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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오는 2015년까지 임대주택 확보 등 ‘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총 4725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임대주택 6000호를 확보하는 한편 노후 불량주택 4500호에 대해 무지개 집수리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또 영세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지원과 노후 주택개량사업을 위해 130억 원에 달하는 주택금융 지원사업을 펼치는 등 주거복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1단계(2010~2012년)와 2단계(2013~2015년)로 나눠 국비 2020억 원(43%)과 시비 684억 원(14%), 기타 주택기금 및 입주자 부담 등으로 2021억 원(43%) 등 총 4725억 원이 투입된다. 시비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 연도별 추진계획에 의거 투자된다.

우선 시는 2015년까지 임대주택 928호를 건설하고 다가구주택 매입과 전세임대로 5072호를 확보하는 등 총 6000호의 임대주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아파트 3300호와 노후주택 1200호 등 4500호를 ‘무지개 집수리사업’ 대상으로 지정, 총 사업비 71억 원을 투입해 호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도배와 전기배선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 ‘주택금융지원시스템’을 가동,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최저계층과 차상위계층, 도시정비사업 영세철거민을 대상으로 월평균 3만 원 정도의 임대료 보전하는 ‘임대료 지원사업’과 2015년까지 120억 원을 지원해 최대 2~3% 이자율에 20년 상환조건으로 장기저리 대출사업도 병행한다. 시는 6000호 임대주택 공급사업으로 내년까지 930호가 입주하는 등 2015년까지 1만 1740호가 혜택을 받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기자도 오는 2012년까지 총 4564명 중 66%인 3028명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일반계 고교 중에서 과학과 수학 과목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과학중점학교’가 2012년까지 모두 100곳 생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목별 중점학교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2012년까지 과학중점학교 총 100곳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과학중점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과학고(영재학교)의 중간 정도의 학교로, 자율학교로도 지정된다. 지정대상은 일반계 고교 가운데 과학, 수학 교과교실제 학교로 선정됐거나 최소 4개 이상의 과학교실 및 2개 이상의 수학교실을 갖춘 학교들이다.

1학년 때는 모든 학생이 공통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학년 때부터 학생 선택에 따라 과학중점과정 또는 일반과정을 이수한다.

과학중점과정에서는 2~3학년 2년간 물리 I·II, 화학 I·II, 생물 I·II, 지구과학 I·II 등 8과목과 과학사와 같은 전문·융합 과목 3과목 등 총 11과목을 배운다. 수학도 학급을 나눠 수준별 수업을 한다.

과학중점학교는 시험을 통해 들어가는 과학고(전기)와 달리 후기 일반 고교처럼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과학중점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우선 배정받게 된다. 다만 비평준화 지역은 해당 지역 고입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을 뽑는다.

교과부는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과학중점학교 지정을 원하는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올해 30~40곳의 학교를 지정하고, 2012년까지 총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일반인들이 경찰용 수갑, 삼단봉 등 경찰 장구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제2의 범죄에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단순한 경찰 장구의 판매·구매에 대한 제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범죄에 활용되기 전까지는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호 및 경찰용품 업계에 따르면 수갑, 삼단봉 등 일반 용품의 경우 일반의 소지 희망에 의해 아무런 제재 없이 구입할 수 있다.

또 전기충격기, 가스총 등 중요 장구의 경우는 신분증 제시만으로 구매할 수 있고, 제복도 자율방범대 등 소속만 확인되면 소지 가능하다.

경찰이 외근 근무 시 착용하는 외근 허리띠마저 판매되고 있다.

우발적 범죄자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경찰로 위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 상 단순히 경찰 장구를 소지하거나 판매한다고 이유로 구매자, 판매자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판매 및 소지에 대한 관련 제재 법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지한 장구를 이용해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만 경범죄, 관명사칭 혐의 등으로 검거할 수 있다.

더구나 경찰 장구는 강금, 납치 등 강력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군용 장구의 경우 관계자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일반에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

경찰 관계자는 “수갑, 삼단봉 등은 불법 무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소지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고, 단지 이를 사용한 감금, 공무원 사칭 등 행사 시에만 처벌하고 있다”며 “경호와 개인호신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 같은 경찰 장구 구입 늘고 있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이 경찰 장구를 아무런 제재 없이 구입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경찰 장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자만 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제2의 범죄로 이어지는 우려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경찰 장구를 이용한 범죄들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군용 장구 구입처럼 경찰 장구 구입도 개선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 류근창 장군이 기증한 감사패

개인 소장 문화유산 기증이 이어지면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우리 문화유산 찾기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다.

7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명재(明齋) 윤증가(尹拯家)에서 소장 유물을 기증한 데 이어 최근 국군 창군의 산증인인 류근창(85) 장군이 소장품 500여 점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류 장군이 기증한 유물은 모두 18종 555점으로 이 중엔 자신이 입었던 군복을 비롯해 지휘봉(17점), 훈·포장(16점), 상장(60점) 등 개인 애장품이 포함돼 있다. 특히 앨범 117권엔 해방 후 한국 군사(軍史)를 엿볼 수 있는 사진자료들이 담겨 있고 육군사관학교 2기 졸업앨범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은 내무반을 쓰면서 찍은 사진도 실려 있으며, 제20사단장 근무 당시 아이젠하워 미국 전 대통령 사열 장면이 담긴 사진자료도 함께 역사문화연구원에 전달됐다.

도 역사문화연구원은 기증자료 가운데 녹화테이프에 대한 정리가 끝나면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도 확인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역사문화연구원은 내년 상반기 안에 정리작업이 완료되면 류 장군 기증품에 대한 도록을 발간하고 특별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역사문화연구원은 명재 윤증가 유물 영구기탁을 기념하는 고택 음악회를 오는 12일 명재 고택에서 열고 2010년부터는 이 같은 고택 음악회를 상설화할 계획이다.

도 역사문화연구원 관계자는 “사유화된 우리 문화유산을 기탁하면 그 문화유산은 우리 모두의 공유 속에서 더욱 더 큰 가치를 얻게 된다”며 “우리 문화유산 찾기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진천·음성혁신도시인 중부신도시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업용지가 확대되는 가운데 높은 분양가로 인해 기업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혁신도시 발전방안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도록 10개 혁신도시별 특화된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혁신도시발전방안에 따르면 진천·음성에 조성되는 혁신도시인 중부신도시는 충북 전략산업과 연계해 태양광산업 허브로 육성된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용지 확대 등 방안을 제시했다.

중부신도시 내의 산업용지를 기존의 42만 7000㎡에서 52만 8000㎡로 확대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확대되는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폐지대상인 한국노동교육원 부지와 유보지 일부를 변경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산업용지 확대 이외에도 충북도는 산업용지를 추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중부신도시가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4만 2000명의 계획인구가 유입돼야 하지만 인근에 도시가 없어 당초 계획한 도시형성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이전공공기관 이외에 산업용지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도는 중부신도시 내에 아직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부지를 산업수요에 맞춰 산업용지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자족기능도시 조성 구상이 높은 분양가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중부신도시의 분양가격을 1평당 100만 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충북지역에서 조성 중이거나 분양 중인 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이 1평(3.3㎡)당 70만 원 아래에서 형성되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력을 상실하는 높은 가격이다.

이에 따라 중부신도시내에 조성되는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했던 일부 기업들이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만으로는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를 건설하는데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진천·음성혁신도시인 중부신도시는 인근지역에 도시가 없어 계획인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구유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혁신도시 내에 산업용지를 확대해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는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혁신도시 분양가격이 일반산업단지 분양가격보다 높게 형성돼 있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평당 70만 원 이하로 분양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도는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중부신도시 산업용지 확대로 통합이전공공기관 유치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