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은 9일 공약집인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를 발표했다.
문 후보 측은 이날 “문 후보는 민생의 위급함을 해결해주는 119구조대원과 같은 마음을 지닌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119개의 약속’을 드리고자 한다”며 10개 핵심과제별 199개의 약속을 담은 공약집을 공개했다.
10대 핵심과제는 △‘만나바’(만들고 나누고 바꾸고) 일자리 혁명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와 성평등 사회 △고강도 정치혁신과 권력개혁 △남북경제협력과 균형외교를 통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 개막 등이다. 또 △범죄·재난·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안전보장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경제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및 과학기술·문화강국 실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도 포함됐다.
문 후보의 공약집에는 그동안 새누리당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던 사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행사 배제 및 책임총리제 실시를 비롯해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및 기초의원 20%에 대한 여성할당제 실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 등이다.
교육분야에선 대학 등록금 절반 인하와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성장단계별 ‘맞춤형 학교’ 육성 등을 공약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국민참여검증단 운영 및 4대강 주변의 생태환경 회복 계획도 밝혔다.
충청지역과 연관이 된 공약도 일부 포함됐다. 혁신도시와 행정도시(세종시)가 국토균형발전의 중추가 되도록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각종 기반시설과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시설을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했다. 행정도시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도시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과학기술부 등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통폐합한 정부조직을 부활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애초 문 후보가 약속했던 ‘세종시 내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국가 지원’, ‘충남도청 이전 관련 정부 지원’ 등은 빠져 있다. 10일경 추가로 발표될 예정인 지역별 세부 공약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용섭 선대위 공감1본부장은 소요재원에 대해 “공약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연평균 38조 5000억 원 수준”이라며 “재정·복지·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연평균 39조 4000억 원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추가적 국가채무나 서민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세금으로 더 거둬들이는 ‘증세 재원’은 연평균 확보 재원 39조 4000억 원의 48% 수준인 19조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