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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자치구 기초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5개구 의회는 갈수록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서민경제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의결, 주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이들 의회는 최근 전체 의원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면서 의정비 동결로 구민들에게 힘을 보태자고 합의했다.

특히 이들 의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상향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국가는 물론 지역경제가 계속 하향 선을 그리고 있고 주민들의 체감경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 의회에서는 매년 의정비 인상문제를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어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으나 올해 내년 의정비를 동결키로 합의함으로써 한층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의회는 각종 경상비도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가급적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및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유성구의회의 경우 대전지역 타 의회와는 달리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액이 3694만 원보다 의원 당 109만 원이 적은 3585만 원으로 동결, 연간 872만 원의 직접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볼수 있게 됐다.

또한 의정비 인상 심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및 여론조사 비용 580만 원을 추가로 절감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키로 하는 등의 모습은 성숙한 풀뿌리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생문제에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찬사를 보냈다.

남재찬 서구의회 의장도 “의정비 동결의 의미는 우리 의회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결정한 데 있다”며 “앞으로도 의회 예산을 최대한 절감시켜 주민과 지역을 위해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효상·황의장 기자

     충북도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오고 있는 특화노선 개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

충북도는 민영화를 앞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으로 시설확충, 국제노선 다변화, 저비용 항공 중심공항 육성 등을 요구해왔다.

이 가운데 도는 올 상반기 정부에 중국, 일본, 동남아 등의 일부노선을 청주국제공항 특화노선으로 개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화노선으로 도는 연길, 흑룡강성 등 일부 중국노선과 오사카 등 일본노선의 개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일부 노선을 개설할 경우 중복되는 노선은 인천공항 국제노선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청주국제공항 특화노선 개설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 같은 도의 요구는 인천공항 중심의 항공정책이 지방공항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는 오랫동안 저비용 항공 중심공항 육성을 목표로 국내와 국제노선 개설에 적극 나서왔다. 하지만 운항허가권을 갖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노선 개설의 경우 기존 정기노선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방공항의 새 노선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처럼 도가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를 계기로 특화노선 개설을 요구해오고 있으나 정작 이용객을 실어날라야 하는 항공사들을 설득시키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그동안 국토해양부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일부 일본노선의 개설 등을 요구하는 한편 항공사들의 취항여부를 타진해왔다.

그러나 국내 항공사는 물론 외국항공사도 특화노선 개설에 따른 청주국제공항 취항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해 일정 규모의 이용객이 보장되지 않는 한 국내와 외국 항공사들의 청주국제공항 취항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항공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도는 특화노선 개설을 위한 항공사들의 청주공항 취항을 설득하기 위해 수 억 원의 인센티브도 제시했으나 선뜻 나서는 항공사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지방공항을 위한 특화노선 개설이라는 정책 자체가 시장경제논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시장논리상 일정규모의 이용객 규모가 형성되지 않으면 항공사들의 취항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관심을 갖고 청주국제공항 취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이용객 수를 늘리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용객수 증대 방안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도는 정부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백두산 직항로 개설도 요구해왔다.

한편, 국토해양부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를 위한 최종 용역결과가 오는 17일 나올 예정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사진=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구릉과 평야도 있는 서산, 태안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고장이다. 연중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고, 특산물도 많을 뿐 아니라 관광거리도 산재해 있다. 최근에는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농업이 발달한 서산, 태안지역에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가 관리하는 저수지도 많다. 저수지는 고르게 분포돼 있지만 해안과 가까운 태안지역과 서산 서부지역에는 소규모 저수지가 있을 뿐 규모가 큰 것은 주로 서산 동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

서산의 많은 저수지 가운데 가장 대표적 상징성을 갖는 것을 꼽는다면 해미면에 위치한 산수저수지다.

서산과 예산을 연결하는 국도 45호선을 지나다보면 만날 수 있는 산수지는 서해안고속도로 해미IC와 홍성IC 사이 구간에서도 확인된다.

해미면 산수리를 유역으로 하는 이 저수지는 다른 별칭 없이 지역에서도 산수지라는 이름으로 통한다.

◆농업용수 기능

산수저수지는 서산과 예산의 경계를 이루는 도립공원 가야산을 유역으로 한다.

53년 착공해 62년 준공된 산수지는 만수면적이 44㏊로 331만 6000t의 물을 가둘 수 있는 규모다.

서산에서는 운산면에 위치한 고풍저수지에 이어 관내 두 번째로 저수량이 많다.

가야산 일대 해미면 대곡리와 산수리 1706㏊를 유역으로 하는 산수지는 서산시가지 기준 남동쪽 평야지역 638㏊의 논에 물을 대준다.

산수지가 생기기 전 현재의 수혜지역 농토는 모두가 천수답이었다.

산수지가 생긴 이후 비로소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산수지의 직접 혜택을 보는 농토는 해미면의 산수·읍내·휴암·기지리와 고북면의 대곡·산수리 등이다.

서산에서도 미질이 좋기로 유명한 해미와 고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바로 이 산수지를 생명의 원천으로 한다.

도립공원 가야산을 유역으로 하는 만큼 산수지의 수질은 청정하다.

순수 농업용 저수지로 축조된 산수지는 준공 이후 지금까지 오로지 농업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낚시를 포함한 모든 어로행위가 금지돼 있다.

◆대학캠퍼스와 조화

고속도로 및 국도와 인접해 있는 산수지는 그 만큼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다.

더욱이 저수지에서 불과 지척거리에 한서대학교가 위치해 있어 유명세를 더하고 있다.

대학캠퍼스와 저수지가 연결돼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연출하기 때문이다.

대학캠퍼스가 아니더라도 산수지 주변의 풍광은 손색이 없다.

가야산도립공원 골짜기에서 모아진 청정수로 저수지를 만들었으니 수질은 더할 나위가 없다.

다만 한서대학교가 들어선 이후 학교 주변에 대학촌이 형성되고 더불어 취락이 만들어 지면서 생활하수 일부가 흘러들어가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관광휴양 기능

서산은 볼거리가 많아 산수저수지 주변에도 관광거리가 많다.

초대형 스파시설이 갖춰져 최근 가장 방문객이 많은 온천으로 부상하고 있는 덕산온천이 산수지와 불과 10분 거리다.

가야산이 만들어 내는 산수계곡은 산수저수지와 한 코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곳이다.

길이가 2㎞에 달하는 산수계곡은 가야산 골짜기들이 만들어내는 맑은 물을 모아 저수지로 보내는 물길이다.

이곳 산수계곡을 따라 등산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산림욕을 할 수 있고 여름철에는 주변에서 피서를 겸한 야영을 할 수도 있다.

박제의 미소로 널리 알려진 마애삼존불과 용현계곡을 만날 수 있는 개심사도 산수저수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개심사에서는 국내 최대의 한우목장인 서산농장도 지근거리다.

산수저수지가 위치해 있는 해미는 읍성이 유명하다.

해미읍성은 해안지방에 침입해 피해를 입히는 왜구를 막기 위해 조선 태종 17년부터 세종 3년 사이에 당시 덕산에 있던 충청병마도절제사영을 이곳에 옮기기 위해 축성된 성으로 이후 해미현 관아가 옮겨져 이용되기도 했던 곳으로 해마다 6월에 읍성 축제가 열리고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된다.

고속도로 해미IC와 1~2분 거리로 가깝고 좌우방향으로 곧게 뻗은 4차로 국도가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서산지역 주민들이 자랑하는 으뜸 저수지가 바로 산수지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

사진=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온 임신 32주의 임산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 모(37·여)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과실치사상의 죄는 낙태로 인해 부녀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등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실낙태나 낙태미수 행위는 따로 처벌을 두지 않는다”며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해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돼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원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청와대가 초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과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지속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국가예산 배분’에 대한 논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4대강 (정비)사업은 선택적 사업이 아니고 기후변화와 물관리 관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수적인 긴급한 사업”이라면서 “예산 당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SOC예산을 전혀 축소시키지 않는다는 관점에서도 이해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정기국회 예산 심사를 대비하는 성격이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은 사실상 4대강 정비 사업예산 확보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강조한 셈이다.

반면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선 예산, 추진사항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분위기여서 대조적이다.

행정도시 건설은 총 예산규모 22조 5000억 원 중 5조 3600억 원(24%)이 이미 투입된 상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규모 축소 등이 이뤄질 경우 논란이 거셀 전망이지만 청와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최근 축소 논란이 일자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서는 세종시와 관련해 현재 어떤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고 간단하게 밝혔다.

야권에선 이 때문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편 행정도시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시종 의원(충주)은 8일 “이명박 정부는 나라재정만 파탄시키는 ‘4대강 사업의 사생결단식 추진’을 중단하고, 2010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으로 4대강 사업 예산 배정 저지에 나섰다.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인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약속위반 70일째’라는 제목의 정책성명을 통해 “세종시는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프로젝트”라면서 “당초 원안대로 9부 2처 2청의 이전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선진당은 지난 7일 오후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원안 시행을 촉구하는 항의방문을 했지만 청와대에선 행정비서관이 항의문만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의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시각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