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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선진당이 심대평 전 대표의 탈당으로 국회 원내교섭단체 붕괴 등 후폭풍에 직면한 가운데 “당이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선진당의 사활이 걸려있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전분열의 양상으로 치달으며 중대 고비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의 움직임을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비판적 시각의 요체는 심 전 대표의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선진당이 먼저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선진당이 외부인사 영입 등 외연 확장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충청권의 정치적 주도세력으로 자리잡지 않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고전할 것이라는 우려에 기인한다.

이는 심 전 대표 탈당 후 급속도로 제기되고 있는 무소속 이인제 의원(논산·계룡·금산)의 영입 문제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당내에선 국회의원 한 석이 아쉬운 상황에서 이 의원 영입을 통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이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표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어 이 의원 영입을 놓고 뚜렷한 시각차가 노출되고 있다.

한 의원은 “지금 선진당이 선별해서 외부인사를 영입할 만한 처지가 아니라는 점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일단 당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의 영역을 확보한 후 문제가 생기면 내부에서 논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안에 대한 당의 단선적 의사결정 과정 역시 시급히 정비돼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당론 결정과 관련 소속의원들의 치열한 의견수렴 과정없이 당 지도부의 입장에 따라 대부분의 당론이 결정되는 만큼 이 부분 역시 당 체제정비 차원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10월 28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거물급 여야 전직 의원들이 출격태세를 갖추면서 선거결과와 그 후폭풍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월 재보궐 선거 지역구가 강원, 영남, 경기 등 고루 퍼져 있는 데다 앞으로 서울, 충북 등 일부 선거구가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도 엿보여 사실상 미니 총선 성격이 커질 공산이다.

10월 재보궐 선거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심의 향배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험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앞선 전초전으로도 흥미를 끌고 있다.

한나라당은 경남 양산에 박희태 전 대표를 공천하면서 수성에 적극 나섰다.

민주당은 경기 수원 장안과 안산 상록을에 당 대표급 전직 의원인 손학규, 김근태 당 상임고문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 지지도가 50%를 넘나들고 있고 국민들이 안정적 국정 운영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10월 재보궐 선거에서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개각 등으로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정몽준 신임 대표체제가 들어서면서 국민적 관심이 여권으로 몰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차기 대권 후보구도가 다양해지면서 국민들의 여권에 대한 지지도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심판 성격을 강조하면서 견제세력으로서의 야당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또 구 여권 거물들이 이번 선거에 출마함으로써 야권 후보군의 다양화와 이에 대한 지지층 복원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이후에는 야권 대통합에 전면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선거 결과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재보궐 선거는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벌어지는 탐색전 성격이지만 여야 거물급 들의 귀환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서 향후 대권 구도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천안시 등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시장도 재정비촉진사업의 지구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시장은 권한만 갖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의 결정 관련 권한 일체를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수립 과정부터 사전검토하는 절차를 둬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를 촉진계획 수립시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사업시행자 지정기한 산정 기준을 현행 촉진계획결정고시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서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변경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전국 일선 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의 비율이 시·도 간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남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서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대전·충남지역 일선학교의 보건교육 및 예방시스템이 타 시·도보다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 보건교사 배치율 전국 최하위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지역별 보건교사 배치현황(2009년 8월)’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각각 광역단위와 도단위 교육청 비교에서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67.9%의 배치율을 보인 가운데 서울이 96%로 가장 높았고 부산(93.9%), 대구(86.5%), 인천(80.4%), 광주(76.5%)가 뒤를 이었다. 대전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69.7%에 그쳐 학교 수와 교육여건이 비슷한 광주보다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산 66.4%과 비슷한 수준이다.

충남의 상황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조사돼 서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2곳당 1곳은 보건교사가 없는 것. 제주도 43%에 이는 전국 최하위다.

◆내년에도 보건교사 확충 난망… 악순환 되풀이

대전·충남의 경우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함에도 내년에도 보건교사 충원이 불투명하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최근 신종플루등 지역사회 내 전염병 확산시 일선 학교의 초동대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보건교사 확대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교원 총정원제를 적용하는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에 따라 내년에도 교원정원을 동결하거나 소폭 증원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강제력이 떨어지고 농산어촌 학교에 불리한 현행 법령이다.

현재 보건교사 배치 기준은 ‘학교 보건법 시행령’ 등에 따라 초등은 18학급 이상인 학교에 의무배치토록 하고 있지만 중등은 18학급 이상인 학교에 배치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정해진데다, 자율성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교과부의 정원통제를 따라야 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충남의 경우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보건교사를 일반 교과교사들과 함께 교원 총정원제로 적용해 임용하다보니 학교들이 보건교사 배치를 기피하는 맹점도 생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에 보건교사의 증원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교원 총정원제 등의 한계에 부닺치고 있다”며 “현재 임의규정 수준인 관련법을 보다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청주청원통합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김재욱 청원군수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군수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대전고법 항소심 판결에 불복, 금주 중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특히 청주·청원 통합 문제와 관련해 양 의회 동수로 구성된 대화창구를 마련해 논의하자는 제안을 해 ‘통합에 대해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던 당초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 군수는 이날 청원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고법 판결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존중하며, 올곧은 법치를 선도하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2006년 5월 말 군민의 선택을 받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 듯 (상고심 판결 때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과 옥산산업단지 조성 등 현안사업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청원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주시는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을 떠나 청원군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구체적이면서 실천력이 담보된 통합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통합문제에 대해 양 자치단체의 장(長)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객관적인 평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주민 대의기관인 청주시의회와 청원군의회가 동수로 대화 창구를 마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양 지역의 주민의견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김 군수의 발언에 청원군의회 통합반대특별위 김영권 위원장은 "17일께 특위소속 11명의 군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진지한 대화 필요성을 느끼고 청주시나 청주시의회에서 대화를 제의해 오면 특위활동 중에도 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군수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청주시는 조심스레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김 군수가 양 지역 의회가 나서야 된다고 밝혔는데 시장이 이에 대해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청원·청주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일보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고용길 청주시의회의장도 “김 군수가 통합 논의에 상당한 진전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을 환영한다”며 “진지하게 청원군의회와 통합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는 16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김 군수의 기자회견에 대한 청주시의회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양 의회가 통합과 관련한 대화 창구 마련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방의회간 통합 의결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강영식·심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