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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 중부권 최대의 식물원이 건립된다. 대전시는 한밭수목원 잔디광장(평송청소년문화센터 옆)에 아열대식물을 사계절 감상할 수 있는 온실 및 연구관리동을 갖춘 식물원을 신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착공하는 식물원은 지하 1층, 지상 2층 총 연면적 4230㎡ 규모로 8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식물원의 유리온실은 최고높이 15m에 연면적 2000㎡ 규모로 나무병원과 교육실, 기계실, 카페테리아 등 약 2200㎡의 부대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특히 식물원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맹그로브 등 아열대 식물과 고산식물 약 160여 종이 전시될 예정이며 전시 및 생태학습의 장 기능은 물론 식물종 보존 및 연구기능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한밭수목원 일대는 문화예술의전당과 미술관,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등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메카로서, 천연기념물보호센터와 함께 문화·연구시설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한층 높은 생태자연학습 체험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공·사립 자율고교 정책이 도·농간 교육격차와 지역 차별을 조장하는 고리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 8월 지정한 자율형사립고에 이어 자율형공립고도 수도권과 대도시 학교에 집중돼 또 다시 지역편중 시비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대전 등 일부 시·도는 자율형사립고를 지정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율형공립고 신청 자격조차 박탈되는등 ‘국고 지원’이 동반된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율형공립고도 서울과 대도시 쏠림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전국에 자율형공립고 12곳을 확정, 10일 발표했다.

선정된 학교는 서울 5곳과 경기 1곳, 부산 2곳, 대구 2곳, 광주 1곳 등이며 비수도권·비광역도시권은 충남 서산 대산고가 유일하다.

교과부는 자율형 공립고를 내년 초까지 20곳 가량 추가 지정해 총 30여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앞서 8월 지정 완료된 자율형사립고 25곳 가운데 18곳이 서울에 몰려 지역 편중 논란을 빚은데 이어 자율형 공립고 역시 12곳 중 5곳이 서울에 쏠려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시범 운영 중인 개방형 자율학교 가운데 충북 청원고를 포함 서울 2곳, 인천 1곳, 경기 1곳 등 9곳도 내년 자율형 공립고로 자동 전환돼 자율고의 수도권 쏠림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격 박탈된 대전등은 공·사립 자율고 전무

교과부는 이번 자율형공립고 지정신청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 자율형사립고가 지정된 7개 시·도에 한해서만 받았다.

자율형공립고는 자율형사립고 운영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토대로 지원하는 만큼 자율형사립고를 지정못한 대전 등 9개 시·도는 신청자격이 없다는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교과부의 예산절감 주장은 국가가 부담하던 교사 인건비등을 자사고 학부모에게 전가한 측면이 크고, 해당 지역 교육청도 관내 일반고의 자사고 전환에 따른 중학생들의 입시대란을 막기 위해 인근 일반계고에 학급수를 늘리는 등 부대 비용이 들어간 점을 감안할 때 교과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교과부 “낙후지역에 공립자율고” 공언과도 배치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지난 7월 서울의 한 고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고를 공립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차관의 공언과 달리 올해 정부가 선정한 37개 공·사립 자율고(개방형자율학교 제외) 가운데 서울이 전체의 62%인 23곳을 쓸어가 정부 정책의 수도권·대도시 편향성만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또 교총등에서 자율형공립고의 경우 지역 교육만족도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율형사립고 미설립 지역이나 농·산·어촌 위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입법부 산하기관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영향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수도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분석을 내놓아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수자원공사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3년 이후 금융 비용이 매년 4000억 원 정도 발생할 것”이라며 “4대강 주변기역 개발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공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는 물론 수도요금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수공 조달자금에 대해 정부가 금융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출자기간 및 출자액에 관한 계획이 미비하고, 수공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아직 수익모델 창출에 관해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는 적극적인 수변 개발을 통한 수익모델 창출 노력 소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이자 비용 지원보다는 수공이 수익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유인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수공은 4대강 사업 8조 원 외에 2014년까지 수도(2조 8000억 원), 수자원(〃), 산업단지 개발(7조 9000억 원), 경인아라뱃길(2조 1000억 원) 등의 사업에 17조 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공의 부채 비율은 현재 28.3%로 재무상태가 건전하지만 2012년에는 부채 비율이 138.5%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4대강 사업을 놓고 민주당과 정부가 정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갈등 양상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0일 “강바닥을 파헤치는 것보다 교육과 복지, 서민을 위해 예산을 써야 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지금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 올바른 방법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4대강 사업 백지화를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교섭단체 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이 같이 강조하고 반값 등록금 실현 등 교육분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 대표는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화려한 대선 공약 중 하나였지만 유감스럽게 아직까지 지켜지지 못한 약속”이라며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5대 교육정책에는 모두 13조 5000억 원이 드는 것으로 추계된다”면서 “많아 보이지만 4대강 예산 22조 5000억 원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는 액수”라고 4대강 사업 예산의 전용을 촉구했다.

반면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 공사 시작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을 통해 4대강의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식수 오염이나 생태계 영향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4대강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관계부처는 앞으로 4대강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강조해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내년 6·2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를 준비 중인 대전시장 후보군들의 이슈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선거가 치러지는 시점에서 지역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현안이나 쟁점 등을 선점하기 위해 후보군들은 전략마련에 부심하는 한편 행동에 돌입하는 등 선거전 열기를 가열시키고 있다.

우선 박성효 대전시장은 ‘굵직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집중하는 등 진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3년여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나 목척교 르네상스 사업을 최대한 마무리해 재선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또 최근에는 보문산 지하동굴에 대규모 아쿠아월드를 조성하는 등 보문산 관광지 개발을 골자로 하는 ‘보문산 뉴그린 파크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박 시장 측은 “장밋빛 공약이나 선동적인 구호 보다는 일로서 승부하겠다는 것이 박 시장의 생각”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시민들도 박 시장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찌감치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원웅 전 의원은 출마 선언 이후 정기적으로 정책 제안을 내놓고 있다. 김 전 의원은 10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옥천·금산 통합을 전제로 옥천을 전국 제일의 아토피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옥천·금산의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활용한다면 대전 학교 급식에 친환경 유기농 식자재를 전면 공급할 수 있다”며 “추가비용 전액은 대전시 예산으로 지원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대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정기적으로 제안하고 이를 통해 내년 선거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책임지는 후보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염홍철 전 대전시장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헤집으며 연일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염 전 시장은 이날 ‘대전·충청인을 속인 한나라당의 사과를 강력 촉구한다’는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 전여옥 전략기획위원장이 2005년 당시 충청표가 떨어질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세종시에 일단 합의하고 정권을 잡으면 되돌리자는 선택을 했었다라는 고백이 나왔다”며 “한나라당이 지난 4년여 간 은폐하고 있던 세종시 왜곡·변질의도가 당시 당 대변인을 맡았던 사람의 폭로로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세종시 건설과 관련된 모든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고 500만 대전·충청인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염 전 시장은 이에 앞선 지난 5일과 9일에도 성명을 통해 세종시의 축소·변질에 대한 정부 여당의 움직임을 맹비난하고 ‘세종시 원안 추진’을 촉구했다.

정가에선 “대전시장 재직 당시 행정도시 건설에 적극 참여했다는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명확한 입장 표명이 어려운 현직 시장과의 차별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염 전 시장은 세종시 전도사’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슈 선점과 차별화 전략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