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취학연령 1년 앞당긴다

     출산 장려를 위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고,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입전형과 취업 시 우대하는 등 사회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광장동 소재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저출산 대응전략을 보고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1명 이하로까지 떨어질 우려마저 있는 등 저출산이 미래 선진화 달성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3대 정책 분야를 추진키로 했다.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자녀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길 수 있도록 학제 개편을 추진하고, 절감된 예산을 0~4세의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안이 제시됐다. 또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아이들을 동일 시설에서 돌보며, 소규모 공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노동관서, 초등학교 등 공공기관의 여유시설을 활용하는 등 보육시설 확대 방안도 나왔다.

또한 세자녀 이상 다가구에 대해서는 대학입학 전형 및 취업 시 우대하고, 고교 수업료 지원 및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부모의 정년 연장(공공부문부터 우선 검토) 등도 적극 제안됐다. 이와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강화를 위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장려, 임신 출산 여성 우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낙태 줄이기 캠페인, 한 부모 직업교육기회 우선 부여,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도입 및 입양(위탁)아 양육비용 지원 확대 방안 등도 나왔다.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활성화,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및 복수국적자에 대한 각종 규제 합리화 등도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볼 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국정 과제 중의 하나”라며 “탁상공론만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전략을 짜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내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해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윤성국 기자 y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