 초 대전고법에서 시행한 국선변호인제에는 평균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변호사업계의 생존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