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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사업자(SOC사업)는 도로와 물류터미널, 주차장 건설공사를 할 때 재생아스콘 등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폐법)이 지난해 6월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인정범위를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한 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건설폐재류 순환골재를 50% 이상 사용한 재생콘크리트 제품으로 한정했다.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인정기준도 우수재활용(GR), 환경마크, 한국산업표준(KS)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제한했다.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인 재생 아스콘의 사용용도는 도로, 주차장, 광장과 같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등으로 정했다.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사업자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로 도로, 물류터미널, 주차장(부설주차장 제외) 건설공사를 지정했다.

아울러 소각할 수 없는 건폐류가 95% 이상이어야만 혼합건설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2가지 이상 건설폐기물이 섞이면 혼합건폐류로 분리 배출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국민의견수렴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10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충남도가 2007년부터 올 9월까지 도비를 지원받는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총 210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 2년 9개월 간 적발된 210건의 부당행위 중 74건은 ‘시정’, 136건 ‘주의’ 조치를 취했으며 2609만 원의 도비가 추징·회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이젠 세종시가 일부 지역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란 게 명명백백 밝혀졌습니다. 비수도권 전체가 한 목소리로 투쟁해 나갈 겁니다.”(이대원 충북도의회 의장)

“있던 기업들도 빠져나가고 연구원들도 하나 둘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게 현실입니다. 대구 혁신도시, 국가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과학단지 등 각종 현안사업들이 모두 차질을 빚게 생겼습니다.”(장상수 대구시 동구의회 의장)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한 비수도권의 연대가 들불처럼 매섭게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충청권 외 다른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들과 시민단체 등은 강력한 ‘저항’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전국 13개 시·도의회 의장단 및 기초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26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행정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안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행정도시 건설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함께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행정도시가 흔들리면 전국 10개 시·도의 각종 사업들 역시 차질을 빚어 전 국민을 갈등과 국론분열의 수렁 속으로 몰아 넣는다”고 규탄했다.

협의회는 이어 “세종시 특별법에 명시한 정부부처 이전이 되지 않으면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는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이에 지방의회협의회는 2500만 지방민들과 함께 행정도시 건설이 원안대로 추진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비수도권 의회 의원들은 결의대회가 끝난 후에도 세종시 수정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장상수 협의회장은 “대구·경북 시민들은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각종 시책사업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그친다고 비판한다. 27일 대통령 담화문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시장, 도지사가 마음을 합쳐 전 도민과 함께 결연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국 비수도권 시민단체들은 ‘세종시 사수’ 투쟁에 하나 둘 동참하고 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21일 연기군청 앞에서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정상 추진을 위해 충청인과 연대해 싸워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구·경북본부 또한 관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내주 중 구체적 투쟁방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정부가 축소 또는 폐지를 골자로 외국어고 개편안을 공개한 가운데 대전외고와 충남외고도 향후 추이와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입학하는 2013년도부터 외국어고는 존속하되 학생 선발권을 제한하고 학생수를 대폭 줄이는 방안(1안)과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2안) 등 ‘만인의 탁월성 교육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 시안을 26일 공개했다.

27일 서울 동국대에서 열릴 예정인 공청회에 하루 앞서 공개된 이번 시안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장단 간담회 등을 거쳐 내달 10일 개편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연구팀이 이날 발표한 시안에 따르면 외고의 경우 2012년까지 존속 또는 자율형사립고, 일반계고 등으로의 전환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1안과 외고를 없애고 자율형사립고, 일반계고 등의 외국어 중점학교로 전환하는 2안 등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1안의 경우 학급과 학생수를 과학고 수준으로 줄여 외고로 존속하거나 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국제고,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외고로 남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36.5명)를 국제고(20.9명), 과학고(16.9명) 수준으로 줄이고 학급(10~12학급)도 국제고나 과학고처럼 6학급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

또 외고 존속이나 국제고로 전환할 경우 학과별로 신입생을 뽑고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야 하며, 일반계고 전환 시는 평준화지역에서는 추첨, 비평준화지역에서는 학교별로 신입생을 선발해야 한다.

대전외고와 충남외고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각각 33명과 30명으로 전국 외고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30~40% 가량 학생 수를 줄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2안의 골자는 1안 보다 한 발 더나아가 외고의 특목고 지위를 폐지하고 자율형사립고 또는 일반계고 등의 외국어 중점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각 학교 여건에 맞춰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국제고, 일반계고로 전환할 수 있으며, 외국어 중점과정 지망자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중학교 내신과 추천서, 진로계획서를 평가해 모집해야 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이 영화에는 세 명의 대통령이 연대기 순으로 등장한다.

처음 등장하는 김정호(이순재)는 과거 민주화 투쟁을 했던 나이 지긋한 대통령이다. 그는 매사에 깐깐하고,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품고 있다. 하지만 퇴임 6개월을 남기고 244억 짜리 로또에 당첨되면서 고민하기 시작한다. 일전에 공개석상에서 로또에 당첨되면, 모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며칠 동안 당첨금 때문에 행복했던 김정호는 결국, 모든 돈을 기부하기로 한다.

김정호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차지욱(장동건)은 아내와 사별한 뒤, 아들하나를 둔 젊은 대통령이다. 그는 일본과 북한의 무력대치 속에서도 미국의 압력에 굽히지 않는 강경한 성격이지만, 전(前) 대통령 김정호의 딸 김이연(한채영)을 짝사랑하면서도 한 마디 못 건네는 소심남이기도 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청년(박해일)이 차지욱에게 달려든다. 청년에겐 소원이 있다. 바로 대통령의 신장이식이다. 죽어가는 아버지와 체질이 맞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차지욱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차지욱은 고민한다. 그는 헌정사상 최초로 신장을 이식해주는 대통령이 되는 것일까.

세 번째로 등장하는 대통령은 한경자(고두심)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지만, 유일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로 한경자의 남편 최창면(임하룡)이다.

전형적인 우리의 서민인 최창면은 친구들과 소주 한 잔 마음껏 마실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그러던 어느 날, 최창면이 산 땅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면서, 한경자는 정치적 위기에 빠지고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한다.

세 명의 호감가는 대통령을 연대기 순으로 내세운 이 영화는 에피소드마다 사건을 등장시키고 사건에 대응하는 대통령의 성격과 특징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와 같은 사람인건 분명한데도 오히려 왕의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남달랐다.

하지만 묘사할 수도 없었고 비판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신선처럼 둥둥 떠다녔다. 한국인이지만 한국인이 아니었다. 이것은 비단 한국영화에서만은 아니다. 외국영화에서도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그저 특별하게만 등장한다. 외계인과 싸우든가, 테러의 위협 속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던가. 추악한 권력을 화신이던가. 우리와 같은 보통사람의 감정은 결코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다.

이 영화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 뿐 아니라 그들의 사소한 인간적 약점, 고민, 소시민적인 감정을 드러내 관객과 소통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더구나 장진 감독 특유의 코믹함이 더해져서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고비 고비마다 함께 울고, 웃고, 그들의 소심함에 낄낄 대면서 '아 대통령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만족스럽게 영화관 문을 나설 수 있다.

김정호, 차지욱, 한경자. 그들은 지극히 인간적이었다.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유혹에 빠지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억누르고 초심으로 돌아가 선택과 결정하는 하는 모습이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거기에는 거창한 결단과 본인만이 나라를 위한다는 오만함도, 잘난 척도 없었다. 그저 한 고비를 간신히 넘기는 힘겨움이 있었고, 대통령이라는 직무를 수행을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가 있을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