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하에 각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입학사정관제가 또 다른 입시통제 장치화 되며 오히려 대입자율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창호 고려대 교수는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입학사정관 정착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학생선발 방식은 전적으로 개별 대학이 정할 사안이며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급격히 줄어들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사정관제 도입을 대입 자율화보다 우선시하면 이것은 또 다른 통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정부가 대입자율화를 화두로 제시했다면 입학사정관제뿐 아니라 다양한 입시전형의 방식을 안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팽창 둔화를 위해 사정관제만 전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고교교육이 대입 전형방법인 사정관제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이에 대비하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입학사정관 제도가 전면 도입되더라도 국·영·수 등 교과 성적과 관련한 사교육은 쉽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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