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2년 여를 맞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피해 배상·보상금 지급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보상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보령·서천)은 21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피해 배상·보상은 어민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측의 문제라며 나몰라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류 의원이 제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10월13일 현재 IOPC 측에 접수된 피해청구 건 중 수산분야는 1244건(6848억 원)으로 이 중 승인건수는 183건(91억 원)으로 피해청구 대비 14.7%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에 대한 배상·보상 지급은 131건(84억 원)으로 사건발생 2년이 되도록 10.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5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신고된 유류오염피해 채권신고가 12만 6313건으로 금액으로는 3조 550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IOPC 측이 추산한 피해 추정액 규모(5800억 원-6150억 원)가 법원에 신고된 채권신고액의 17% 수준이어서 향후 피해사정 과정에 상당수 탈락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특별법상 IOPC 부담액을 넘어서는 피해액에 대해서 국고 보전토록 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류 의원은 이어 “수산분야 피해신고 건수 중 피해 입증이 어려운 맨손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2%에 달한다”며 “맨손어업인 피해보상 문제를 포함해 피해어민들의 조속한 피해 배상·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법주사와 속리산 법주사 일원이 사적과 명승으로 재분류됐다.

문화재청은 21일 속리산 법주사 일원 등 7개소를 사적으로 재분류해 지정예고했다.

이번 지정예고는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 종별로 정의돼 있지 않은 사적 및 명승에 대한 문화재적 특성을 재검토하고, 문화재보호법상 각각의 성격에 맞춰 재분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속리산 법주사 일원(사적 및 명승 제4호)’은 사적(보은 법주사)과 명승(속리산 법주사 일원)으로 재분류됐다.

보은 법주사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탑인 팔상전(국보 제55호)과 기발한 착상과 원수한 솜씨로 조각한 쌍사자 석등(국보 제5호), 한국제일의 석연지(국보 제164호), 사천왕석등(보물 제15호), 마애여래의상(보물 제216호), 대웅전(보물 제915호), 원통전(보물 제916호), 신법천문도(보물 제848호) 등과 충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여러 문화재가 있어 신앙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재분류 지저예고된 사적은 30일간의 지정예고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적으로 지정되며, 문화재청은 각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주 불국사 경내(사적 및 명승 제1호)는 사적(경주 불국사)으로, 가야산 해인사 일원(〃 5호)은 사적(합천 해인사)과 명승(가야산 해인사 일원)으로 재분류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내년부터 대전시 전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진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 연말까지 시 관내 상수관로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하고 무단수체계도 갖춰 시 전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를 확보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신탄진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을 시 전역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신탄진정수장~도룡동에 신설 상수관로를 연결해 다원화 급수공급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06년 6월부터 총 4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연장 13.6㎞의 상수관로 부설공사인 ‘신탄진정수장 계통 송·배수시설공사’를 착공, 올 연말 준공(현재 공정률 98%)을 앞두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서구 둔산동, 유성구 전민동, 도룡동 등으로 급수구역이 확대돼 이 지역에 안정된 수압과 수량의 수돗물이 공급되고, 유사시 시 전역에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확보하게 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대청호 추동 취수탑(단일 취수원)의 한계 극복을 위해 신탄진정수장을 건설했고, 대청호 원수를 취수하는 중리취수장의 갑작스러운 고장이나 사고발생에 대비, 대청호 하류 역조정지댐 하천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취수 이원화를 통해 중단없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생산설비를 완료한 바 있다.

김낙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송·배수시설공사를 통해 무단수체계 구축과 일부 급수불량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며 “신탄진정수장 가동률 증대로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전면 중단요구에 대해 충북도가 반박하고 나섰다.

이시종 의원은 지난 19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인건비 절감이 핵심인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로 청원경찰의 해고가 불가능한 점을 들어 현재 추진 중인 민영화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현재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청원경찰이 특수경비원으로 대체될 경우 인건비 절감효과는 클 것’이라는 한국공항공사의 의견을 들어 이시종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도는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군부대와 정부에 요구해왔던 7대 시책들을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등에 반영시켜 최대한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시종 의원이 민영화 중단을 요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도는 “이 의원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전면중단 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는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 의원이 해외사례로 든 패키지 매각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시장상황과 매각여건에 따라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경쟁체제도입과 효율성 제고라는 청주공항의 민영화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당시 적자이면서 군겸용 공항인 호주 다윈공항의 경우 청주국제공항과 여건이 흡사하지만 운영권을 매각해 민영화 이후 여객증가 및 흑자전환에 성공한 케이스이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미흡 지적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안전시설 등 기본시설 투자는 현행대로 정부가 추진한다는 원칙이며, 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는 “국토해양부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저비용항공사 시장진입 규제 완화와 국제선 배분시 지방공항 취항 항공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내년 청주ㆍ청원단체장 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지역인사들이 지역 최대 현안인 통합문제를 여론몰이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아예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청주시장 출마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동기 (사)뉴라이트학부모충북연합 대표는 21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시와 청원군은 국가의 백년대계와 충북의 발전, 양 시·군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통합돼야 한다"며 통합 지지선언을 했다.

김 대표는 "조만간 통합 찬ㆍ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생각에 휴가를 내고 통합 지지선언을 하게 됐다"며 "청주시장 선거 출마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청원 출신인 동시에 현재는 청주시민으로서 지역을 걱정하는 마음에 나선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의 이날 발표에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해 뒤늦게 여론몰이를 하는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직을 유지하며 최근 들어 지역 얼굴 알리기에 분주한 김 대표가 돌연 통합을 지지하고 나선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뒤늦게 지역 현안에 뛰어든 김 대표의 행동에 다소 곱지 않은 시선이 팽배하지만 이마저도 하지 못하는 지역인사들에 대해 비난의 눈초리가 뜨겁다.

나머지는 찬·반 세력의 역풍이 두려워 통합에 '통' 자도 꺼내지 못하고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자리보전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이해 관계를 떠나 통합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민들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주도해야 하지만 오히려 눈치만 보고 있는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청주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몇 몇 인물들은 지역 여론 조사 결과 통합 '찬성'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그 때서야 통합 지지자로 돌변해 무임승차 효과를 누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합이 '반대'로 선회하면 선택을 바꿔 통합을 당선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도 다분하다.

청원군에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역시 자신의 이름이 단체장 후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것만 즐길 뿐 통합에 대한 속 시원한 의사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근거가 뒷받침된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통합이 청원군에 미칠 부작용을 지적해야 하지만 뒤에서 얼굴을 숨긴 채 지역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통합 여부에 따라 찬ㆍ반 측의 낙선운동이 우려돼 찬성과 반대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결과에 맞춰 일등공신을 자처할 시기만 엿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재원·전창해 기자 ppjjww7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