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등 규모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13일 대부업체를 만들어 연 2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챙긴 일당이 청주흥덕경찰서에 검거, 피의자가 조서를 받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관계기관의 단속 손길이 미치지 않은 동안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등 운영방식과 규모가 도를 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0여 년 전부터 사채업을 하고 있는 A 씨는 금융업 허가를 받지 않고 월 10% 정도의 고리를 받아가며 성장해 현재 부동산과 현금을 포함해 200억여 원의 재력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자는 지난해 말에도 정부가 건설업체에 대한 실제자본금 등 실태조사를 벌이자 자본금이 손실된 지역업체에 돈을 빌려줘 10억여 원을 벌어들였다는 후문이다.

일부 업체는 이들 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린 뒤 갚지 못해 건설업 면허를 빼앗기거나 소유 부동산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채업자는 이 같은 수법으로 현재 현금과 부동산을 포함해 수 백억 원의 재산가로 자리매김하며 고급외제 승용차와 조직폭력배까지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무작위로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서민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연 2000%가 넘는 살인적 이자를 받아온 기업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3일 대부업체를 만들어 연 2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챙긴 하모(30) 씨 등 2명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이모(26·여)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청주시 산남동에 대부업체를 차리고 유모(39) 씨에게 선이자 10만 원을 제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고 65일간 130만 원을 받는 등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684명에게 59억 2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380~2087%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A기획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등록해놓고 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제3의 장소에 비밀사무실을 차려놓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자금총책, 본부장 등 직책을 나눈 것은 물론 청주 담당, 진천·음성 담당, 조치원 담당 등 각 지역에 담당자를 지정해 놓고 각 자 맡은 지역에서 대출자를 모집하는 등 기업형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은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에서부터 대리기사, 회사원, 주부 등 서민들이 대부분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돈을 갚지 않아도 폭력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는 수법으로 대출자를 관리해 대출자들로부터 ‘신사적인 업체’라는 입소문이 났지만 실상은 2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기는 악덕 사채업자였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CCTV에 찍힌 초등학생 성추행 용의자. 천안 동남서 제공

‘조두순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천안의 한 지역에서 초등학생을 노린 성추행범에 학부모들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8월 26일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서 귀가중이던 A 초등학교 B (9)양이 30대로 추정되는 낯선 남자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

13일 천안 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30대 남성이 ‘잃어버린 물건을 함께 찾아보자’며 B 양에게 접근해 한적한 곳으로 유인한 뒤 ‘치마를 바로 입혀주겠다’며 성추행을 시도했다.

경찰 조사결과 30대 남성이 B 양의 치마에 손을 대자 소리를 질렀고 당황한 성추행범은 그대로 달아나 위기는 모면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두순 사건 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만큼 제2의 B양 사건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B 양의 진술을 토대로 주변 CCTV를 확인했고 사건 당일, 범행 직전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의 화면을 확보해 전단지를 제작, 배포했다.

당시 CCTV에 찍힌 용의자는 검정색 상·하의와 검정색 모자, 흰색 운동화를 착용했으며 이마에 흉터자국이 있고 머리가 벗겨져 모자를 착용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용의자를 찾기 위해 공개수사를 펼쳤지만 용의자는 현재 자취를 감춘 상태”라며 “공개수사로 범인을 검거하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예방을 위해 전단지를 배포한 만큼 범죄 예방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교육물가가 천정부지 치솟는 사이 가정의 경제사정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었다. 유치원비, 학원비 등의 교육비는 매년 고공행진을 계속했지만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학교급식비조차 못낸 초·중·고교생은 대전과 충남·북 모두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13일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충남지역 학교급식비 1개월 이상 연체자가 지난해 1083명(연체액 1억 4800여만 원)으로 전년 217명보다 5배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북(5.9배)에 이어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증가율이었다. 대전은 3배(527명)의 증가율로 충남의 뒤를 이었고 충북은 1027명으로 전년보다 1.4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학교급식비 연체학생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 1.3배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청권 가정경제는 전국에서도 눈에 띄게 악화됐다. 이 같은 상황에도 학교급식비의 부담률은 교육청이나 지자체에 비해 학부모가 월등히 높았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충남의 경우 급식비 학부모부담률이 53.2%로 도교육청 40.1%나 지자체 6.3%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전의 경우 학부모부담률이 76.2%, 충북도는 60.8%를 학부모가 책임지고 있었다.

급식비 외에도 유치원비, 학원비 등의 교육물가로 인한 학부모 부담은 해가 갈수록 더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유치원 납입금액은 연평균 8.6%의 상승률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2.8배가 높았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평균 교육비는 충남이 32만 4864원, 충북이 33만 3295원이었고 만3~5세 유아의 취원비율은 충남 37.0%, 충북 35.5%로 전국평균 38.4%보다 낮았다.

학원의 수강료 불법 초과징수도 충북의 경우 지난해 적발된 학원이 86건으로 2007년 11건보다 무려 8배가 증가했고 학원비의 100% 이상을 초과징수한 학원도 27곳에 달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13일 대전고법, 대전·청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하게 질타했다.

우선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초등학생 여아를 엘리베이터에 감금하고, 성추행한 피의자에 대해 지난 5일 청주지법이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예로 들며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참작사유를 들어 형을 줄여주는 것은 아직도 성범죄의 심각성을 법원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일가족 4명에 대해 청주지법이 지난해 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도 국민 법감정과의 괴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우윤근 의원도 “성범죄자 양형 자료를 보면 국민 법감정이 반영되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너무 관대하다"며 "사법부의 양형 기준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국민들이 조두순 사건에 대해 중형을 요구하는 것은 택도 없는 주장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법은 나만의 전유물'이라는 법관의 인식은 잘못된 사고”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관들의 양형감각과 국민감정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음이 확인됐다”며 “아동 성범죄는 영혼을 살해하는 것으로 피해 아동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기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법관들이 인권의식을 더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도 “법원의 관대한 처벌 때문에 아동 대상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대전고법원장은 조두순 사건의 양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구욱서 대전고법원장은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은 비교적 관대한 것이 사회분위기 이었지만 향후 재판부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서 주취여부를 감경사유로 참작하는 데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남대와 충북대를 대상으로 13일 충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립대 교수의 ‘철밥통’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충남대 교수들의 정년보장심사 통과율이 100%이고 3년간 평균 교수 승진율도 97.4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국립대인 충남대의 높은 정년보장심사율과 교수 승진율은 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학생교육의 절적인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고 따졌다. 황 의원은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이 강화돼 엄격하고 객관적인 승진과 정년 보장 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경쟁력이 약화돼 도태될 수 있다"며 "지역 거점 국립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향후 총리나 장관이 될 수 있는 국립대 교수들은 사외이사나 외부 교육시설 강의 등에 제한을 받는다"며 "도덕적인 잣대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법적인 잣대가 있는 만큼 대학에서는 파악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충남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이 타 의전원과 비교해 본교 출신 입학자 비중이 낮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은 "10개 거점 국립대 의전원의 2009년 합격자 현황을 보면 서울대는 58명 모집에 본교 출신이 39명(57.3%)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대가 48.7%를 기록했다"며 "하지만 충남대는 10.9%, 충북대는 8%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교 출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경기 화성을)은 "최근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충남대는 9명의 교수가 연구비 문제로 주의를 받고 3억 4000만 원의 연구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연구결과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대 송용호 총장은 "학내 연구소의 연구비 편법 지원 여부는 해당 연구소에서 국제 학술대회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