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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결함이 발견돼 교환·수리 등 리콜조치를 받아야 하는 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한 결함차량이 무려 121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대전 서을)은 22일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0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리콜조치를 받은 차량의 총수는 563만대이며 이 가운데 122만대의 리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자동차 리콜대수와 시정대수 현황을 보면 2005년 리콜대수는 85만 5452대 였으나 시정대수는 82.7%인 70만 7100대, 2006년 리콜대수는 14만 3202대 였으나 시정대수는 76.1%인 10만 8921대, 2007년에는 5만 6312대 중 92.6%인 5만 2160대, 지난해에도 10만 5986대 중 88.3%인 9만 3550대만 시정됐다고 밝혔다.

올해도 8월말현재 리콜대상 5만 3352대 중 62.8%인 3만 3523대만 시정돼 리콜대상 10중 2대는 결함을 지닌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셈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리콜은 자동차의 결함이 생긴 것을 의미하는 만큼,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강제적인 리콜조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의 선거홍보물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22일 ‘충북전문건설협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자들이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속보>=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의 선거홍보물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회원사 대표 등이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본보 16일자 3면, 20일자 3면, 22일자 1면 보도>충북도회 소속 일부 대표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성된 ‘충북전문건설협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대표 지일홍)’은 22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3일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황창환 충북도회 신임회장의 선거물이 지난 8일 치러진 대전시회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황선호 신임회장의 선거홍보물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 지역 후보자들의 인사말과 선거공약이 이름과 경력사항만 다를 뿐 나머지는 글자수와 내용전체가 똑같아 통째로 도용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이처럼 황당무계한 일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해도 남의 인사말과 공약을 도용하지 않는데 이는 충북 전문 건설인을 우롱하고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충북도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문건설인의 신뢰를 받아 역경을 헤쳐 나가야 함에도 이 같이 한꺼번에 신뢰를 무너뜨리고 전문건설인과 협회의 명예를 심히 실추시킨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결국 후보자로서 자기 소신과 자기 공약조차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아무런 소신과 공약도 제시하지 못한 후보자이므로 출마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이에 황창환 당선자는 스스로 협회장 자격이 없다는 사실은 인정한 셈이므로 협회의 명예와 신뢰를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실추시킨 점에 대해 하루빨리 진실을 공개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황창환 후보의 진실 공개와 책임에 대한 행보가 납득할 수 없을 경우 전 회원사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황창환 충북도회 신임회장은 “세상을 살면서 같은 생각을 같고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좋은 글귀가 있으면 인용하기도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리 이상한 행위라고 생각지는 않는다”며 “대전의 황 후보와 같은 입장으로 별다른 입장표명은 하지 않을 생각이고, 무시하고 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의 이런 해명은 인사말과 공약 내용이 같은 게 아니라 문장과 문구가 똑같은 복사본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황선호 대전시회 신임회장도 “전문건설협회에 처한 상황이 비슷하다보니 양 지역의 공약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해해 달라”며 “충북에서 베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 중요한 일도 아닌 것을 자꾸 문제 삼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 지역에서 당선된 신임회장의 선거홍보물 도용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들은 진실규명을 거부하고 나서 회원사들의 의구심과 불만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충북의 한 회원사 관계자는 “일반 회원사들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서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당선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중앙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양 지역의 낙선자들이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해 실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 대전버드내중 특수학급 학생들이 학교 체육대회를 맞아 직접 만든 빵 1200개를 전교생과 교직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대전 버드내중 제공

‘장애는 불편할 뿐 결코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몸소 실천한 대전지역 한 중학생들이 주위에 따뜻함을 선사하고 있다.

감동의 주인공들은 바로 대전 버드내중(교장 최중호) 학생들.

이 학교 특수학급 학생 22명은 22일 학교체육대회를 맞아 자신들이 직접 만든 사랑의 빵 1200개를 전교생과 교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팥빵, 곰보빵(소보로빵) 등이지만 이 빵에는 단팥 말고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버드내중은 매일 오전 특수학급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통합 수업을 받는다.

다른 학교라면 장애가 없는 학생들이 장애학생들을 괴롭히거나 통합수업을 꺼릴 수도 있지만 이 학교 학생들은 친구로 편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되레 짝꿍이 되기를 원하는 등 정을 나누고 있다.

기초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제과제빵 학원에서 실습을 하던 특수학급 학생들은 그 동안 불편한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학습에도 많은 도움을 준 주위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전교생에게 사랑의 빵을 선물했다.

이날 행사에는 특수학급 학부모들도 참석해 자신의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교사와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 학부모는 “항상 자식에 대한 걱정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선 아들이 너무 의젓하고 떳떳했다”며 “다른 학생들의 도움만 받던 아들이 오늘은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어 매우 기쁘고 해마다 이런 뜻 깊은 행사가 지속됐으면 좋겠다”면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최중호 교장은 “장애학생들이 직접 만든 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뜻 깊은 일”이라며 “이런 기회를 통해 장애학생들도 남을 위해 베푸는 기쁨을 느끼고 비장애학생들 역시 장애학생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서로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경기 불황에 일부 대리운전업체들의 대리기사를 상대로 한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 대리운전업체는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거나 납입했던 보험료 및 콜 취소비를 돌려주지 않는 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대리기사들에게 일방적 계약체결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아이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로 나섰다는 박모(45) 씨는 "예전에는 1만 원을 쉽게 내주던 고객들이 요즘에는 얇아진 지갑 탓인지 2000원을 꼭 받는 경우가 많다"며 "대리업체에 20%가 넘는 수수료에 보험료 등 이것저것 떼고 나면 한달에 30여만 원 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리기사 임모(42) 씨도 "처음 들어 왔던 목적지와 실제 목적지가 다를 경우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 업체는 이런 경우에도 콜 취소비를 받는다. 처음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모아진 콜 취소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쓴다고 하지만 실제 돌아오는 혜택은 전혀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업체들의 일방적 횡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를 더하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거나 도산한 자영업자들까지 가세하면서 대리운전기사들의 공급은 더 많아졌다.

여기에 초기 창업 장벽이 낮다는 장점 때문에 대리운전업체들의 난립도 이들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보통 업체 평균 수수료가 20%인 점을 감안하면 대리비가 1만 원에서 8000원으로 낮아질 경우 이들 기사들의 수입도 그 만큼 적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구조조정으로 지난해 퇴직한 후 대리운전을 시작한 이모(40) 씨는 "퇴직금을 주식 투자로 날린 후 어렵게 이 일을 시작했다"며 "높은 수수료에 콜비까지 떨어졌고, 이동비 등 지출이 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기사들이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자신이 일했던 업체에 방화를 저지른 사건도 발생했다.

22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0분경 천안의 한 대리운전 사무실에 불을 지른 최모(46)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는 대리운전 일을 그만두고도 핸드폰충전금 및 보험료 13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고, 해당 업체는 '기사가 과속 등으로 적발된 경우 과태료를 내기 위해 적립했다'고 진술했다"며 "최 씨처럼 극한 상황에 처한 대리기사의 현 세태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고등 특수목적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외고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지금처럼 우수한 학생을 골라 뽑을 수 없게 되는 외고들은 고교다양화 정책과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대응 방향이 주목된다.

정 의원이 정기국회때 발의하겠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외고 등 특목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선발고사가 아닌 추첨으로 학생을 뽑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사실상 외고 체제 폐지가 핵심.

학생 선발 방식을 추첨으로 못박아 사교육 증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선발고사를 차단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특목고는 자동적으로 특성화고로 지정된다. 자율학교나 자율형사립고 지정도 가능하고 스스로 일반계고 전환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외고들은 단순히 사교육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수월성 교육이나 교육의 다양화를 없애자는 것은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단체간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도 2007년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참여정부가 추진하던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 방안에 대해 ‘정부가 임의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며 “정치권이 추진 중인 방안은 참여정부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교육단체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현실적 선택”이라며 반겼으며, 전교조는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법안에 외고를 추첨 전형 형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