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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이 내년도 일반계고교 신입생 전형요강을 7일 확정 발표했다.

45개 일반계고에서 올해보다 2학급이 줄어든 458학급을 모집하는 이번 신입생 전형요강은 대전에 거주하면서 타 시·도의 특성화중학교 및 자율중학교를 졸업(예정)하는 학생에게도 지원자격이 주어지는 점이 특징이다.

◆선 복수지원, 후 추첨

전년도와 동일하게 학교별 모집정원의 60%는 희망배정으로 하고 40%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 고교평준화 원칙에 따라 전산 배정하게 된다.

선 복수지원, 후 추첨방식을 적용하며 지원자는 희망순위에 따라 5개 학교를 복수 지원할 수 있다.

단 2010학년도 전기고등학교(전문계고, 마이스터고,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자립형 사립고, 국제고 등)에 지원해 합격한 자는 일반계고에 지원할 수 없다.

전형 방법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의한 내신성적을 중심으로 교과성적 237점, 출석성적 24점, 행동발달 성적 12점, 특별활동 성적 24점, 자격증 성적 3점을 반영한다.

원서 교부 및 접수는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되고 내년 1월 4일 합격자 발표에 이어 22일에 학교가 배정될 예정이다.

◆학급당 학생 수는 오히려 늘어

내년도 대전지역 고교 신입생들의 학급당 학생 수는 오히려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대전지역 고교의 학생 수용지표는 학급당 학생 수를 38명으로 배정토록 정하고 있지만 올해는 일반계고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37.8명으로 지표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일반계고 신입생은 1만 7404명으로 올해(1만 7392명)보다 늘지만 총 학급 수는 두 개 학급이 줄어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광역시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다른 나라의 거의 2배에 가깝다”며 “수업의 질 확보를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하이닉스 매각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다만 국부유출 등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매각 대상을 국내기업으로 한정키로 했다.

하이닉스 주식관리협의회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지난주 하이닉스의 인수·합병(M&A) 방식과 절차 등을 담은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올린 결과, 100% 동의로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공동 매각주간사인 크레디트스위스증권과 우리투자증권, 산업은행은 이번주 중 매각 안내문 발송하고 본격적으로 투자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주주단은 하이닉스 인수 대상자를 국내 기업으로 한정해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상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 가운데 지난해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29개 기업과 △2007년과 2008년 모두 상호출자제한을 받은 기업집단 가운데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14개 기업 등 총 43곳이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LG, 포스코, 롯데쇼핑, 현대중공업, ㈜GS, 한진, 케이티, ㈜두산, 한화, STX, LS 등이 포함된다.

주주단 관계자는 "그동안 하이닉스 인수 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조사해본 결과 국내 기업들만 관심을 보여 그 대상을 일단 국내 기업으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기업 가운데 4~5곳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주단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기업군을 대상으로 예비입찰자격을 부여해 제안서를 받는 등 예비입찰과 본 입찰을 거쳐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이닉스는 지난 4일 종가(2만 80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약 12조 3000억 원이다.

외환, 우리, 신한, 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하이닉스 지분 가운데 매각제한지분에 해당하는 총 1억 6548만 주(28.07%)를 경영권 프리미엄 30%가량을 붙여 팔면 인수대금은 약 4조 5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주주단 관계자는 "인수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하이닉스의 자산과 매각규모 등을 고려해 재무역량과 인수능력을 보유한 기업에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지속적인 경제침체 속에 이른바 ‘장발장’ 절도범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저지르는 절도 범죄는 먹을 것을 훔치는 소액절도이긴 하지만 상습적이거나 절도로 경찰에 붙잡혔다 불구속으로 풀려난 뒤에도 심지어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물건을 또 다시 훔쳐 구속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절도로 경찰에 붙잡혀 온 뒤에도 이들은 “배가 고파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해 담당 경찰관들조차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이 청주 중앙공원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이 모(55)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20분경 청주시 석교동 육거리시장을 배회하다 A 씨가 운영하는 수산물 가게를 발견했다.

배가 고팠던 이 씨는 가게 냉동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고등어 54마리(27손)를 훔쳐 달아났다.

이 씨의 절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 1일에는 육거리시장의 또 다른 수산물 가게에 들어가 고등어를 훔치다 인근 상가 주민에게 붙잡혀 경찰서로 인계된 뒤 불구속으로 풀려났지만 다음날인 지난 2일 전날 고등어를 훔쳤던 똑같은 가게에 들어가 또 다시 고등어를 훔쳤다.

지난 3일에는 같은 육거리시장 B 씨가 운영하는 순대가게에서 B 씨가 청소하는 틈을 이용해 순대를 신문지에 싸서 들고 달아나기도 했다. 이날 이 씨가 훔친 순대는 찰순대와 야채순대 각 1인분 씩, 시가 6000원 상당이 전부였지만 절도로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으로 풀려난 뒤에도 또 다시 같은가게에 들어가 고등어를 훔친 죄로 결국 구속됐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배가 고파서 고등어와 순대를 훔쳤고 훔친 고등어는 결국 먹지 못하고 중앙공원 인근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지난 5일에는 이 씨와 마찬가지로 육거리시장에서 상추와 돼지고기 등을 훔친 또 다른 이 모(51) 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 씨는 지난 7월부터 2개월 동안 청주시 석교동 육거리시장을 돌며 상추, 도라지, 버섯, 돼지고기 등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훔쳤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배가 고파서 돌아다니다 먹기 위해 훔쳤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생계형 ‘장발장’ 절도가 늘면서 경찰도 고달프기는 마찬가지다. 배가 고파 먹을 것을 훔친 이들의 사정은 딱하지만 처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는 정부의 감세정책이 시행되면서 전국 일선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며 ‘채무제로’를 실현한 대전은 올해부터 정부의 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3년간 지방채 증가율이 무려 2912%까지 치솟는 등 심각한 재정난과 주요 교육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 따르면 올해 대전·충남을 비롯한 전국 교육청의 평균 지방채 발행액은 모두 2조 1316억 원으로 지난해 발행액 2725억 원에 비해 78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감세 관련 법안이 통과된 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구성하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등)와 교육세가 대폭 감소된데 따른 것으로, 줄어든 교부금이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내년도 발행 계획액도 1조 709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와 내년 교육 지방채 발행액은 최근 3년간 연평균 발행액(5093억 원)의 3~4배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올해 대전시교육청이 전년(50억)보다 13.3배 증가한 672억 원의 교육 지방채를, 내년의 경우 2008년도 대비 29배 늘어난 1463억 원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교육청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올해의 경우 전년 발행액 81억 원보다 15.3배 증가한 125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내년의 경우 2008년도 대비해 1.7배 수준인 141억으로 줄어드나 지방채 누적분을 감안할 때 상당한 재정 압박이 예상된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3년간(2008~2010년) 지방채 발행 증가율 현황에서 내년의 경우 충남이, 2010년도에는 대전이 전국 최고의 증가세가 예상돼 재정압박에 따른 긴축재정과 시설개선, 무상급식, 교육복지 등 주요 사업의 축소나 차질이 우려된다.

권 의원은 “올해처럼 빚이 한꺼번에 늘어나게 되면 그 빚을 갚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 교육재정의 파탄과 교육 전반의 부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 바 부자감세 정책에 따른 교육 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 대전·충남교육청 지방채 발행현황

	교육청  지방채 잔액	교육청 지방채 년간 발행액
구분	2008년도 말  회계 기준	2008년도 회계 발행액	2009년도  발행 및 예정액	2010년도 회계 발행액(예정)	'08년 대비  '09년 증가률	'08년 대비  '10년 증가률
전국합계	368,242	272,581	2,131,638	1,709,960	782%	627%
대전	7,141	5,025	67,262	146,330	1,338%	2,912%
충남	19,359	8,160	125,273	14,158	1,535%	174%

    

	▲ 재단퇴진을 요구하며 2학기 개강과 함께 수업거부에 들어간 서원대학교 학생들이 7일 서원대에서 청주체육관까지 재단 임원 전원 승인 취소와 관선이사 파견을 촉구하며 가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재단퇴진을 요구하며 2학기 개강과 함께 수업거부에 들어간 서원대학교 학생들이 7일 '재단 임원 전원 승인 취소와 관선이사 파견'을 촉구하는 대규모 거리시위를 벌이는 등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날 오전 40개 학과, 2500여 명의 학생들은 교내 야외음악당에 집결해 출정식을 가진 뒤 청주체육관 앞까지 거리시위를 벌이며 “박인목 이사장 등 서원학원 전체 임원은 즉각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지난주 서원학원 임원 청문을 마친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해 “조속히 최종 결과를 통보해 학교를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교과부는 학원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재단 임원 전원에 대한 승인 취소와 함께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거리시위는 서원학원범대위 차원이 아닌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 학생회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원대 학생들은 또 교과부를 압박하기 위해 오는 11일 상경투쟁을 모색하고 있다.

총학생회 간부는 “이미 교과부 앞에서 시위를 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해 놓은 상태”라며 “교과부의 결과 발표가 나오는지, 어떤 결과인지 지켜본 후 상경투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청문주재자로부터 청문결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청문결과가 나와야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기 총장의 복귀는 아직 불투명 상태다.

김 총장이 제출한 사표가 이사회에서 반려된 후 복귀설이 나오고 있으나 대부분 단정짓기 이르다는 시각이다.

서원대 고위관계자는 “극단적인 수업거부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데 총장이 복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겠느냐”면서 “조만간 완전 사퇴냐 복귀냐를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총장이 청주를 벗어나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생각을 정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