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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효 대전시장이 2일 국회 심재철 예결특위원장을 만나 지역현안해결 및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대전시청 제공

박성효 대전시장이 2일 지역의 경제적이득이라는 실리를 쫓아 ‘상경 로비’에 나섰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등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본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운찬 총리와 박형준 대통령 정무수석을 만나 세종시 수정 논란에 대한 부정적인 지역 민심을 전했고, 특히 대전의 소외감은 더 크다. 조속히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이어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어렵다면 행정부와 입법부를 같이 옮기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학을 보강하면 도시의 자족기능이 빨리 만들어지고 인구도 급격히 이전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또 “한국뇌연구원의 대전 입지 당위성을 설명했고, 충청광역경제권을 철도로 잇는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했으며, 시장 취임 초부터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제안해 온 계룡스파텔을 활용한 복합온천테마파크 조성도 재차 거론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밖에 유성관광특구 내 특급호텔과 휴양시설이 부족한 만큼 민·관·군 상생협력차원에서 계룡스파텔을 특급호텔이 포함된 국내 최대 규모의 웰빙스파리조트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충남도청사와 주변지역을 활용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의 조기 가시화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저녁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엑스포과학공원 내 HD(고화질) 드라마타운 조성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죽동지구 진입도로 건설 등에 대한 내년도 국비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 청주·청원 통합찬성 홍보물 무단수거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흥덕경찰서 관계자들이 지난 30일 청원군 남이면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속보>='청주·청원 통합 찬성 유인물 무단수거' 등 관권개입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청원군 남이면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무단 수거 과정에서 청원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 군수 등 상부지시 여부를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본보 10월 29일자 3면 보도>

◆면사무소 전격 압수수색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경 청원군 남이면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9명을 보내 면장과 부면장, 무단 수거한 직원 2명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면사무소 업무일지, 통합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 현재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압수수색 당시 일부 공무원들이 수십여 장의 문서를 파쇄기에 넣는 장면을 포착, 해당 문서가 상급부서에서 하달된 공문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청원군이 통합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조직적으로 무단수거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상부의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군수 등 상부지시 없었나

경찰이 무단 수거한 청원군 공무원들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전격 압수수색'까지 단행한 것은 상부지시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찰이 상부지시가 있었는지를 수사의 초점으로 두는 이유는 근무시간에 남녀 공무원들이 2인1조로 나눠 관할지역을 돌며 아파트 우편함에 있던 통합홍보 유인물을 무단 수거한 점을 자의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청주·청원 통합문제가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데다 행정안전부에서도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공무원들이 상부지시 없이 유인물을 무단 수거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 경찰 간부는 "일반인도 아닌 공무원이 독자적인 판단에서 유인물을 거둬들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개진했다.

◆어떤 처벌받나

경찰에 따르면 남이면사무소 공무원 A모(44) 씨 등 2명은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경 남이면 S아파트에서 우편함에 있던 통합군민추진위원회의 행정구역 통합홍보 유인물 23장을 주민 허락 없이 거둬간 혐의다.

경찰이 현재 A 씨 등에 대해 두고 있는 혐의는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이다.

경찰은 이번 사안의 경우 통합의 당위성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청원군 공무원들이 위력에 의해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통합군민추진위원회의 공익적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상 범죄 가운데 하나이며, 혐의가 입증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사결과 상부지시가 있었다하더라도 지시사항이 불법행위인지 여부를 공무원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상부의 지시여부에 대한 협의 입증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있다"면서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불법 홍보물이라고 판단해 수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혐의적용 여부는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이 인사권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불법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물며 정년과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상부의 지시없이 형사처벌을 감수해 가며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거나 총대를 멜 이유가 있겠냐”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남도가 앞으로 도내 농어업 산업 발전을 꾀할 ‘2020 농어업·농어촌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기존 농어업에서 유통과 가공, 농어촌 어메니티 자원을 엮어 관광 산업화와 함께 농촌 한마음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마을(지역)공동체 회복에도 나선다는게 주요 골자이다.

계획 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중장기 계획이며 총 사업비도 19조 3250억 원에 달한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충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농어업·농어촌 발전종합계획’을 의결·확정했다.

사업은 13개 부문, 111개 시책, 355개 사업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후계인력 육성 46개 사업(9444억 원) △영농기반해결 23개 사업(3조 8933억 원) △경쟁력 있는 미래 농수산업육성 97개 사업(2951억 원) △고품질 농식품 산업 29개 사업(7112억 원) △농축산물 유통체계 개선 등 102개 사업(1조 4860억 원) △농어민 삶의 질 보장 73개 사업(4조 478억 원) △도농교류 활성화 56개 사업(9694억 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 46개사업(2조 1700억 원) △품목별육성대책 176개 사업(4조 8078억 원) 등이다

총 사업비는 국비 42%, 도비 14%, 시군비 22%, 융자 10%, 자담 12% 등으로 구성됐으며 △1단계로 2009년 1조 4854억 원 △2010년 1조 8728억 원 △2011년 2조 504억 원 △2012년 1조 5488억 원 △2013년 1조 4375억 원 △2014년 1조 5339억 원 △2015년 1조 4432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2단계(2016년~2020년)에도 모두 7조 953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충남도 농어업·농어촌 발전 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농정정책이 지방 주도로 할 수 있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며 “도는 앞으로 농업정책의 체질강화와 함께 소득·경영안정, 복지증진 등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신종플루 공포가 확산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책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나 실질적인 해결책은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종 환경질병 예방을 위해 실내공기질 개선과 관련된 제품 개발에 주력해온 한 중소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공기살균기 전문업체인 이노코아인터내셔날㈜이 바로 그 주인공으로 오염된 실내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다기능성 친환경 제품으로 신종플루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신종플루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지며 이를 활용해 특수를 노리는 관련업체들의 상술은 과장광고와 과당경쟁으로 이어져 일반소비자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근본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열감지기 보급, 액체형 손소독기 비치 등의 대책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사후약방문' 또는 '언발에 오줌 누기'식 미봉책과 전시행정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신종플루는 바이러스가 결합해 변종된 일종의 환경질병으로 감염 경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호흡기와 신체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주된 대책 또한 손소독을 통한 예방보다는 공기 중 부유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계통의 감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향후 신종플루와 같은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생성될 수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실내환경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것이 이노코아인터내셔날이 주목 받는 이유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현대인에게 있어 실내환경, 특히 실내공기질은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환기가 가장 확실하지만 외부 오염된 공기의 여과 없는 유입은 오히려 실내공기질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인위적으로 실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 등이 사용되지만 실내공기 개선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인체에 해로운 오존이 발생하거나 살균력이 없는 제품이 대부분이고, 필터 등 내부에 포집된 세균과 바이러스 증식도 인체에 해가 된다.

이처럼 신종플루 공포에 따른 실내환경의 중요성에 관한 공감대 형성으로 공기살균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기살균기란 기존의 공기청정기의 주기능인 미세먼지 청정기능과 냄새 탈취효과에 추가적으로 폼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실내 주요 공기오염 유해물질과 각종 세균·바이러스를 살균하는 기능을 업그레이드 한 차세대 환경제품을 지칭한다.

특히 인체에 무해한 파장대의 자외선을 사용하는 광촉매(하이브리드 광반도체) 살균램프 방식의 공기살균 기능에 손소독 기능까지 겸비해 기존 액체형 손소독기의 단점인 액보충의 불편과 유지관리 비용 증가, 소독액 독성 잔류로 인한 피부 유해 가능성 등에서 자유롭고, 손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은 물론 호흡기를 통한 부유 바이러스 감염에도 효능이 있다.

신종플루가 공기살균기 분야에서 최고를 지향하는 이노코아인터내셔날에게는 불황의 파고를 넘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조달청, 한국오존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으로부터 탁월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이노코아인터내셔날은 ‘광촉매 필터 제조방법 및 자외선 램프’ 발명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ISO 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지난 5월 16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폭력시위와 무관한 시민을 경찰이 불법 체포한 것과 관련 법원이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었다.

대전지법 민사2단독 장현진 판사는 지난 30일 이모(45)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피고에 대해 100만 원씩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 등이 사전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현행범이거나 준현행범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이 씨 등은 당시 집회와 무관한 일반시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씨 등 3명은 화물연대 폭력시위가 벌어진 지난 5월 16일 저녁식사를 함께 한 뒤 시위 현장을 지나다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