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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청원통합과 관련, 양 의회가 대립양상에서 물밑 논의와 함께 대화 재개 움직임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청주시장·청원군수, 지방의회 의장, 지방의원 대다수가 소속된 한나라당 충북도지부(위원장 송태영)의 중재가 한몫을 했다.

송태영 위원장은 청주청원 통합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소속의 양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 간 갈등이 심화되자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다. 송 위원장은 지난 21일에는 청원군의회 의원들을 만났고, 22일에는 청주시의회 의원들을 만나 통합과 갈등해소 문제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이 결과 양 측 간의 대화창구를 개설할 것을 약속받았으며 급기야 이날 오후 송 위원장이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의회와 청원군의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 동수로 통합협상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의 뜻에 따라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나 다만 통합논의는 자연스럽고 활발하게 이뤄지고 주민의 뜻이 반영되는 논의의 장은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양 측을 적극 독려했다.

송 위원장은 특히 "양 의회가 통합협상기구 구성과 함께 주민의 뜻과 비전이 제대로 반영되는 통합논의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화답은 23일 청주시의회로부터 시작됐다.

협상기구 구성과 관련해 청주시의회 고용길 의장은 23일 “청원군의회가 통합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내부적 입장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고 의장은 또 “통합 이후 2대 의회(8년)의 각 전반기 의장과 통합 후 첫 상임위원장의 50% 이상을 청원 출신 의원들에게 양보하는 등 상생발전위가 제안한 6건의 내용을 수용할 생각이다”며 “양 의회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협조만 있으면 대화의 골은 쉽게 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충회 청원군의회 의장도 “통합 협상기구 마련은 반대특위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당초 강경반응에서 다소 후퇴한 입장을 보였다.

송태영 도당위원장은 “현재 청원군의회 통합반대특위위원장의 당적이 민주당으로 조금의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 당적을 가진 의원들이 많아 통합협상기구 구성이 의외로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영식·심형식 기자

     경기침체로 체불임금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체불액을 청산하지 못해 사법처리가 된 충청권 사업자도 1년 새 220여 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 들어 8개월간 충청권 3개 시·도에서 신고된 체불임금은 총 767억 25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29억 4300만 원)보다 44.9% 증가했다.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 수는 5938개, 근로자 수는 1만 6544명으로 전년(6152개, 1만 4174명)과 비교해 사업장은 3.5% 줄었으나 근로자는 16.7% 늘었다.

1인당 체불액은 지난해 373만 5000원에서 올해 463만 8000원으로 90만 원 이상 불어났다.

또 노동청의 시정지시로 청산된 체불액은 54.3%인 416억 8100만 원이고, 38.5%에 해당하는 295억 45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시정지시에 불응, 1458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는 8개월간 전체 체불액의 62.2%(329억 4000만 원)가 청산되고, 32.6%(172억 6100만 원)가 미청산돼 1235명이 사법처리된 바 있다.

결국 올해의 체불임금 청산 비율은 전년 대비 7.9%포인트 하락한 반면 미청산 비율은 5.9%포인트 상승했고, 사법처리된 사업주 수도 223명(18.1%)이나 늘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근로자가 자체 감사에 의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했고, 이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전지법 행정단독 오성우 부장판사는 내부감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前) 공기업 직원 A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가 특별감사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보이지만 전국지사를 대상으로 이뤄진 당시 감사 때문에 A 씨만 특별히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감사 결과 무거운 징계를 받을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자살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결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A 씨의 적응장애로 볼 수 있는 기간이 특별감사가 실시된 때로부터 3일 정도에 불과한 점과 A 씨의 적응장애가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지난 2007년 불용품 불법 매각과 관련, 특별감사를 받던 중 같은해 9월 1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에 유족은 “A 씨가 감사와 관련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했고, 이러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진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10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23일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자 대전의 한 관광버스차고에 버스들이 그대로 서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신종플루 확산으로 관광버스 회사들의 가동률이 지난 3월 이후 하강세를 보이면서 7월 이후에는 최저 20%대까지 급격히 떨어지는 등 관광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구을)은 23일 신종플루 관련 전세버스 등 관광버스업계의 가동률을 조사한 결과,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3만 1346대에 달하는 전국 전세버스의 지역별 평균가동률은 지난 4월 71%에 달했지만 신종플루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5월 69%, 6월 62%로 떨어졌고 7월에는 42%대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지난 3월 77%에서 4월 78%, 5월 68%, 6월 48%, 7월 33% 등으로 급락했다.

충남 역시 지난 5월 최고 98%의 가동률을 보였지만 7월 현재 55%로 떨어졌다. 이 밖에 제주가 20%로, 경남 23%, 경북 25%, 경기가 26%로 하락했다.

이재선 의원은 "특수가 기대되는 8월부터 11월까지 평균 50%대 이하를 유지할 것이라는 업계의 비관적 전망과 신종플루로 인해 학생과 단체의 행사취소가 줄을 있고 있다"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3490억 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한 업계의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정부가 할부금이나 각종 보험료 등의 유예조치 등 국가재난 수준의 특단의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7월 현재 내국인들의 해외관광 출국도 작년 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내년도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453만 원으로 올해보다 19만 원 정도 늘어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총 국세수입은 171조 1000억 원으로 올해(164조 6000억 원)에 비해 6조 5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세입 전망은 내년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5% 감소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 금액에 해당하는 2조 4300억 원을 차감할 경우 총 국세수입은 168조 6000억 원이 된다.

세목별로는 경제성장률 상승과 고용 확대,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따라 부가세가 2조 4000억 원, 양도세가 1조 6000억 원, 근로소득세가 8000억 원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는 올해 경기침체와 감세 효과로 7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 감소와 지난해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 효과로 올해보다 0.4%포인트 하락한 20.1%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조세부담률 하락에도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이 같은 수준으로 상승해 내년 국민부담률은 현 수준인 26.4%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인당 조세부담액은 453만 원으로 올해 예상치인 434만 원보다 19만 원 증가하며, 이는 총 조세액(지방세 포함)이 9조 6000억 원(4.5%)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되고,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원 확보 노력을 병행해 2011년 이후 국세수입은 8~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오는 27~28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 2010년 세입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의 상당부분을 법인이 부담하는 점을 감안할 때 총 조세를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조세부담액은 개인의 담세액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