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 찬·반 양측의 공방전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통합 반대 측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고 있지 않지만 행안부가 내놓는 카드에 따라 통합 반대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행안부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해당 지역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당초 지난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각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에 맞추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통합 찬·반 양측의 공방전은 잠시 정전을 맞이했다. 청주시와 청원군 일대에 광범위하게 걸려있던 현수막도 대부분 제거됐다.

통합 찬반 열기는 잠시 주춤하지만 여·야가 내년 초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출범해 1년 동안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2014년 지방선거 전에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작업이 모두 완료시키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다.

오는 2014년 통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공언하고 있는 현 시점의 통합이 물거품이 될 경우 이에 따른 후폭풍이 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합 반대 측 일부에서는 세종시 문제를 결부시키며 여·야가 합의한 지방행정체제개편도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합의됐고,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여·야가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불합리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같은 인식변화는 통합 반대 운동의 대표 격인 청원군의회와 청원사랑포럼에서도 감지된다.

김영권 군의회 청주청원통합반대특별위원장과 손갑민 청원사랑포럼 대표는 “현재와 같이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향후 행안부가 청원군지역에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담보 방안을 제시하면 재고의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지난 24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7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가한 TF를 구성하고 통합대상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구체화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이 성사될 경우 청원군 읍·면 지역 숙원사업까지 해결할 수 있는 지원방안과 담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통합 반대 측은 행안부의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청원군민들을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관되게 통합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청원군의회의 경우 통합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의명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손 대표는 “청원군민들은 일방적인 통합운동과 공무원에 대한 편파 수사 등으로 인해 통합에 대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군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행안부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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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증시의 지지부진한 조정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기 상태로 머무르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현재의 조정장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는 투자자들이 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보다는 시장 반전에 따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들 대기성 자금은 주로 주식 직접투자에서 일시 이탈하거나 펀드의 환매, 만기 도래한 파생상품 등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정기예금 등 안전상품으로 재투입됐지만 상당량은 아직까지 주식시장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내년 더블딥에 대한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된 가운데 조정장에서 상승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대기 상태로 머무르는 추세”라며 “이들 대부분은 MMF(머니마켓펀드)로 유입되고 있지만 단기채권이나 적립식펀드에 분산 대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말 현재 MMF 설정액은 82조 원으로 이달 들어서만 9조 2000억 원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법인자금이 10조 원 이상 늘었고 개인자금은 1조 원 가량 줄었지만, 증권업계는 개인자금도 감소폭을 줄여갈 것으로 관측했다.

올 초부터 상승기조를 이어가던 증시가 3분기 이후 추진력을 잃었지만, 내년 전망이 어둡지 않다는 점에서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게다가 내년에는 삼성, 한전 등 대기업들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예정되면서, 이들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돼 수급을 상당히 개선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현재는 그동안 증시 상승을 주도하던 외국인의 매매패턴이 불규칙하고, 기관도 지수 1600선에서 환매가 이어져 발목을 잡히는 등 수급의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내년 국내 대표기업의 퇴직연금이 장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양종합금융증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추세를 확인하고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한 상태”라며 “또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투자자들은 원금이 보존되는 파생상품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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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지역 변호사 업계 전반에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사법연수원을 갓 나온 초임 고용변호사들이 극도의 신분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고용변호사란 단독 개업 변호사나 합동법률사무소 등에서 이른 바 월급을 받고 일하는 변호사.

연수원생이 매년 1000명씩 쏟아져 나오면서 현재 변호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초임 변호사들에겐 고정 수입과 현장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 대상이나 지역 법조계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이들의 삶은 그야말로 살얼음이다.

대전의 변호사 A 씨는 최근 후배 변호사에게 낯을 들기가 미안하다.

연수원 졸업 후 구직(?)에 나선 후배를 위해 주위 법률 사무실에 고용변호사로 소개했으나 얼마 전 만난 후배로부터 자신의 월급이 10% 가량 삭감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자신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실의 수임 상황이 여의치 않아지면서 윗 변호사로부터 월급 삭감이란 굴욕을 당한 것.

A 씨는 “법조계 불황이 오늘 내일 나왔던 일이 아니었지만 월급마저 줄였다는 얘기에 말문이 막혔다”고 말했다.

지역 내 고용변호사의 월급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약 500만 원에서 550만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 퇴직금이 없거나 식비, 교통비, 4대보험, 변협등록비, 회비 등 개인적 지출 비용도 상당수여서 실수령액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고용변호사들의 전언이다.

때문에 일부 고용변호사들은 소송이 되지도 않는 사건까지도 승소할 것처럼 해 억지소송에 나서는가 하면 지인들의 애경사에 축의금 액수를 놓고 눈치를 보는 등 남모를 고민을 호소하고 있다.

또 다른 변호사 B 씨는 “변호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처음엔 부담이 되더라도 봉투를 두둑히 했지만 최근엔 축의금 액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봉투에도 ‘변호사 000’ 대신 ‘00동문 000’이라고 쓰고 나온다”며 “뻔한 수입에 한 달에서 수십 곳에 달하는 애경사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며 말했다.

지역 법조계 인사는 “몇 년 후부터는 매년 2000명 가량의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는데다 법률 시장까지 개방돼 고용변호사들의 신분 불안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위기 타개를 위한 특단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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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신종플루 중복 감염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 소재 거점병원에 20일 내원한 생후 24개월 여아가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신종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내에서 신종플루 중복 확진 사례가 보고되기는 이 환자가 처음이다.

이 환자는 지난 9월 38.3℃의 고열과 호흡기 증세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환자는 지난 20일 고열로 같은 병원을 찾았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확진검사를 실시한 결과 21일 또 다시 확진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첫 확진 판정 때 잘못된 검사결과가 나왔을 가능성과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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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이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도는 관광개발, 환경, 토목, 조경, 해안항만 전문가와 환경단체, 언론사, 주민대표, 태안군 및 도의회 의원 등 17명으로 구성된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자문협의체를 구성하고 26일 안면도 현지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충남도는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을 위해 각 분야 인사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자문을 통해 모든 과정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은 지난 7월 맺은 양해각서에 이어 협의체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내년까지 구체적 사업 실행내용을 담은 본계약 체결을 마치고 2011년 사업을 착공, 2018년까지 관광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복안이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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