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민노총 가입 추진

     공무원노조가 민노총 가입을 추진 중에 있어 관련 자치단체가 비상이 걸려있는 데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단체가 오는 21~22일 3개 단체 통합 여부와 상급단체 가입 결정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충북에서는 단독노조로 구성된 충북도와 충주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인 보은군을 제외하고 전공노에 가입된 10개 시·군 3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이번 투표에 참여한다. 이번 투표는 공무원노조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노조의 의견 수렴으로 비춰지지만 사실상 상급단체인 민노총 가입에 조합원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과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민노총이 상급단체로 결정되면 통합 공무원노조는 출범 즉시 민노총 산하기관으로 속하게 된다.

노조 통합에는 대부분 이견이 없지만 민노총 가입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우선 엄격히 유지돼야 할 공무원의 정치중립성이 깨질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우호관계 유지하며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실현한다는 규정 아래 민노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노총 가입 자체만으로 공무원노조는 정치 중립을 깨고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상급단체 투쟁지침에 따라야 되는 민노총 체제에서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에 내몰리게 될 경우 심지어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고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가두투쟁이나 집회, 시위에 동원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민의 혈세가 민노총 투쟁자금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조합회비를 복지사업에 투입한다면 공무원노조에 대한 신뢰나 당위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쌍용차·KT 등 대형 사업장 노조들이 잇따라 민노총을 탈퇴하는 이유도 근로조건 개선 등의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으로 이번 투표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신중 판단과 함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민노총 가입으로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지만 아직 결과로 표출된 게 없다"며 "근로조건 개선에 공노조가 힘이 실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강경투쟁 동원 등 단점이 많아 직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여론도 일고 있다"고 전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