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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근 정부가 간호조무사 자격 관리를 강화키로 했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보다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본보 4월 2일자 5면 보도>

보건복지가족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관계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일부 비리 간호학원들로 돈만 있으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전락했다는 본보 보도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제도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복지부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살펴보면 현행 16개 시·도에서 분산 시행되던 자격시험을 (재)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으로 일원화해 (재)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 시험 문항 출제부터 난이도 조정, 시험 관리 및 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총괄함으로써 자격 검증 방식을 국가시험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의 부정 운영을 막기 위해 교육생의 학과·실습시간 이수 등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각 지자체 및 교육청에 부여했지만 현실적으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교육청 등 일선 현장에선 '인력 및 예산 지원 없는 감독기능은 무의미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간호학원에 대한 관리기능은 각 지자체에 있었지만 담당자는 1~2명에 불과해 관내 모든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는 어려웠다"며 "제도 개선도 의미가 있지만 각 지자체에 관련 예산이나 인력 지원이 선행돼야 보다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수강생 모집과 교육과 관련 많은 불법이 자행했던 이유는 학과교육 740시간, 실습교육 780시간 이상 등 직장인들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교육시간 때문이었다"고 전제한 뒤 "지금도 일부 학원에서는 야간반 수업에 한해 조기 종료하는 등의 편의를 봐주고 있지만 관리·감독기관이 매일 지켜볼 수는 없지 않냐"며 정부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학과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허위로 취득한 이모(45) 씨 등 공무원 15명과 교육이수 증명서와 병원 실습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준 김모(33) 씨 등 간호학원장 11명과 병원사무장 차모(33) 씨 등 모두 12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다.

이들은 1년간 매달 15만~20만 원씩 수강료를 지불하고, 2~6개월 정도 교육을 받은 후 나머지 교육은 학원과 병원으로부터 허위 교육이수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지역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만큼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직 소방공무원들이 후생복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도내 공직사회에서 처음있는 일로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전·현직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소방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10명(전직 1명 포함)은 이날 충북도를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청주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월 365시간(주 84시간)을 근무하지만 정규 근무시간 170시간을 제외한 초과근무시간 195시간 중 수당은 78시간치만 받고 나머지 시간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2006년 11월부터 3년간 미지급분 3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관련 소송은 충북 이외에 서울과 대구, 대전 등 10개 시·도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근무수당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확보 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표 공약이자 국내 과학계의 오랜 숙원인 기초과학육성을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조성사업이 그 순수성을 상실한 채 세종시 축소·변질을 위한 정략적 악용으로 본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정부 여당이 ‘행정도시는 원안대로, 과학벨트는 공약대로’라는 본 취지에 수정론 색깔을 입히면서 과학이라는 순수성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을 연출했기 때문이라는게 과학계의 중론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2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과학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현황 및 발전 방향'이라는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과학벨트를 세종시 축소·변질용으로 악용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부터 있어 왔고 최근들어 거의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 상황에서 과학벨트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변색, 굴절될 가능성 높다”며 “이는 과학벨트를 순수하게 기초과학연구 육성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정치적인 세종시 축소·변질에 따른 반발 무마용으로 악용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학벨트를 본 취지대로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대로 세종시에 9부 2처 2청을 이전하는 것이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제안한 뒤 “그런 이후에야 세종시의 자족기능 방안 중 일부로 과학벨트를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또 “과학벨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우선 정략적 악용으로부터의 차단을 통해 순수성을 견지해야 하고 기존 출연연구기관, 대학과의 역할 설정과 동시에 과학기술계의 입장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감대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과학벨트 거점도시는 전략적으로 해당 분야의 연구뿐만 아니라 과학이 교류돼 생산, 교육, 매매까지 이뤄질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장소를 만드는 것”이라며 “과학의 모든 과정이 집적화되고 순환되면서 다른 분야와의 소통을 통해 과학과 산업이 만나는 곳, 일반 시민과 과학자가 만나는 곳, 살기 좋은 도시와 과학도시가 만나는 곳”이라고 정리했다.

민범식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센터장도 주제발표에서 통해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대한 구체적 개발전략으로 △국제교류도시 △창조문화도시 △글로벌도시 △교육도시 △녹색환경도시 △산업집적도시 △연구도시 등 7가지 도시 밑그림을 제시했다.

한편 과학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 사업으로 2015년까지 200만㎡의 사업부지에 3조 5000억 원(보상비 별도)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특히 과학벨트에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와 중이온 가속기를 설립돼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연구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최근 세종시를 대신할 대안사업으로 논란을 빚고 있으며, 이를 기회로 대구·경북 등 타 자치단체에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 전국최초 장애인전용 콜택시 시범사업 발대식이 2일 대전시청에서 열려 박성효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를 받은 20명의 택시기사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대전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용 콜택시가 운행된다.

대전시는 2일 시청 북문 앞에서 박성효 대전시장, 김학원 대전시의회 의장, 장애인 관련 단체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 콜택시 시범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대전은 기존에 운영하던 승합차(15대) 외에 개인택시 20대 등 모두 35대의 장애인 차량이 운행하게 됐다.

시는 장애인 편익 및 택시 감차 및 운영비 절감 효과를 위해 내년에도 개인택시를 활용해 전용 콜택시 20대를 증차할 계획이다.

시로부터 월 231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전용콜택시는 일반 영업은 하지 않는 대신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5시간 365일 장애인을 실어나르게 된다.

이용 대상은 1·2급 장애인과 보호자 및 동반가족이며, 운행요금과 이용시간 등은 기존 장애인 차량과 같다. 장애인전화상담실(042-226-1533) 또는 인터넷(www.djcall.or.kr, www.djcalltaxi.or.kr)으로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민영화를 앞둔 청주국제공항의 저비용항공사 중심 특화발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도는 최근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를 위한 용역과정에서 저비용항공사 중심공항 특화발전 방안의 정부정책 반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도는 그동안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와 관련해 저비용항공사의 모기지화를 주장해왔다. 도는 정부의 인천공항 중심정책으로 인해 청주국제공항의 국제노선이 부족, 활성화가 어려운 만큼 중부권 거점 국제공항으로의 위상 제고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일본 오사카 노선개설과 중기적으로는 청주국제공항을 저비용항공사 모기지화로 일본, 중국, 동남아 등 근거리 노선 특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함께 경색된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백두산 여행 지정공항을 요구해왔다.

도는 지난 2007년부터 백두산 관광 직항로 개설을 추진해왔다.

당시 정우택 지사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청주국제공항 백두산관광 직항로 개설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의 추진상황을 분석해 대처하고, 민간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백두산 직항로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백두산 직항로 개설 논의가 답보상태에 놓여 사실상 무산위기에 처했다. 이후 도는 청주국제공항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백두산 직항로 개설 추진의지를 보였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청주국제공항을 민영화하는 정부의 계획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며 “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저비용항공사 모기지화 등 충북이 그동안 건의했던 요구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민영화 검토과정에서 군비행장 문제와 미사일 기지설치계획 등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겠느냐”고 전제, “현재까지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