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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인재를 제대로 육성하려면 각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 사업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역할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명재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충남RHRD) 책임연구원과 박종관 백석대 교수는 21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한국공공행정학회, 한국RHRD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창의·도전·실천의 차세대 인재육성을 위한 한·중·일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지역인적자원개발 현황과 발전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 사업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역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사업비와 담당조직 및 전담인력이 시급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날 ‘지역인재육성의 과거·현재·미래’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한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도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중심으로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지름길"이라며 "단기적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발전 목표를 설정해 지속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과 최병학 충남RHRD 센터장, 조경리 중국요녕사회과학원 인력자원연구소 전임소장, 이시야마 수미오 일본 국제교류재단 국장 등 전문가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지방의회의 정체기능 확대를 위해선 지원 조직 및 인력의 확대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규진 서울 강동구의회의장)는 21일 라마다프라자 청주호텔에서 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협의회는 김성조, 이시종, 안경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지방자치 환경변화, 분권정책 확대, 단체장의 기능과 역할 확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증대 등으로 정책지원 조직 및 인력 확대 강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기초의회 전문위원의 직급을 6급 또는 5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4급 또는 5급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시켜 사무직원이 소신과 역할에 따라 창의적으로 입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폐지, 예산결산 심사 및 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 사진=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유한식 연기군수가 오는 29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취임 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 많은 장애 요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목소리를 높이며 연기군정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유 군수를 만나 앞으로 연기군정의 방향과 세종시 원안추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어본다.

대담=황근하 북부본부 부장

-1년간 연기군정을 이끌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지난해 10월 30일 취임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해왔지만 군수 취임 후 1년이라는 시간이 가장 바쁘고 힘들었던 시간이었다. 군수 취임 후 ‘화합과 도약으로 희망찬 연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군정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공직내부 결속을 통해 민선4기 출범이후 어려웠던 군정을 안정화 시켰다고 생각한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연기군민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군의 최대 현안인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건설하는 것이다. 그동안 행정도시의 관할구역 및 지위 등을 군민의 뜻을 모아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한 광역특별자치시로 하기로 국회에서도 일부 합의 되었지만 아직까지 특별법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여당에서 세종시의 수정론이 대두되고 있어 5년전으로 돌아간 듯해 안타깝다.”

-2010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은 무엇인가.

“지난 9월 25일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시책발굴을 위해 워크숍을 가졌으며, 각 부서별 검토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2010년도 추진할 시책을 선정했다. 시책은 163건이 제안되었으며 사업의 효과성, 예산 확보 등의 여건을 감안해 32건을 추진정책으로 정했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자체 재원 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의존재원 확보 대상사업 발굴 및 확보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중앙부처 및 도를 상대로 확보 활동을 전개했다. 내년도에는 주요 현안사업 확보 대상사업을 34건에 1093억 원으로 정하고,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수시로 중앙부처 및 도를 방문한 결과 27건 530억 원을 확보했다. 주요 현안사업은 전의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39억 원, 조천생태하천조성사업 114억 원, 2단계 하수관거 정비 52억 원, 재해위험지구(북암천, 조천1)정비 36억 원, 서면 공공하수 처리 시설 25억 원 등이다.”

-지역내 기업들을 위한 지원방안과 함께 유망중소기업 유치 등의 활동 성과는.

“도 투자유치담당과 연계해 인천시 남동공단, 안산시 시화공단 등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했다. 그 결과 올해 22개 기업유치해 투자금액 187억 원, 고용창출 286명의 실적을 올렸다. 공장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 하고자 제조업 휴폐업체를 일제조사해 유관기관, 홈페이지, 일간신문에 홍보 및 창업 상담 등으로 대체입주업체 13곳을 알선했다. 관내 산업단지(일반산단/4개소, 농공단지/3개소)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연기군 조성을 위해 조치원산업단지 내 기업체에서 지하수(관정)를 개발해 공업·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응암농공단지 공업용수관의 노후화(20년 경과)로 누수 등 입주 기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송배수관 교체공사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했다. 식품바이오 관련 산업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기군 소재 식품바이오 관련기업체와 고려대학교 누리(NURY) 식품바이오 사업단에서 관내 44개 업체에 1대 1 컨설팅, 현장기술컨설팅, 각종 기술자료를 제공 등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으로 연구개발, 기술이전, 현장형 맞춤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연기 명품개발, 연기식품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에 힘쓰고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군의 노력은 무엇인가.

“관내 재래시장 4개소에 2003년도 이후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아케이드시설, 고객편의시설, 공중화장실 등 6개 사업에 61억 원을 투자해 명품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11월 완공예정인 조치원시장과 더불어 우리시장(중앙시장)도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10월 14일 착공,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연기군공용터미널 철거 및 간이 터미널 설치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다.

“군정을 수행하다 보면 보람 있는 일도 많고, 시기를 적절히 맞추지 못 하는 일도 있다. 위축된 상권을 회복하고 보다 좋은 군민의 삶을 영위하는 일이라면 시기와 여론에 관계 없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공용터미널은 현재 이용하는 승객수에 부합되는 적정 규모의 간이 터미널을 신축하고, 잔여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재래시장활성화 및 군민들의 휴식공간의 장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 발굴·지원 등으로 서민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급여 적기 지급과 긴급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위해 생계급여 등 지원 2800가구(5170명),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653가구 지원(1888명),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65가구 추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3065가구(4618명),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으로 취학전 아동 382명 교육, 긴급복지 지원(106명) 등의 사업을 벌였다.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 70%이상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관내 85세이상 어르신께는 장수노인수당이 매월 지급된다.”

-연기군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막대한 골재 수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수입금 활용 방안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준설토량은 약 300만㎥으로 예상되며 이중 모래는 180만㎥로 군 수입은 10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중 30억 원은 4대강살리기 사업에 재투자되고 70억 원은 군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군재정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주민들이 대부분 타 지역 또는 연기군내에 임시 기거를 하고 있다. 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주민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영세 서민용 임대아파트인 행복아파트 500세대를 건립하기 위해 토지주택공사·충남도·공주시와 함께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도시 예정지역 1단계 사업부지내에 건립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는 연기군에서 부담하는 군비 122억 원을 포함한 384억 원으로 2011년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건설청과 협조해 591명을 대상으로 목공, 중장비운전 등 직업전환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중 189명이 행정도시건설현장에 취업했다. 지역주민의 취업을 적극 권장해 총 고용인원 22만 867명 중 13만 8211명(연인원)이 취업했다. 세종향우회 등 이주민들이 매년 개최하는 위안행사도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고향을 잃은 슬픔과 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가 지역의 한 봉사단체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줄 계획은.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세종시 원안추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조선평·홍성용 상임대표와 31명의 공동대표, 그리고 집행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9월 17일, 제5기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세종시 관련 현안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어 대책위원회의 사무실을 마련하는 데 신경을 쓰지 못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세종시법이 통과되고 정부이전 기관 변경고시가 이루어지더라도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대책위원회가 할일은 산재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별도의 대책위 사무실에 대해서는 행정도시 사수 대책위원들과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하겠다.”

-연기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공조의 힘은 매우 크고, 꼭 필요한 동력이다. 행정도시의 축소나 무산위기가 사실로 드러나, 연기군의 미래가 사라진다면 충청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다. 이에 연기군민의 결연한 의지표현으로 지난 14일부터 매일저녁 7시 조치원역광장에서 세종시설치법 조기제정과 변경고시 확정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무기한으로 개최하고 있다. 옳은 일, 명분과 당위성이 충분한 행정도시 사수 대열에 범 충청권이 함께 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guesttt@cctoday.co.kr 사진=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충북도의회가 감정에 치우쳐 평정심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감시기관을 빙자해 지역 교육계 수장을 특별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도의회는 21일 28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난 14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안건이 포함돼 있다.

결국 이 교육감은 다음달 27일 열리는 교사위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해 진술하는 곤욕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상 단체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일이 가능하지만 현직 교육감이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진술을 벌이는 경우는 도정 사상 찾아보기 힘든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처럼 도의회가 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무리수를 둔 이유가 지역구 예산편성을 놓고 발생된 우발적인 결정이라고 알려져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 교육감이 증인으로 채택된 배경은 학교시설 보수비 예산편성이 발단이 됐다.

교육감이 모 고등학교 시설보수 비용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고 의원들과 약속해 놓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교육감 증인채택 처방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명분이 약하다고 증인채택에 신중함을 보였지만 한 의원이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하며 동참을 요구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교사위 의원들이 이를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의원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지역구만 챙기려고 단체장의 고유 권한까지 좌지우지 하려는 상식 밖의 행동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교사위 한 의원은 "업무에 심각한 흠결이 없는 데 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며 "같은 상임위소속 의원의 요구라 어쩔 수 없었다"고 전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 신종플루 백신 접종이 2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21일 대전 서구 한 소아과에 독감 예방 접종을 하려는 어린이들로 북적이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기온이 급감하면서 신종플루 감염환자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종플루가 지역사회 감염에서 가정 내에서 전파되는 단계로 진입하는 등 올해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대량확산을 거쳐 일반적인 독감수준으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일 대전지역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에는 수백여명의 의심환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몰리면서 하루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각 거점병원마다 300~400여명의 의심환자들이 몰리면서 병원 측이 마련한 대기소는 포화상태로 마땅한 대기장소를 찾지 못한 의심환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응급실 앞에 진을 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각급 학교에서도 신종플루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휴업에 들어가는 곳이 크게 늘었다.

또 일부 학급에서는 재적생 1/3이 신종플루 확진환자로 판정돼 격리치료를 받거나 발열증세 등으로 결석해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대전·충남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대전지역에선 325명의 학생이 확진환자로 판정됐고 이로 인해 이날부터 휴업에 들어간 학교가 9곳, 등교중지는 2곳으로 집계됐다.

충남지역에서도 이날 126명의 학생이 확진환자로 판정됐고 휴업상태인 학교도 9곳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신종플루 확산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초·중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휴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교의 경우 1~2학년은 교장 재량하에 등교 중지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했고, 고3의 경우 임박한 수능을 감안해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달했다.

인플루엔자 권위자인 충남대 수의학과 서상희 교수는 “향후 전 국민의 50%까지 감염되는 대량확산 단계를 거쳐 일반적인 계절독감 수준으로 약화될 것”이라며 “가정 등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 감염이 빠르게 전파되는 이번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가 가장 위험한 단계”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