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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일 청주 성안길에서 열린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에 참석한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어색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당초 무상급식 갈등과 관련해 두 수장의 주말회동이 전망됐지만 결국 두 단체장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충북도 제공

지난 주말로 전망됐던 충북도지사와 교육감의 무상급식 관련 회동은 결국 없었다. 무상급식 갈등과 관련해 학부모회의 집회가 주중 열릴 예정이어서 갈등은 쉽게 가라 앉지 않을 전망이다.

9일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주말 무상급식과 관련한 만남이 예상됐던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의 회동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교육감의 제의로 이들 두 수장의 만남이 예결위가 열리기 전인 주말 쯤 성사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충북도가 부단체장의 만남을 역제의했고 이를 도교육청이 ‘단체장의 만남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거부해 단체장 회동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말동안 무상급식 관련 양 기관 수장의 만남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이들 수장의 만남 성사여부는 알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 ‘왈가왈부하지 말라’

이런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에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 관심을 모았다. 도의회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와 도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확정한 후 무상급식비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 도의회-도-도교육청의 협의와 토론 등을 통해 내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도의장은 "예산심의 원칙에 따라 세입이 수반되지 않은 세출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양 기관의 최소한의 합의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무상급식 예산이 아닌, 과다하게 계상된 예비비를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회 “무상급식 원칙지켜라”

한편 무상급식 갈등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충북도에 무상급식 예산의 배분원칙을 지키라’며 집회를 갖는 등 실력행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충북학부모연합회와 충북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충북아버지회연합회 회원 등은 오는 11일 오전 청주 상당공원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양 기관이 합의한 50대50 배분 원칙을 지켜 나머지 27억 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교육청 입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이들은 특히 도와 각 시·군이 27억 원을 추가부담하지 않아 무상급식이 좌초될 경우 정해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부모 1명당 1만 원씩 27만 명을 상대로 27억 원을 모금한다는 방침도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속보>=직원을 폭행한 공무원을 자치단체장이 감싼 데 따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본보 7일자 3면 보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충북지역본부 음성군지부(지부장 박제욱)는 지난 6일 오전 음성군청 현관에서 ‘폭력사무관 A 씨에 대한 즉시 항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24시간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어 7일에는 공무원노조 중앙 해직 공무원 16명과 충북본부 조합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 집회를 열었다. 박제욱 음성지부장은 7일 오전부터 군수실 좌측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공무원 노조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이필용 음성군수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7일 결의문을 통해 "직원을 민원인 앞에서 뺨을 때리고 또 다른 직원은 머리로 얼굴을 박는 등 폭력을 행사한 공직자는 퇴출이 마땅하다"며 "폭력사무관을 비호하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군수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결정은 음성군 고문 변호사와의 자문을 통해 항소에서 이길 확률이 낮고 패소했을 때 손해배상, 인력낭비 등을 고려해 항소포기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이어 "A 사무관은 사업자 도주로 무산될 뻔한 맹동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미국까지 찾아가 사업 포기서를 받아 정상화시키는 등 공과는 인정돼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직무감찰과 교육 등을 통해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kr

	▲ 김석환 군수(가운데)와 조태원 홍성군의회 의장(왼쪽)이 주민들의 입주에 앞서 지난 3일 롯테캐슬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홍성군 제공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내포신도시에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됐다. 홍성군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내 첫 공동주택인 롯데캐슬 아파트가 지난 4일 준공된데 이어 6일 3가구가 처음으로 입주했으며 7일에도 5가구가 더 입주했다.

오는 18일부터 정무부지사실과 소방안전본부를 시작으로 충남도청 이전이 시작되는 것을 감안할 때 다음주 이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캐슬 아파트는 내포신도시 구역에서는 최초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공사를 착공해 지상 20층, 연면적 14만 3879㎡에 885세대의 규모로 조성됐다.

홍성군은 내포신도시에 본격적으로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기에 앞서 지난 3일 김석환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등 20여명이 내포신도시 조성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바 있으며 그동안 손님맞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홍성 품격높이기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도청 신청사 내에 홍북면출장소와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오는 2014년까지 내포신도시 내에 주민복합지원센터 조성을 추진하는 등 이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내포신도시에 주민들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이주민들의 편의에서부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에 이르기까지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포신도시에는 현재 진흥기업의 효성 더루벤스 아파트 915세대가 건축중에 있으며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웅진건설도 법정관리가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모아주택과 승화산업이 1260세대와 99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내년 상반기에 분양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며 LH도 우선 1차로 2200여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여야 대선 후보는 9일 정치혁신 방안을 나란히 발표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국정쇄신정책회의(가칭)’ 설립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대통합 내각을 통한 ‘시민의 정부’ 구성을 각각 내세우며 대선 막바지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 측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는 국민 선택을 받을 경우 국민과 약속한 정치쇄신 공약과 전에 무소속 후보의 의견을 포함해 대선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위해 국정쇄신정책회의를 설치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행정 각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정책 담당자 외에 국민의 폭넓은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 계층과 세대·이념·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대표,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3분의 1 이상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후보가 약속한 정치쇄신 공약 중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대통합 탕평인사, 민주적 국정운영, 국회와의 협력강화, 기회균등위원회 설치, 검찰 개혁 등과 관련된 국정쇄신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로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선거는 민주당은 물론, 안철수 전 후보 지지세력, 진보정의당, 다양한 시민사회, 건강한 합리적인 중도보수 인사들이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연대의 선거가 될 것”이라며 “이 굳건한 연대가 새로운 정치질서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와 새 정치의 과정에 함께 한 세력들이)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모든 법과 제도를 준비하고 혁신하는 주체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연합정치, 공동정부의 드림팀으로 구성될 대통합 내각은 '시민의 정부'를 이루는 핵심이 돼 성공하는 정부를 지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틀도 뛰어넘어 민주주의, 복지, 평화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이 선거 이후 국정운영과 새 정치의 주체가 돼야 한다.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갈망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정당’으로 가겠다”며 집권 후 정부 구상을 밝혔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은 9일 공약집인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를 발표했다.

문 후보 측은 이날 “문 후보는 민생의 위급함을 해결해주는 119구조대원과 같은 마음을 지닌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119개의 약속’을 드리고자 한다”며 10개 핵심과제별 199개의 약속을 담은 공약집을 공개했다.

10대 핵심과제는 △‘만나바’(만들고 나누고 바꾸고) 일자리 혁명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와 성평등 사회 △고강도 정치혁신과 권력개혁 △남북경제협력과 균형외교를 통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 개막 등이다. 또 △범죄·재난·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안전보장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경제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및 과학기술·문화강국 실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도 포함됐다.

문 후보의 공약집에는 그동안 새누리당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던 사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행사 배제 및 책임총리제 실시를 비롯해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및 기초의원 20%에 대한 여성할당제 실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 등이다.

교육분야에선 대학 등록금 절반 인하와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성장단계별 ‘맞춤형 학교’ 육성 등을 공약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국민참여검증단 운영 및 4대강 주변의 생태환경 회복 계획도 밝혔다.

충청지역과 연관이 된 공약도 일부 포함됐다. 혁신도시와 행정도시(세종시)가 국토균형발전의 중추가 되도록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각종 기반시설과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시설을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했다. 행정도시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도시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과학기술부 등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통폐합한 정부조직을 부활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애초 문 후보가 약속했던 ‘세종시 내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국가 지원’, ‘충남도청 이전 관련 정부 지원’ 등은 빠져 있다. 10일경 추가로 발표될 예정인 지역별 세부 공약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용섭 선대위 공감1본부장은 소요재원에 대해 “공약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연평균 38조 5000억 원 수준”이라며 “재정·복지·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연평균 39조 4000억 원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추가적 국가채무나 서민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세금으로 더 거둬들이는 ‘증세 재원’은 연평균 확보 재원 39조 4000억 원의 48% 수준인 19조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