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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청원통합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김재욱 청원군수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군수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대전고법 항소심 판결에 불복, 금주 중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특히 청주·청원 통합 문제와 관련해 양 의회 동수로 구성된 대화창구를 마련해 논의하자는 제안을 해 ‘통합에 대해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던 당초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 군수는 이날 청원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고법 판결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존중하며, 올곧은 법치를 선도하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2006년 5월 말 군민의 선택을 받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 듯 (상고심 판결 때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과 옥산산업단지 조성 등 현안사업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청원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주시는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을 떠나 청원군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구체적이면서 실천력이 담보된 통합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통합문제에 대해 양 자치단체의 장(長)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객관적인 평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주민 대의기관인 청주시의회와 청원군의회가 동수로 대화 창구를 마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양 지역의 주민의견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김 군수의 발언에 청원군의회 통합반대특별위 김영권 위원장은 "17일께 특위소속 11명의 군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진지한 대화 필요성을 느끼고 청주시나 청주시의회에서 대화를 제의해 오면 특위활동 중에도 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군수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청주시는 조심스레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김 군수가 양 지역 의회가 나서야 된다고 밝혔는데 시장이 이에 대해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청원·청주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일보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고용길 청주시의회의장도 “김 군수가 통합 논의에 상당한 진전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을 환영한다”며 “진지하게 청원군의회와 통합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는 16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김 군수의 기자회견에 대한 청주시의회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양 의회가 통합과 관련한 대화 창구 마련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방의회간 통합 의결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강영식·심형식 기자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거점병원 내 감염사례가 잇따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각 거점병원마다 손소독기를 배치하고 의심증세를 보인 의료진은 즉시 격리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병원 내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없어 병원 의료진과 환자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신종플루 거점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형외과와 마취과 의사 2명이 병원 내 감염을 통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구의 한 신종플루 거점병원에 교통사고 후속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어린이를 비롯해 다른 질병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환자 3명과 30대 전공의 1명 등이 병원 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신종플루 확진환자로 판정됐다.

이처럼 신종플루 감염환자 치료를 전담하고 있는 거점병원에서 감염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역 내 거점병원들도 병원 내 감염확산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면역력이 떨어진 고위험군 환자가 상당수 입원해 있고 오가는 면회객들도 많아 감염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대병원은 감염위험도가 높은 의료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필수화하고 발열체크기를 통해 이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또 고위험군 환자가 많은 중환자실에는 각 침상마다 손소독기를 설치하고, 일반병동에는 각 병실마다 손소독기를 배치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외래환자와 면회객이 드나들고 의심 및 감염환자를 직접 치료해야 하는 거점병원의 특성상 병원 내 감염 확산을 차단할 특단의 대책은 없는 만큼 조기에 감염환자를 찾아내 신속한 대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종플루 환자가 드나들 수 있는 거점약국도 비상이다. 병원에서 신종플루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로 판정될 경우 타미플루 등 치료약 처방을 받아 많은 수의 인원이 오가는 거점약국에서 약을 받아가기 때문이다.

대전시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거점병원마다 감염관리 규정에 따라 병원 내 감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공무원노조가 민노총 가입을 추진 중에 있어 관련 자치단체가 비상이 걸려있는 데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단체가 오는 21~22일 3개 단체 통합 여부와 상급단체 가입 결정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충북에서는 단독노조로 구성된 충북도와 충주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인 보은군을 제외하고 전공노에 가입된 10개 시·군 3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이번 투표에 참여한다. 이번 투표는 공무원노조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노조의 의견 수렴으로 비춰지지만 사실상 상급단체인 민노총 가입에 조합원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과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민노총이 상급단체로 결정되면 통합 공무원노조는 출범 즉시 민노총 산하기관으로 속하게 된다.

노조 통합에는 대부분 이견이 없지만 민노총 가입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우선 엄격히 유지돼야 할 공무원의 정치중립성이 깨질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우호관계 유지하며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실현한다는 규정 아래 민노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노총 가입 자체만으로 공무원노조는 정치 중립을 깨고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상급단체 투쟁지침에 따라야 되는 민노총 체제에서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에 내몰리게 될 경우 심지어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고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가두투쟁이나 집회, 시위에 동원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민의 혈세가 민노총 투쟁자금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조합회비를 복지사업에 투입한다면 공무원노조에 대한 신뢰나 당위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쌍용차·KT 등 대형 사업장 노조들이 잇따라 민노총을 탈퇴하는 이유도 근로조건 개선 등의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으로 이번 투표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신중 판단과 함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민노총 가입으로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지만 아직 결과로 표출된 게 없다"며 "근로조건 개선에 공노조가 힘이 실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강경투쟁 동원 등 단점이 많아 직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여론도 일고 있다"고 전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사무관(5급) 승진제도를 두고 교육청을 비롯한 각 기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심사제와 시험제 사이에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효율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 때문이다.

승진명부와 다면평가 등을 통해 승진자를 결정하는 심사제는 효율적이지만 인사권자의 주관에 의해 판단돼 ‘줄서기’나 ‘매관매직’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반면 고득점순에 의해 정해지는 시험제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대상 공무원들이 업무는 소홀한 채 시험준비에 몰입하거나 사교육에 의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두 가지 제도 모두 장·단이 확실하기 때문에 무엇이 낫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시험제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제도를 쉽게 없애지 못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일부에선 심사제와 시험제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논리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3의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실제 일부 지자체 등에선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사무관 승진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 2007년 전국 최초로 사무관 승진 자격이수제를 도입했고 지난 5월엔 제1회 자격이수 시험을 실시했다.

사무관 승진 자격이수제는 6급 이하 공무원이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되고자 할 경우 심사 이전에 반드시 소정의 과목을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도록 한 제도이다.

시험은 직급에 상관없이 1회만 이수하면 되지만 직급별 점수는 차등을 두도록 했고, 자격이 주어진 공무원들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 여부를 최종 판단받게 된다.

현재 성동구에선 5급 사무관부터 신규임용 9급 공무원까지 전 직원이 시험과목을 꾸준히 공부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성과에 힘입어 서울시와 15개 자치구에선 자격이수제를 새롭게 도입했으며 다른 지자체의 문의도 끊이질 않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일부에선 대학과 연계한 승진 자격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업무에 필요한 과목들을 지정 대학에서 일정기간 이수하면 승진자격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과목을 이수한 승진 대상자가 선발 인원보다 많을 경우엔 근무평정, 다면평가 등을 통해 최종 승진자가 결정된다.

두 가지 모두 시험제와 심사제를 혼합해 장점을 절충하고 단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된 제도로서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사무관 승진제도를 두고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육계에서만은 고민이 부족한 현실이다.

대전지역 한 교육관계자는 “어느 제도를 도입하든 일부 부작용은 있겠지만 개선을 위한 연구는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 운영되는 사무관 승진제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제3의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끝>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충남도내 AI 살처분 매몰지 인근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는 AI 매몰 사체로 인한 지하수 오염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매몰지 수질검사가 진행되면 AI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주민건강 보호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도내 매몰지 19곳 주변 100m내 지하수 관정 29곳(논산 12, 천안 5, 홍성 4, 청양 2, 보령·아산 각 1)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곳은 적합한 반면 17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적합과 부적합 기준은 생활용수 또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이다.

29곳 중 적합지역은 논산 4곳, 천안·홍성 각 3곳, 아산·청양 각 1곳이었으며 부적합 지역으로는 논산 12곳, 천안 2곳, 보령·청양·홍성 각 1곳였다. 이 가운데 ‘질산성질소+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과 ‘질산성질소’만 초과한 지역이 각 6곳, ‘대장균’만 초과한 지역이 5곳이었다.

일반적으로 AI 매몰과 관련해 지하수 오염가능성을 판단하는 지표는 암모니아와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대장균군 등 4개 중 3개 이상 지표가 동반 상승하는 경우에만 매몰에 의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매몰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곳은 조사 결과 나타나지 않아 AI로 인한 지하수 오염은 단정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일반적인 오염원인 가축분뇨나 비료 등 축산농가 지역 고유의 특성으로 인한 검출로 충남도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AI 매몰과 지하수 오염의 개연성이 있는 만큼, 항구대책으로 내달 9일까지 수질검사를 전체 매몰지로 확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현장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음용수 부적합 지역에는 생수 등의 대체 음용과 대체급수, 소규모 급수시설, 지방상수도 시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