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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관청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한 사업을 주민들의 반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0일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경 충남 천안에서 ㈜A사의 태양광 발전시설 진입로 공사를 방해해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B(56) 씨가 낸 항소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 씨는 '당시 공사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지 햇볕을 피하기 위해 포크레인 옆 그늘에 잠깐 앉아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B 씨가 이웃주민들과 함께 A사의 진입로 공사를 막기 위해 보여준 행동은 공사 진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판결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는 "그동안 관행처럼 진행됐던 주민들의 '떼법'에 대해 법원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보여진다"며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아 진행한 사업이 몇몇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추진되지 못했던 일들이 결코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공공사업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떼법'을 쓰는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B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충남 천안에서 "㈜A사가 우리 동네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이웃주민들과 함께 위력으로 A사의 진입로 공사를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 가격이 계속 낮게 형성될 경우 최대 10만 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배추 생산량은 150만 t으로 지난해 150만 5000t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평년 수요 대비 17만 5000t 정도 많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소비 부진 등이 겹치면서 지난주 배추 10㎏ 당 도매가도 전년 동기 대비 278원(-10.1%) 빠진 2463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지난달보다는 1467원(-37.3%) 폭락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유통물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위해 농협과 미리 계약해 재배한 농가의 배추를 대상으로 시장 폐기한다는 계획이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대학생들이 학기 중 공강시간에도 열공('열심히 공부한다'의 줄임말)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대표 공선욱)은 대학생 남녀 580명을 대상으로 '캠퍼스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학기 중 공강시간에 40.7%가 전공공부와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공강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조사한 결과 전공공부(21.7%)와 자격증 어학 등 취업준비(19%)가 전체의 40.7%로 가장 많았고, 이어 휴게실, PC방, 커피숍 가기 등 휴식이 39.7%였다.

또 공강시간을 활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은 14.1%를 차지한 반면 동아리 활동은 5.5%에 그쳤다.

이들 대학생의 캠퍼스 생활 만족도는 보통권에 머물고 있다.

'캠퍼스 생활 만족도'를 점수로 환산해 조사한 결과 이 중 '4~6점'(29%)이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이어 '6~8점'(24%), '2점 미만'(21.7%), '2~4점'(13.4%), '8~10점'(11%)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캠퍼스 생활 만족도 분포를 살펴보면 만족(35.8%)과 불만족(35.1%)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지만 2점 미만의 '매우 불만족 한다'(21.7%)는 응답이 '매우 만족한다'(11%)는 응답보다 2배 가까이 높았으며, 전체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4.8점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공강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대학 캠퍼스 생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평균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전공공부 응답자가 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아르바이트 응답자 5.4점, 취업준비 5점, 휴식 4.2점 순이었으며, 동아리 활동 응답자는 3.8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그동안 충남지역에서 논란이 일었던 천안·아산, 예산·홍성, 공주·부여의 자율통합 추진이 무산됐다.

반면 청주·청원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주민여론조사 결과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행정구역 자율통합 여론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달 말 천안·아산, 홍성·예산, 공주·부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율통합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찬성보다 많아 이 지역은 자율통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아산시민 81%가 천안과의 통합에 반대했으며 19%만이 통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천안시민 80.6%는 통합에 찬성하고 19.4%만이 통합에 반대했다.

'아산·천안 통합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아산시의 발전 속도로 볼 때 오는 2020년이면 인구 6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 천안시와 통합할 이유가 없다”며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 여론조사를 빙자해 통합을 거론하면서 여론을 분열시키고 두 도시 간 갈등만을 부추켰다”고 지적했다.

홍성·예산지역은 홍성의 경우 찬성(70.1%)이 반대(29.9%)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예산은 반대(74.3%)가 찬성(25.7%)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공주·부여의 여론조사 결과는 부여지역의 경우 찬성(64.5%)이 반대(35.5%)보다 많았지만, 공주시민들은 반대(65.6%)가 찬성(34.4%)을 압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6일 김무환 부여군수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두 자치단체의 통합은 공주시가 일찌감치 무대응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부여군이 통합 관련 용역발주에 이어 자율통합 추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 갈등을 빚었지만 일단락 됐다.

한편, 지난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청주는 찬성 89.7%·반대 10.3%, 청원은 찬성 50.2% 반대 49.8%로 자율통합 대상 지역에 가까스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청주·청원은 지방의회가 통합 찬성에 합의하면 법적 통합절차에 들어가게 되지만, 각 의회의 통합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주민투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북부본부 종합

     ‘성북동 종합관광단지’ 개발이 미국 자본 투자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현지시각 9일 오후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호텔에서 DDC/IDC사 등 미국기업 5곳과 유성구 성북동 일원에 164만 3000㎡ 규모의 종합관광단지를 개발키로 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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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한국의 에코팜랜드(대표 최 솔)가 컨소시엄을 주관하고, 미국의 DDC/IDC를 비롯, 터너(TUNER) 그룹, 이디에스에이(EDSA), 피에이치알 플러스 에이(PHR+A), 프로 포마 어드바이저스(PRO FORMA ADVISORS) 등 미국 유수의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 추진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토지보상,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갖추게 되며, 1조 5900억 원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는 대부분 외국자본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성북동 종합관광단지에 들어설 시설은 미국의 컨소시엄사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미국 기업들은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워너브러더스, 무비월드 등 세계적인 브랜드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투자 협약에서 박 시장은 “이번에 미국의 세계적 기업들과 팀을 구성한 것을 토대로 외자를 유치해 대전의 관광 컨셉을 거쳐가는 도시에서 체류하는 도시로 바꿔 놓겠다”고 성북동 프로젝트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성북동 종합관광단지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연간 34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이 가운데 125만 명이 숙박을 겸한 체류형 관광객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