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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초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과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지속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국가예산 배분’에 대한 논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4대강 (정비)사업은 선택적 사업이 아니고 기후변화와 물관리 관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수적인 긴급한 사업”이라면서 “예산 당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SOC예산을 전혀 축소시키지 않는다는 관점에서도 이해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정기국회 예산 심사를 대비하는 성격이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은 사실상 4대강 정비 사업예산 확보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강조한 셈이다.

반면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선 예산, 추진사항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분위기여서 대조적이다.

행정도시 건설은 총 예산규모 22조 5000억 원 중 5조 3600억 원(24%)이 이미 투입된 상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규모 축소 등이 이뤄질 경우 논란이 거셀 전망이지만 청와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최근 축소 논란이 일자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서는 세종시와 관련해 현재 어떤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고 간단하게 밝혔다.

야권에선 이 때문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편 행정도시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시종 의원(충주)은 8일 “이명박 정부는 나라재정만 파탄시키는 ‘4대강 사업의 사생결단식 추진’을 중단하고, 2010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으로 4대강 사업 예산 배정 저지에 나섰다.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인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약속위반 70일째’라는 제목의 정책성명을 통해 “세종시는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프로젝트”라면서 “당초 원안대로 9부 2처 2청의 이전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선진당은 지난 7일 오후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원안 시행을 촉구하는 항의방문을 했지만 청와대에선 행정비서관이 항의문만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의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시각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신종플루 환자들의 절반가량이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투약을 뒤늦게 해 약효를 반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질병관리본부가 심재철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관리실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신종플루가 발병한 지난 4월부터 8월 17일까지 감염환자 2212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환자의 50.4%(1115명)만 발병 48시간 이내에 타미플루를 투약 받았으며, 나머지 49.5%(1097명)는 발병 2일이 지난 이후 투약을 받았다.

발병 당일 투약받은 환자는 397명(17.95%)에 불과하고 발병 1일 후 718명(32.46%), 2일 후 436명(19.71%), 3일 후 308명(13.92%), 4일 후 177명(8%)등으로 나타났다.

타미플루의 경우 발병 48시간 이내 투약을 받아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 치료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데도, 환자들 대부분이 뒤늦게 병원을 찾았기 때문이다.

한편 첫 사망자인 56세 남성의 경우 발병 6일 만에 타미플루 투약이 이뤄졌고, 두 번째 사망자인 63세 여성 또한 발병 후 12일 만에 투약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네 번째 사망한 47세 여성도 정상체온보다 훨씬 높은 40도를 넘겼지만 4일 이후에야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통해 타미플루를 처방 받았다.

심 의원은 "신종플루 확진 환자들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대부분의 환자들이 뒤늦게 병의원을 찾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신종플루가 의심될 경우에는 환자 스스로가 가까운 병의원을 통해 신속히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가 8일 음성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큰바위얼굴 조각공원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집행을 요구했다.

이날 충북지역본부는 "음성군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큰바위얼굴 조각공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50만 평 군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큰바위얼굴 조각공원 정근희 이사장의 지역언론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밝혔다.

또한 충북지역본부는 "음성군청 홈페이지 추천관광지엔 큰바위얼굴 조각공원이 링크돼 있으며 음성군청과 큰바위얼굴 조각공원의 끈끈한 연결고리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충북지역본부는 "지난달 12일 음성지역시민사회단체가 큰바위얼굴 조각공원이 농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농지법 위반을 제기했다"며 "음성군청 관계자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불법전용이 사실임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각공원의 1/12만 허가된 공원부지이며 3만 7000㎡는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했다"며 "음성군청이 불법전용 농지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원상복구는커녕 되레 불법전용 면적을 12.5배 넓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충북지역본부는 "큰바위얼굴 조각공원은 군청의 행정처분에도 불응하고 불법하는 등 군을 무시하는 경영을 하고 있다"며 "음성군청이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손놓지 않았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충북지역본부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무유기와 음성군수의 직무유기 방조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김요식 기자 kimys@cctoday.co.kr

     “사교육 경감을 위해 교과교실제, 방과후 학교 등을 활성화하라면서 교사없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

정부의 내년도 교원정원 확정을 앞두고 교육계가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일환으로 일선 학교내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나선 반면 이를 담당할 교사 증원에는 인색해 일선 교육현장의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다.

◆내년 교원 증원도 빨간불

대전·충남교육청과 교원단체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공무원 정원 획정이 임박한 가운데 교원 증원 여부를 놓고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최소 6000명 수준의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나 행정안전부 등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정원 동결 또는 소규모 증원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올해 교원 정원이 동결됐고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도 90%에 못미치는 만큼 양질의 학습권 제공과 다양한 계층의 교육욕구를 담보하기 위해선 내년도 교원 증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및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과교실제,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수석교사제, 연구년제, 잡무경감 전담교사 등을 확보하겠다는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이홍우 한국교총 충남지부 사무총장은 “교원 증원은 행정적,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교육비 경감 및 기초학력 신장, 교·사대 예비교사 양성 등 교육복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교원수급정책 ‘평균의 오류’ 논란

교원 1인당 학생수등을 기준으로 하는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은 농산어촌 학교 등 일선 학교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평균의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

일례로 공동화를 겪고 있는 농어촌 소재 A중학교와 인구유입이 많은 대도시권 B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각각 14명과 34명으로 학교마다 주어진 여건이 다르지만 정부는 A, B 두 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로 산출해 통계상으로 더 이상 교사 증원이 필요없다는 식의 결론을 낸다는 것이다. 더욱이 보건교사와 유치원 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특수교사등 비교과 교사들의 증원 문제는 더욱 요원한 실정이다.

◆일선학교는 난리인데 교육청은 “정부일이라…”

일부 교육청의 안일한 인식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중·고교 교원 배정률이 82.75%에 불과해 학교 2~3곳을 돌며 가르치는 순회교사만도 400명 안팎, 상치교사만도 100여 명에 달하고, 해마다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교사도 상당수에 달한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정원은 정부의 결정사항으로, 도교육청에서 정부에 요구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교육계 인사는 “직선제 교육감 시대를 맞아 지역교육청도 중앙에 당당히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며 “수동적 행정은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촌평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정부가 '3개 대학 이상 연합'을 골자로 추진했던 국립대 구조개혁 방안이 대학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해 무산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개 이상 국립대를 하나로 묶는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대학들의 통합계획서를 접수받는다고 했지만 정작 계획서를 제출할 대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초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1일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통합계획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미충원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각 권역별로 3개 이상 대학의 연합을 통한 국립대 간 통·폐합으로 대학체제를 개편하자는 취지였다.

각 시·도별로 3개 이상 국립대가 단일 의사결정 체제를 구성해 유사·중복 학과의 통·폐합과 캠퍼스별 특성화를 통해 3년 이내에 단일 법인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충남대와 공주대, 공주교대 등 지역 국립대들은 교과부에 통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전국적으로도 계획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대학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학들은 교과부의 국립대 구조개혁 방안에 따라 불과 한 달 안에 대학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통합계획서를 마련해 제출키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구조개혁안이 국립대 법인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인화는 내부적인 반발이 적지 않아 학내 여론수렴 절차 등도 밟아야 하는 '뜨거운 감자'로 단기간에 의견통일에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통합작업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도 한 요인이다.

충남대 등 각 지역별 거점대의 경우 국립대 통폐합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타 대학들은 '흡수통합'에 대한 우려와 함께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정서 등이 맞물려 소극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충남대 송용호 총장도 최근 "교과부에 국립대 구조조정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인화에 대한 부담감과 공주대·공주교대와의 통합작업에 진전이 없었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대학별로 여론수렴을 통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통합계획서 접수 시한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