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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서구의 A(16) 양은 최근 자퇴를 심각하게 고민했다. 담임교사와의 불화 등으로 전학을 원했지만 단일학군인 대전에선 다른 고교로의 전학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A 양의 부모는 자퇴만은 막기 위해 전문계고까지 사방팔방 뛰어다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학교생활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A 양에겐 우울증이 찾아왔고 병원진단서, 위센터 상담일지, 학교 생활지도 상담일지, 학교 부적응 사유 등의 서류를 갖춘 후에야 시교육청 차원의 전학 심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

# 주변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했던 유성구 B(16) 양 또한 전학을 가지 못해 고통받긴 마찬가지. 교내 폭력이 외부에 알려지길 꺼린 학교는 학교부적응의 이유를 B 양의 탓으로만 돌렸고 전학 요청은 “원칙상 불가”라는 말로 번번이 고사됐다. 두 달 넘게 고통에 시달리던 B 양은 결국 부모 곁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는 힘든 선택을 해야 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대전지역 고교생들이 고통받고 있다.

단일학군인 대전에선 고교 간 전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폭력, 왕따, 환경부적응 등의 특수상황으로 전학을 요하는 경우에도 병원진단서, 전문 상담가 상담일지, 담당교사 생활지도 일지 등의 서류를 갖춘 후 시교육청의 심의를 거쳐야 해 사실상 전학까지 가기는 요원하기만 한 현실이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고교생 중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411명에 달했다.

가출이나 비행 등 개인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이 73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다수 학생들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 관계자들은 이들 중 상당수 학생들이 전학조치만 적절히 이뤄졌어도 구제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단일학군으로 고교 평준화를 유지하고 있는 대전의 경우 인문계 간 전학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사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대전 모 고교 교사는 “부적응 학생들을 끌어안아야 할 학교가 제도적으로 이들 학생을 포용할 길을 막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며 “매년 발생하는 수백 명의 학업중단 고교생 중 그나마 전문계고로 전학조치되는 아이들은 운이 좋은 경우”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폭행, 왕따 등으로 학교적응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 조취를 취하고 있지만 복잡한 서류로 인해 극히 소수에 그치고 있다.

올해도 학교부적응으로 전학 조치된 고교생은 10명에도 못 미쳤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학절차를 쉽게 하면 학생들이 너도나도 전학을 요청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최대한 품에 안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추진 브리핑이 8일 충남도청에서 열려 김용찬 충남도 도청이전본부장이 당초 로드맵대로의 추진 방침을 밝히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속보>= 충남도가 최근 국회와 정부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 중인 지방행정체제(행정구역) 개편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8월 18일 2면 보도

김용찬 충남도 도청이전본부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각각 나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논의 중에 있지만 개편에 따른 수 많은 법 개정과 국가기반시스템 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계층구조와 행정구역 개편안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도(道)를 폐지하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도청 이전 신도시는 당초 로드맵대로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국회나 정부가 최종안 확정 시까지 투자자가 관망하는 자세로 전환할 경우, (도청이전 신도시) 분양 지연으로 신도시 건설 차질이 우려될 수 있지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도청 이전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이나 오해는 불식해야 한다”며 이날 브리핑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도를 적극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한나라당 소속 허태열·권경석 의원이 도를 조건부 폐지하는 법안을, 민주당 박기춘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각각 도 존속, 시·도 간 통합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정부도 현재까지 공식입장은 없으나 자치단체 자율통합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에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김 본부장은 "계획대로 기업과 대학 등의 유치활동을 벌이는 한편 연말이나 내년 초에 용지분양에 나설 방침"이라며 “만일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된다고 해도 2014년이 지난 먼 미래의 일일 것이고 그 때 되면 신청사 등은 그 때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6월 16일 첫 삽을 뜬 도청이전 신도시는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5만 521㎡에 2020년까지 2조 6117억 원을 들여 10만 명(3만 8500가구)을 수용하는 규모로 조성된다.

도청 예정지의 용지는 행정타운, 비즈니스파크, 상업용지로 나뉘며 행정타운 31만 8362㎡에는 도청(도의회), 교육청, 경찰청이 입주하고, 그 외 유관기관 및 단체는 비즈니스 파크 14만 3336㎡와 상업용지 36만 8319㎡에 업무기능 연계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분산 배치된다. 2012년 말 완공 예정인 도청 신청사는 23만 1406㎡의 터에 지하 3~4층, 지상 7층, 주차대수 1500대의 연면적 10만 2331㎡ 규모로 건립되며 공사금액은 보상비 700억 원을 포함해 3277억 원 규모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 전국철도노조가 8일 오전 0시부터 24시간 시한부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대전역 대합실 전광판에 철도 운행 중지를 안내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철도노조가 8일 시한부 경고 파업에 돌입해 철도 이용객이 약간의 불편을 겪었다.

철도노조의 이날 파업으로 오후 4시 현재 새마을호 7편, 무궁화호 40편, 전동열차 79편 등이 지연됐다.

그러나 KTX, 통근열차는 정상적으로 운행돼 이날 오전 열차 이용객의 큰 불편은 덜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연 열차 편수가 늘어나고 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교섭 해태 중지와 성실 교섭을 촉구하며 경고 파업에 돌입한 후 대전 코레일 신사옥 옆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철도노조는 50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결의대회에서 “1년여를 끌어온 단체협약 갱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코레일이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면 성실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계속해서 성실 교섭을 외면하고 합법 파업을 탄압할 경우 투쟁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해 코레일의 성실 교섭이 없을 경우 2, 3차의 경고 파업 가능성을 내비쳤다.

코레일은 이날 철도노조의 파업에 강력히 대처했다.

코레일은 시한부 파업을 주동한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 노조 집행부, 지방 본부장, 각 지부장 등 42명에 대해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 사유가 단체교섭 행태가 아닌 사실상 5115명의 정원 감축, 철도선진화 저지, 해고자 복구 등이어서 경영권 및 처분 권한 외 사항으로 보고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다.

또 파업 전 실시해야 하는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불법 파업의 이유에 포함됐다.

코레일은 파업과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불법 파업 가담자 전원에게 무노동임금 원칙 고수 및 징계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미 타결된 100여개 단체협약 조항의 관철이고, 조합원 찬반투표 등은 이미 지난해 절차를 밟은 사항으로 코레일의 불법 파업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속보>=하도급업체의 채무관계로 공사가 중단됐다 재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덕암주공재건축아파트의 일반 분양이 언제 실시될 지 지역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높다. <8월 12일자 9면 보도>

덕암주공재건축아파트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러 사정으로 순연되면서 8일 현재까지 분양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대덕구청과 덕암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07년 2월 9일 시공사를 선정한 후 지난해 5월 철거를 끝내 공사에 들어갔으나 대덕구청으로부터 일반분양 승인을 받지 못해 분양하지 못하고 있다.

덕암주공재건축아파트는 90~153㎡형 589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조합원 물량은 275가구, 일반분양물량은 316가구이다.

조합 측은 지난 1월 조합원분 275가구 가운데 253가구가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일반분양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를 시공사가 투입해 진행함으로써 과다한 금융비용 발생과 함께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덕구청은 도정법 제50조 5항에 따라 매도청구소송을 통한 승소판결을 받고 청산금액을 공탁하면 일반분양 승인을 해준다는 입장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 8일 대전시 동구 중동 홍명상가 철거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설치한 분진망 울타리가 무너져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무너진 울타리를 보수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8일 오전 11시 36분경 대전시 동구 중동 홍명상가 철거현장에서 분진망 울타리 30여m가 붕괴되면서 시민과 인부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철거현장 인근을 지나가던 박 모(31) 씨 등 시민 6명이 어깨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철제 울타리 옆에 세워져 있던 차량 2대의 지붕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또 복구작업을 위해 울타리 위로 올라갔던 인부 박 모(53) 씨가 내려오다 2ｍ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 관계자는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던 분진망 울타리를 낮추기 위한 공정 과정에서 이를 지지하던 기반이 약해지면서 붕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해봐야 하지만 시공사의 관리 소홀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사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1974년 대전천변에 세워진 홍명상가 건물은 대전시의 목척교 복원 및 대전천 생태하천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14일 철거가 시작됐고 9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