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환경분쟁 사건이 급증하는 추세로 충북과 강원·전북·경북 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쟁 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합의율은 다른 지역보다 낮아, 분쟁조정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9일 충남도 환경분쟁조정사건 실태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1년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접수된 분쟁사례는 163건이다. 그러나 대부분 분쟁 사례가 2005년 이후에 집중하는 등 도내 환경 갈등이 급증하는 추세로 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도내에서 접수된 환경분쟁사건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총 34건의 환경분쟁이 접수됐다.

이후 2002년과 2003년은 각 3건, 2004년 8건의 환경분쟁이 접수되는 등 2004년 전까지 연평균 3.4건의 환경분쟁만 발생했다.

하지만 2005년에는 17건이 접수된 후 2006년에는 22건, 2007년 18건, 2008년 30건을 기록하는 등 최근 환경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환경분쟁조정제도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124건으로, 연평균 17건에 달하는 수치로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강원과 충북·전북·경북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도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총 62건의 분쟁사례가 접수됐고 충북은 59건, 전북은 132건, 경북 85건이 각각 접수되는 등 도별 연평균 환경분쟁 접수 건수는 4건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도내 환경분쟁 발생 빈도가 타 도보다 높지만, 오히려 분쟁을 성공적으로 조정한 합의율은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 도의 실태분석 자료를 보면 그동안 도내에 발생한 163건의 환경분쟁 사례 중 80건(49%)는 합의처리 됐으나 나머지 83건(51%)은 당자사 거부 등의 이유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강원도는 접수 사례 중 60%가 합의 처리됐고 충북도는 75%, 전북도는 94%, 경북은 72%를 합의 처리했다.

도 관계자는 “충남이 타 도보다 국가기반시설과 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빈도가 높아 환경분쟁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환경분쟁과 관련한 제도개선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시민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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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가 대전·세종·충남북지역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 띄우기에 골몰하고 있다.

여야는 2~3%의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의 10% 가량을 차지하는 충청권의 민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앞으로 선거 종반전 기간 동안 충청권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 충청 표심의 무게 중심이 박 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보고 ‘민심 굳히기’에 역점을 두고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충청투데이가 시행한 4차 여론조사(지난달 27~28일)를 보더라도 충청권 민심은 박 후보(51.1%)를 향해 있었다. 문 후보(36.6%)와 무려 14.5%p 격차를 보였다. 현재의 격차만 선거일까지 유지한다면 당선을 확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전망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는 전통 지지층이 보수 성향의 유권자를 결속시키는 한편, 취약층이 젊은 세대을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 행사를 준비 중이다. 여기에 충북 옥천이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라는 점을 들며 박 후보가 ‘충청의 딸’임을 집중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기 전에 한 두 차례 정도 박 후보가 직접 충청권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충청권에서 박근혜 후보 대세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 측은 “충청권에서 반전의 발판을 만들어 전국에서 박 후보를 역전하는 기회를 잡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대전선대위는 “문 후보가 충청권에서 박 후보에게 다소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은 기간 뒤집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연구원이 많은 대전지역 특성을 겨냥해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폐지 등을 성토하며 대전에 과학도시 건설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최근 불거진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해 문 후보는 전액 국비 추진을 강조, 선(先) 국고지원 입장을 밝힌 박 후보를 압박하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안철수 전 후보의 지원으로 충청권 부동층이 문 후보 측으로 대거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충청권은 박근혜 후보의 지지도가 문재인 후보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와의 격차를 5~6%로만 줄여도 전국 판세는 뒤집어질 수 있다”며 “문 후보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선거운동으로 충청권에서 역전의 신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문 후보가 남은 기간 부동층과 중도 색이 짙은 충청권 마음을 흔들기 위한 선물을 포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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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대전선대위가 이재선 새누리당 대전공동선대위원장이 ‘막말’을 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 대전선대위는 9일 논평을 통해 “지난 8일 이재선 공동선대위원장이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향해 ‘이놈 저놈’하며 욕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대체 무슨 이유로 공개된 유세현장에 젊은이들을 불러 놓고 ‘남자라는 놈이’, ‘못난 놈이’ 하며 막말을 한 것인가”라며 “중·고등학생을 연사로 올려도 그런 철없는 언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새누리당의 수준이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정권연장에 심각한 위기를 느껴 자신도 모르게 한 말이었다 해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지금 당장 사과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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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이전 캠페인을 위해 태안 유류 피해 사고 당사자인 삼성그룹 계열사로부터 광고 협찬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의회 의원들이 예산심사를 중단하는 초강수를 뒀다.

9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제258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예결특위 2차 기금운용안 심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도가 내포신도시 이미지 광고를 위해 삼성으로부터 1억 원의 협찬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날 파행사태는 도청 이전을 앞두고 제작한 내포신도시 홍보용 방송 광고 끝에 후원·협찬사로 삼성 로고가 나타나면서 불씨가 됐다.

이에 따라 도의회 예결위 위원들은 예정됐던 기금운용계획안 예산 심의를 전면 중단하고 산회했다. 문제를 제기한 강철민 의원(태안2)은 “태안 주민은 (유류피해 보상 문제로) 삼성과 싸우고 있는데, 도청은 삼성 지원을 받아 내포신도시 관련 방송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며 “도가 내포신도시 이전을 알리기 위한 방송사 광고에 삼성의 협찬을 주선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도의회 예산심의가 파행되고 피해 지역민의 반발 등 논란이 거세지자 도는 방송사와 협의해 관련 광고 부분을 삭제하며 사태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나섰다.

도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의 정서를 헤아리지 못하고 삼성의 협조를 받아 광고를 추진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각 방송사 측에 해당 공익광고 중단을 요청했고 앞으로 삼성 로고 삭제 후 광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에 대해 위로를 전한다”며 “앞으로 도가 앞장서 피해민의 문제 해결과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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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 7일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사 이전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내포신도시 신청사로의 이사가 오는 18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마련한 이날 설명회는 △청사 이사 △이주 직원 지원 △직원 복지·후생 △청사 이용 등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청사 이사는 도정 연속성 유지와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실·국장 책임이사제로 신속·정확히 추진한다는 도의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이주 직원 지원 분야에서는 셔틀버스와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전세자금 대출 알선, 주택 특별공급 등 지원책이 소개됐다.

또 후생복지시설과 직장보육시설, 체력단련실 등 직원복지후생 분야와 신청사 현황 및 동별 세부현황, 청사 이용 매뉴얼 책자 등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도는 이와 함께 내포신도시 이주 공무원과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내포신도시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 가이드북에는 △군청, 면사무소, 경찰·소방서,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소개 △학교 및 보육시설, 재래시장, 자동차 정비소 등 인근 생활정보 △시내·외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안내 △병원·약국 등 의료시설 △대표 먹거리 등 내포신도시 인근 각종 정보를 종합해 수록했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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