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5급) 승진제도를 두고 교육청을 비롯한 각 기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심사제와 시험제 사이에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효율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 때문이다.
승진명부와 다면평가 등을 통해 승진자를 결정하는 심사제는 효율적이지만 인사권자의 주관에 의해 판단돼 ‘줄서기’나 ‘매관매직’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반면 고득점순에 의해 정해지는 시험제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대상 공무원들이 업무는 소홀한 채 시험준비에 몰입하거나 사교육에 의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두 가지 제도 모두 장·단이 확실하기 때문에 무엇이 낫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시험제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제도를 쉽게 없애지 못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일부에선 심사제와 시험제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논리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3의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실제 일부 지자체 등에선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사무관 승진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 2007년 전국 최초로 사무관 승진 자격이수제를 도입했고 지난 5월엔 제1회 자격이수 시험을 실시했다.
사무관 승진 자격이수제는 6급 이하 공무원이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되고자 할 경우 심사 이전에 반드시 소정의 과목을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도록 한 제도이다.
시험은 직급에 상관없이 1회만 이수하면 되지만 직급별 점수는 차등을 두도록 했고, 자격이 주어진 공무원들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 여부를 최종 판단받게 된다.
현재 성동구에선 5급 사무관부터 신규임용 9급 공무원까지 전 직원이 시험과목을 꾸준히 공부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성과에 힘입어 서울시와 15개 자치구에선 자격이수제를 새롭게 도입했으며 다른 지자체의 문의도 끊이질 않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일부에선 대학과 연계한 승진 자격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업무에 필요한 과목들을 지정 대학에서 일정기간 이수하면 승진자격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과목을 이수한 승진 대상자가 선발 인원보다 많을 경우엔 근무평정, 다면평가 등을 통해 최종 승진자가 결정된다.
두 가지 모두 시험제와 심사제를 혼합해 장점을 절충하고 단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된 제도로서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사무관 승진제도를 두고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육계에서만은 고민이 부족한 현실이다.
대전지역 한 교육관계자는 “어느 제도를 도입하든 일부 부작용은 있겠지만 개선을 위한 연구는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 운영되는 사무관 승진제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제3의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끝>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심사제와 시험제 사이에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효율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 때문이다.
승진명부와 다면평가 등을 통해 승진자를 결정하는 심사제는 효율적이지만 인사권자의 주관에 의해 판단돼 ‘줄서기’나 ‘매관매직’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반면 고득점순에 의해 정해지는 시험제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대상 공무원들이 업무는 소홀한 채 시험준비에 몰입하거나 사교육에 의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두 가지 제도 모두 장·단이 확실하기 때문에 무엇이 낫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시험제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제도를 쉽게 없애지 못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일부에선 심사제와 시험제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논리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3의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실제 일부 지자체 등에선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사무관 승진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 2007년 전국 최초로 사무관 승진 자격이수제를 도입했고 지난 5월엔 제1회 자격이수 시험을 실시했다.
사무관 승진 자격이수제는 6급 이하 공무원이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되고자 할 경우 심사 이전에 반드시 소정의 과목을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도록 한 제도이다.
시험은 직급에 상관없이 1회만 이수하면 되지만 직급별 점수는 차등을 두도록 했고, 자격이 주어진 공무원들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 여부를 최종 판단받게 된다.
현재 성동구에선 5급 사무관부터 신규임용 9급 공무원까지 전 직원이 시험과목을 꾸준히 공부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성과에 힘입어 서울시와 15개 자치구에선 자격이수제를 새롭게 도입했으며 다른 지자체의 문의도 끊이질 않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일부에선 대학과 연계한 승진 자격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업무에 필요한 과목들을 지정 대학에서 일정기간 이수하면 승진자격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과목을 이수한 승진 대상자가 선발 인원보다 많을 경우엔 근무평정, 다면평가 등을 통해 최종 승진자가 결정된다.
두 가지 모두 시험제와 심사제를 혼합해 장점을 절충하고 단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된 제도로서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사무관 승진제도를 두고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육계에서만은 고민이 부족한 현실이다.
대전지역 한 교육관계자는 “어느 제도를 도입하든 일부 부작용은 있겠지만 개선을 위한 연구는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 운영되는 사무관 승진제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제3의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끝>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