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만큼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직 소방공무원들이 후생복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도내 공직사회에서 처음있는 일로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전·현직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소방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10명(전직 1명 포함)은 이날 충북도를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청주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월 365시간(주 84시간)을 근무하지만 정규 근무시간 170시간을 제외한 초과근무시간 195시간 중 수당은 78시간치만 받고 나머지 시간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2006년 11월부터 3년간 미지급분 3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관련 소송은 충북 이외에 서울과 대구, 대전 등 10개 시·도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근무수당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확보 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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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표 공약이자 국내 과학계의 오랜 숙원인 기초과학육성을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조성사업이 그 순수성을 상실한 채 세종시 축소·변질을 위한 정략적 악용으로 본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정부 여당이 ‘행정도시는 원안대로, 과학벨트는 공약대로’라는 본 취지에 수정론 색깔을 입히면서 과학이라는 순수성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을 연출했기 때문이라는게 과학계의 중론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2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과학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현황 및 발전 방향'이라는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과학벨트를 세종시 축소·변질용으로 악용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부터 있어 왔고 최근들어 거의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 상황에서 과학벨트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변색, 굴절될 가능성 높다”며 “이는 과학벨트를 순수하게 기초과학연구 육성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정치적인 세종시 축소·변질에 따른 반발 무마용으로 악용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학벨트를 본 취지대로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대로 세종시에 9부 2처 2청을 이전하는 것이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제안한 뒤 “그런 이후에야 세종시의 자족기능 방안 중 일부로 과학벨트를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또 “과학벨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우선 정략적 악용으로부터의 차단을 통해 순수성을 견지해야 하고 기존 출연연구기관, 대학과의 역할 설정과 동시에 과학기술계의 입장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감대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과학벨트 거점도시는 전략적으로 해당 분야의 연구뿐만 아니라 과학이 교류돼 생산, 교육, 매매까지 이뤄질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장소를 만드는 것”이라며 “과학의 모든 과정이 집적화되고 순환되면서 다른 분야와의 소통을 통해 과학과 산업이 만나는 곳, 일반 시민과 과학자가 만나는 곳, 살기 좋은 도시와 과학도시가 만나는 곳”이라고 정리했다.

민범식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센터장도 주제발표에서 통해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대한 구체적 개발전략으로 △국제교류도시 △창조문화도시 △글로벌도시 △교육도시 △녹색환경도시 △산업집적도시 △연구도시 등 7가지 도시 밑그림을 제시했다.

한편 과학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 사업으로 2015년까지 200만㎡의 사업부지에 3조 5000억 원(보상비 별도)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특히 과학벨트에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와 중이온 가속기를 설립돼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연구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최근 세종시를 대신할 대안사업으로 논란을 빚고 있으며, 이를 기회로 대구·경북 등 타 자치단체에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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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최초 장애인전용 콜택시 시범사업 발대식이 2일 대전시청에서 열려 박성효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를 받은 20명의 택시기사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대전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용 콜택시가 운행된다.

대전시는 2일 시청 북문 앞에서 박성효 대전시장, 김학원 대전시의회 의장, 장애인 관련 단체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 콜택시 시범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대전은 기존에 운영하던 승합차(15대) 외에 개인택시 20대 등 모두 35대의 장애인 차량이 운행하게 됐다.

시는 장애인 편익 및 택시 감차 및 운영비 절감 효과를 위해 내년에도 개인택시를 활용해 전용 콜택시 20대를 증차할 계획이다.

시로부터 월 231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전용콜택시는 일반 영업은 하지 않는 대신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5시간 365일 장애인을 실어나르게 된다.

이용 대상은 1·2급 장애인과 보호자 및 동반가족이며, 운행요금과 이용시간 등은 기존 장애인 차량과 같다. 장애인전화상담실(042-226-1533) 또는 인터넷(www.djcall.or.kr, www.djcalltaxi.or.kr)으로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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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화를 앞둔 청주국제공항의 저비용항공사 중심 특화발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도는 최근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를 위한 용역과정에서 저비용항공사 중심공항 특화발전 방안의 정부정책 반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도는 그동안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와 관련해 저비용항공사의 모기지화를 주장해왔다. 도는 정부의 인천공항 중심정책으로 인해 청주국제공항의 국제노선이 부족, 활성화가 어려운 만큼 중부권 거점 국제공항으로의 위상 제고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일본 오사카 노선개설과 중기적으로는 청주국제공항을 저비용항공사 모기지화로 일본, 중국, 동남아 등 근거리 노선 특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함께 경색된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백두산 여행 지정공항을 요구해왔다.

도는 지난 2007년부터 백두산 관광 직항로 개설을 추진해왔다.

당시 정우택 지사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청주국제공항 백두산관광 직항로 개설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의 추진상황을 분석해 대처하고, 민간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백두산 직항로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백두산 직항로 개설 논의가 답보상태에 놓여 사실상 무산위기에 처했다. 이후 도는 청주국제공항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백두산 직항로 개설 추진의지를 보였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청주국제공항을 민영화하는 정부의 계획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며 “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저비용항공사 모기지화 등 충북이 그동안 건의했던 요구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민영화 검토과정에서 군비행장 문제와 미사일 기지설치계획 등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겠느냐”고 전제, “현재까지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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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IAC)’가 지역 의료관광산업에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IAC 기간 중 의료관광 전문업체인 A&M, 선병원,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등과 공동으로 의료관광 홍보·체험부스를 운영해 모두 278명의 외국인이 메디컬 무료체험에 참가했으며, 케냐 등 외국인 환자 3명에 대해서는 연내 입국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의료관광 체험에 참가한 외국인들의 국적은 아시아가 1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아프리카 59명, 북·남미 26명, 오세아니아·중동 21명 등 순이었다.

시는 또 외국 기업체 등에서 대전의 의료관광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 구체적 협의가 오가고 있으며, 협의가 성사될 경우 연간 500명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비용 3억 원 등을 포함해 연간 30억 원 정도의 경제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행사 기간 중 의료관광 무료체험 후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 조사자 181명 가운데 96%인 174명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답했으며, 84%인 152명이 “대전을 다시 찾겠다”고 약속하는 등 검사가격 대비 최첨단 장비와 우수한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의료관광산업은 일반관광객에 비해 체류기간 2배, 1인 당 평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소비하는 미래의 블루칩”이라며 “지역 병·의원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 영향력 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팸투어, 국제박람회 참가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해 의료관광 도시 대전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환자 유치 및 알선 허용 등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해외환자 수는 2007년 7901명에서 지난해 2만 7480명으로 247.8%나 늘었으며, 이는 해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한 개정의료법이 시행된 지난 5월 이후 급증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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