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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장려를 위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고,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입전형과 취업 시 우대하는 등 사회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광장동 소재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저출산 대응전략을 보고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1명 이하로까지 떨어질 우려마저 있는 등 저출산이 미래 선진화 달성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3대 정책 분야를 추진키로 했다.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자녀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길 수 있도록 학제 개편을 추진하고, 절감된 예산을 0~4세의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안이 제시됐다. 또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아이들을 동일 시설에서 돌보며, 소규모 공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노동관서, 초등학교 등 공공기관의 여유시설을 활용하는 등 보육시설 확대 방안도 나왔다.

또한 세자녀 이상 다가구에 대해서는 대학입학 전형 및 취업 시 우대하고, 고교 수업료 지원 및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부모의 정년 연장(공공부문부터 우선 검토) 등도 적극 제안됐다. 이와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강화를 위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장려, 임신 출산 여성 우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낙태 줄이기 캠페인, 한 부모 직업교육기회 우선 부여,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도입 및 입양(위탁)아 양육비용 지원 확대 방안 등도 나왔다.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활성화,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및 복수국적자에 대한 각종 규제 합리화 등도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볼 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국정 과제 중의 하나”라며 “탁상공론만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전략을 짜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내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해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윤성국 기자 ysk@cctoday.co.kr

     사회적으로 성공한 고교 동문을 찾아다니며 돈을 뜯어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25일 고교동문들을 협박, 수천만 원을 뜯어낸 A(44) 씨에 대해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사회적으로 성공한 대학교수와 병원장, 고위직 공무원 등 고교 동문을 찾아가 “교도소에 갔다 왔는데 먹고 살기 어려우니 도와 달라”고 말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 조심해라”는 등 협박,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이 모(45) 씨 등 고교 동문 14명으로부터 모두 337차례에 걸쳐 4500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 장동혁 판사

“할아버지는 알콜중독, 형은 자살, 지독한 가난과 가정폭력….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25일 오후 동구에 위치한 대덕 소년원. 40대 초반의 현직 판사와 120여 명의 대덕소년원생들이 마주앉았다.

이날 행사는 한 순간의 실수로 소년원에 있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외부인사 초청 특강을 통해 삶의 희망을 북돋기 위한 자리.

딱딱하고 고리타분할 것이라는 편견속에 시작된 특강이었지만 이날 특강에 나선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장동혁 판사(41)는 자신의 암울했던 과거까지 들춰내며 원생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줬다.

“제가 할아버지를 기억할 나이가 됐을 때에는 매일마다 4홉 소주 1병을 드시는 알콜중독자였습니다. 술을 깨면 더 없이 자상했지만 술에 취한 할아버지의 모습은 소름끼치고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95세까지 사셨습니다.”

충남 보령 출신인 장 판사의 청소년 시절은 하루멀다하고 터지는 사고로 바람잘 날 없었다.

조부모와 부모 등 10명의 식구가 호롱불 아래서 생활하는 궁핍한 가족살림에 조부는 매일 4홉 소주 1병을 마시는 알콜중독자였고, 가족들을 괴롭히는 할아버지를 피해 집에서 도망가기 일쑤였다.

동네에서 사고뭉치로 통하던 형은 자살을 시도했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결국 어린 나이에 목숨을 마감했다.

그는 실패할 조건들만 가득하고 성공할 가능성을 갖추지 못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털어놓으며 원생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다면 특별한 삶이 있다”며 역경을 딛고 일어서자는 간절한 희망을 전달했다.

장 판사는 “수 많은 날들을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지만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학교에서 잠을 자며 공부에 매달렸고 꿈에 그리던 판사가 됐다”며 원생들에게도 좌절하지 말고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쓰라고 역설했다.

장 판사는 “좌절에 빠진 어린 아이들이 이번 만남으로 새로운 도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특강에 나서게 됐다"며 “개인적으로도 가장 의미있던 강의였다”고 말했다.

장 판사는 대천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 재학 중이던 지난 199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육부(현재 교과부)에 근무하다 사직서를 내고 사법시험에 도전 2001년에 합격(연수원 33기)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대전지역 아파트 전세시장의 전세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요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풍속’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금이 치솟자 오른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수요자들은 집 크기를 줄여 가거나 일부는 아예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전세금 부담이 적은 조치원 지역이 수요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25일 지역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전에서 아파트 전세금이 치솟자 기존 전세 세입자들이 전셋집 규모를 줄여 이사하거나 값싼 전셋집을 찾아 조치원으로 옮기고 있다.

현재 조치원 새아파트 전세금은 109㎡(33평)의 경우 평균 6000만~7000만 원, 148㎡(45평)은 8000만~9000만 원선이다.

대전에서 같은 면적의 아파트 전세를 구하려면 1억~1억 5000만 원이 넘는 자금을 보유해야 하는데다 이마저도 없어 전세아파트 구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신규물량이 풍부하고 가격부담이 덜한 조치원이 대전 전세 수요층을 대거 흡입하고 있다.

또 조치원은 대전에서 자가용으로 40분 거리여서 교통여건이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이다.

조치원읍의 새아파트 단지는 조치원자이(1429가구), 조치원 e-편한세상(983가구), 푸르지오(286가구), C&우방(유쉘)(500가구), 신동아파밀리에(291가구) 등이다.

조치원읍 M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대전지역 전세세입자들이 조치원 새아파트에 입주해 입주률이 70%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

이와 함께 대전 일부지역에선 중개업소에 ‘전세대기표’까지 등장했다.

전세 물량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세입자들이 중개업소에 미리 대기번호표를 받아 물건이 나오는 순서대로 계약하는 실정이다.

한편 2010년에는 대전지역에서 9000가구 가량이 입주 예정 아파트로 조사돼 전세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전망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국내 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국내 인구 1인 당 빚이 1460만 원에 달하는 수치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712조 8000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5조 원(2.2%) 늘었다.

이를 통계청 추계 가구 수(1691만 7000가구)로 나눌 경우 가구당 빚은 4213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등의 가계대출 잔액은 675조 6000억 원으로 14조 1000억 원이나 급증했고, 신용카드 등을 통한 외상 거래인 판매신용도 37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3분기 중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은 각각 14조 1000억 원, 1조 원 늘면서 올 들어 전분기 대비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특히 지난 9월 이후 확대된 총액한도대출(DTI) 규제 확대에 따른 풍선효과로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등 비은행기관의 대출 증가규모가 2분기 2조 9000억 원에서 3분기에는 5조 5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예금은행의 용도별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은 주택용도 대출이 50.8%로 상승하면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소비 및 기타 용도 비중은 52.2%에서 49.2%로 내렸다.

이 가운데 만기 1년 이상 10년 미만 대출 비중이 전분기 57.1%에서 49.5%로 하락했고, 10년 이상 대출은 25.4%에서 31.9%로 상승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