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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로 체불임금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체불액을 청산하지 못해 사법처리가 된 충청권 사업자도 1년 새 220여 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 들어 8개월간 충청권 3개 시·도에서 신고된 체불임금은 총 767억 25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29억 4300만 원)보다 44.9% 증가했다.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 수는 5938개, 근로자 수는 1만 6544명으로 전년(6152개, 1만 4174명)과 비교해 사업장은 3.5% 줄었으나 근로자는 16.7% 늘었다.

1인당 체불액은 지난해 373만 5000원에서 올해 463만 8000원으로 90만 원 이상 불어났다.

또 노동청의 시정지시로 청산된 체불액은 54.3%인 416억 8100만 원이고, 38.5%에 해당하는 295억 45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시정지시에 불응, 1458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는 8개월간 전체 체불액의 62.2%(329억 4000만 원)가 청산되고, 32.6%(172억 6100만 원)가 미청산돼 1235명이 사법처리된 바 있다.

결국 올해의 체불임금 청산 비율은 전년 대비 7.9%포인트 하락한 반면 미청산 비율은 5.9%포인트 상승했고, 사법처리된 사업주 수도 223명(18.1%)이나 늘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근로자가 자체 감사에 의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했고, 이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전지법 행정단독 오성우 부장판사는 내부감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前) 공기업 직원 A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가 특별감사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보이지만 전국지사를 대상으로 이뤄진 당시 감사 때문에 A 씨만 특별히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감사 결과 무거운 징계를 받을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자살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결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A 씨의 적응장애로 볼 수 있는 기간이 특별감사가 실시된 때로부터 3일 정도에 불과한 점과 A 씨의 적응장애가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지난 2007년 불용품 불법 매각과 관련, 특별감사를 받던 중 같은해 9월 1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에 유족은 “A 씨가 감사와 관련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했고, 이러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진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10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23일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자 대전의 한 관광버스차고에 버스들이 그대로 서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신종플루 확산으로 관광버스 회사들의 가동률이 지난 3월 이후 하강세를 보이면서 7월 이후에는 최저 20%대까지 급격히 떨어지는 등 관광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구을)은 23일 신종플루 관련 전세버스 등 관광버스업계의 가동률을 조사한 결과,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3만 1346대에 달하는 전국 전세버스의 지역별 평균가동률은 지난 4월 71%에 달했지만 신종플루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5월 69%, 6월 62%로 떨어졌고 7월에는 42%대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지난 3월 77%에서 4월 78%, 5월 68%, 6월 48%, 7월 33% 등으로 급락했다.

충남 역시 지난 5월 최고 98%의 가동률을 보였지만 7월 현재 55%로 떨어졌다. 이 밖에 제주가 20%로, 경남 23%, 경북 25%, 경기가 26%로 하락했다.

이재선 의원은 "특수가 기대되는 8월부터 11월까지 평균 50%대 이하를 유지할 것이라는 업계의 비관적 전망과 신종플루로 인해 학생과 단체의 행사취소가 줄을 있고 있다"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3490억 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한 업계의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정부가 할부금이나 각종 보험료 등의 유예조치 등 국가재난 수준의 특단의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7월 현재 내국인들의 해외관광 출국도 작년 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내년도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453만 원으로 올해보다 19만 원 정도 늘어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총 국세수입은 171조 1000억 원으로 올해(164조 6000억 원)에 비해 6조 5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세입 전망은 내년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5% 감소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 금액에 해당하는 2조 4300억 원을 차감할 경우 총 국세수입은 168조 6000억 원이 된다.

세목별로는 경제성장률 상승과 고용 확대,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따라 부가세가 2조 4000억 원, 양도세가 1조 6000억 원, 근로소득세가 8000억 원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는 올해 경기침체와 감세 효과로 7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 감소와 지난해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 효과로 올해보다 0.4%포인트 하락한 20.1%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조세부담률 하락에도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이 같은 수준으로 상승해 내년 국민부담률은 현 수준인 26.4%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인당 조세부담액은 453만 원으로 올해 예상치인 434만 원보다 19만 원 증가하며, 이는 총 조세액(지방세 포함)이 9조 6000억 원(4.5%)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되고,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원 확보 노력을 병행해 2011년 이후 국세수입은 8~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오는 27~28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 2010년 세입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의 상당부분을 법인이 부담하는 점을 감안할 때 총 조세를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조세부담액은 개인의 담세액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행정도시의 ‘원안추진이냐, 궤도수정이냐’하는 논란과 무관하게 동서울과 행정도시를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방식이 조만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등은 현재 제2경부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할지, 민자방식으로 할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 중이어서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종시 건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제2경부고속도로는 조만간 사업방식을 결정, 착수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추진속도가 빨라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15년 완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민자사업으로 할 경우 수익성이 있는 토목공사의 특성을 살려 재정을 절약하고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해 100% 건설비를 부담하겠다고 주장해 재정사업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재정사업으로 결론나더라도 정부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며, 따라서 올해와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

세종시 이전 지원예산에도 이 도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 최근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서하남 나들목(IC)과 행정도시를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는 총연장이 128.8㎞로 터널 35곳, 교량 141곳, JC 4곳, JCT 5곳 등이 건설되며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이 중 서하남 나들목(IC)~용인 구간(39.5㎞)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돼 2015년 완공 예정이다.

반면 용인~안성(31.3㎞), 안성~천안(29.0㎞), 천안~세종(29.0㎞)을 포함한 2단계 사업은 아직 공구분할과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토부는 순차적으로 착공해 오는 2017년 전 구간을 완공할 계획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