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8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수공이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찬·반 논쟁이 과열 양상을 띠었다.

▶국감 관련기사 2·4·5면

수자원공사 대전본사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무소속 이인제 의원(충남 논산·금산·계룡)은 “정부가 2012년까지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15조 4000억 원 중 8조 원을 수공에 부담토록 한 것은 재정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눈가리고 아웅식’ 변칙투자에 지나지 않는다”며 “수공은 투자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내부규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구을)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수공을 참여시키는 것은 기술력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자금 동원력 때문”이라며 “수공이 정부의 사금고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낙성 의원(충남 당진)은 “사업이 본격화되고 시중자금이 몰리기 시작하면 4대강 주변지역 땅값은 크게 오를 것이고, 수공이 투자수익금 환수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가격의 지나친 상승을 조장할 수도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전남 여수갑)은 “수공은 재해복구사업은 대행할 수 있으나 4대강 사업과 같은 재해예방사업은 추진할 수 없음이 법률상 명백(하천법 시행령 제28조 4항)하다”며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수공 자체사업으로 밀어넣은 과정은 법률·행정절차 무시, 국회 예산심의권과 법률안 심사권 훼손 등 비민주적 행정의 전범(典範)”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4대강 살리기는 수자원의 이용과 개발을 제1의 목적으로 하는 수공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일부의 검토의견을 마치 확고한 법 해석으로 오도해 ‘불법’ ‘배임’ 운운하는 특정정당의 흠집내기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전복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반박했다.

장광근 의원(서울 동대문갑)도 “야당은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4대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이제 와서 ‘원점 재검토’나 ‘무작정 반대’를 외쳐 국론을 분열시키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은 4대강 사업 관련 논란에 대해 “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강 중심의 국토 재창조를 위한 사업에 수자원 전문 공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8조 원의 투자비는 회사채 발행 등으로 조달하되 안정적 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원화·외화채권 병행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 지식경제부와 대전시 주최로 IT융합기술기반 'U-웰빙 시범서비스 개통식'이 8일 대전 엑스포컨벤션홀에서 열려 박성효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축하버튼을 누르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의사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다.

대전시는 8일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u-웰빙도시구축 시범사업 개통식’을 갖고, 건강관리 u-웰빙서비스 운영에 들어갔다.

건강관리 u-웰빙서비스는 지난 3월부터 대전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사업 중 한 부분으로 지역 기업들은 이 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하게 된다.

시와 ETRI는 상용화에 앞서 목원대 산학 협력단, 지역 병원, 노인복지센터, 의료기기 및 서비스기업, 각 구청 보건소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초·중·고생, 전문스포츠인, 스포츠동호인, 노약자 등 1000여 명을 시범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시범운영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7가지 건강관리 u-웰빙서비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케어서비스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케어 서비스로 구분된다.

참여자들은 개인의 신체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적절한 운동량을 유도하는 ‘바이오패치’와 정확한 활동량 체크로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해 운동처방 프로그램과 연계시키는 ‘칼로리 트래커’, X선으로 촬영한 필름을 스캔하여 어린이 성인신장 예측을 통해 운동처방을 해주는 ‘골성장 예측시스템’ 등 실생활에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야후·네이버·다음 등 유명 포털사이트 부동산 매물의 절반 이상이 허위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돈 의원(자유선진당·천안을)이 한국부동산정보협회에 의뢰해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포털의 부동산 매물 중 야후가 92%, 네이버 53%, 다음은 50%가 허위매물로 밝혀졌다. 이 중 야후의 경우는 지난 2006년 1차 조사 때의 77%보다 허위매물이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맺은 ‘부동산정보업체 자율규약’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자율규약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 인터넷포털의 사정이 이 지경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율규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160여 개 부동산 정보업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부동산 허위매물이 인터넷 상에 떠도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업체의 자율적인 정화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적 접근을 통해 허위매물 근절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한글우수성은 미국에서도 정평이 나있습니다. 요즘 젊은세대들이 무분별하게 한글을 사용할때는 안타까울때가 많죠.”

원어민교사는 벽안(碧眼)의 외국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해외교포들도 조국을 찾아 원어민교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고 있다.

▶한글날 관련기사 21면

대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에 근무하는 미국명 찰스 고, 한국명 고대창(36·사진)씨가 바로 그 예다. 대학(하와이 주립대) 졸업 후 미국에서 교편을 잡던 그는 지난 2002년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 아내 한성희(34) 씨와 결혼하자마자 한국으로 왔다.

서울 출신인 그가 부모님을 따라 10살때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지 10여년 만이다. 서울에 잠시 머물던 그는 지난 2003년 원어민 교사로 대전을 찾은 지 6년째 대전사람이 됐다. 아들 고준우(5) 군도 대전에서 태어났다.

중일고와 대전외고에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지금은 대전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그에게 충청도 사랑과 한글 예찬은 남다르다. 아들도 영어보다 한국어부터 가르쳤단다. 미국 현지에서 초·중·고와 대학을 다니다보니 어느새 우리나라 말이 하나둘씩 잊혀졌다. 대학 재학 때 스스로 한국어수업을 찾은 것도 그런 이유. 당시 수업도중 미국교수의 말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한국 언어는 과학이다.’

“제가 고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한국어 수업은 없었습니다. 스페인어, 불어, 독어, 일본어 위주였죠. 그러나 요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며 한국어 강좌가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엔 미국 현지에서 아시아 역사나 언어를 전공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한국에 빠져 한국을 찾는 사람이 상당하단다. 영어교사지만 한글 예찬론자이기도 한 그에게 요즘 청소년들의 비속어나 외계어 사용은 안타깝다.

“세계의 모든 언어가 하루에도 수십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한글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러나 무분별해지면은 안된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한글을 후대에 잘 물려주기 위해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봐요.”

한글의 세계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얼마전 인도네시아의 한 소수민족이 한글을 공식문자로 채택했다는 얘기에 가슴 한켠이 뿌듯했다.

“그 동안 한국이 외래어를 빌려올 수 밖에 없던 상황이라면 이젠 외국에서 한글을 빌려가도록 해야겠죠.”

요즘 시교육청에서 좋은 선배 장학관·장학사들을 만나 업무배우기와 인심 좋은 대전생활에 푹 빠져 있다는 찰스 고 씨. 아내와 제자들에게 한국말을 열심히 익혀 이젠 한국어 사용이 능숙해졌다는 그는 “한국어로 글을 잘쓰고, 잘읽고, 토론을 잘하는 학생들이 영어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며 한글사랑이 영어실력 향상의 지름길임을 강조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만학도들을 위해 도입된 고입·고졸 검정고시가 10대들의 대입 속성반으로 변질되고 있다.

일부에선 내신성적을 올리기 위해 검정고시를 다시 응시하는 과열마저 빚는 등 근본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8일 대전시·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대전·충남·북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2504명 가운데 10대 합격자는 1571명으로 무려 6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정규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만학도들을 위해 도입된 검정고시가 10대들의 대입 내신성적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검정고시에 매달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10대들의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비율은 해마다 늘어 대전은 지난 2007년 51.7%에 달했던 10대 합격률이 지난해 65%, 올해 64%로 각각 늘었다.

충남은 지난 2007년 51%에서 지난 2008년 63%, 올해 64%를 기록했고, 충북 역시 2007년 37.6%, 2008년 51%, 2009년 55%로 10대들의 싹쓸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고입·고졸 검정고시에 학생들이 몰리는 이유는 중입 검정고시와 달리 고입·고졸 검정고시는 연령 제한이 없어 일부 청소년들이 대학 조기진학 또는 내신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각 대학들은 고교 학생부 성적이 없는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들에 대해 검정고시 평균점수를 갖고 내신을 산출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최근엔 검정고시 출제수준이 예전보다 쉬워진 점도 내신에 자신없는 학생들이 자퇴 후 검정고시에 매달리는 것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선 검정고시를 둘러싼 과열양상마저 불거지고 있다.

본인이 원하는 성적까지 올리기 위해 검정고시를 수 차례 응시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충북과 서울, 강원, 경북, 전북등 5개 시·도를 제외한 대전 등 여타 시·도교육청은 검정고시 재응시를 제한했으나 검정고시의 경우 출신지역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원정시험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올초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은 검정고시 관계관 회의를 통해 내년부터 전국 모든 교육청이 재응시를 제한키로 결정했으나 위헌논란 등 문제점도 적잖다는게 교육계의 전언이다.

지역 교육계 인사는 “일부이긴 하나 초등학생들도 정규교육과정을 외면한 채 국영수등 일부 검정고시 과목만 벼락치기로 공부해 대학에 진학하려고 한다”며 “인성교육면에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응시자격제한, 응시연령제한, 재응시 금지 조치, 대학입시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내신성적 반영방식 재검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