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강추위가 연일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 일선학교들은 전기료로 책정된 예산이 고갈돼 난방에 비상이 걸렸다.

올들어 지난 겨울과 여름 유난히 춥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냉난방기 사용량이 여느 해보다 많았고 이번 겨울 역시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전기사용료가 1년 전기사용예산을 뛰어넘은지 오래다.

10일 대전·충남 일선학교들에 따르면 올해 냉난방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기간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지면서 전기사용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처했다.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적정온도를 맞추기 위한 일선학교들의 노력이 돈 앞에 서서히 백기투항하는 모양새다.

실제 대전 A초등학교는 1년 전기사용료 예산을 2500만 원으로 책정했으나 이미 올 예산을 훌쩍 넘었다. 교실의 온도를 섭씨 20도로 설정한 이 학교는 본격적인 겨울을 맞이하기도 전에 올 겨울나기 걱정이 앞서고 있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추위에 떨게 할 수 없어 난방기를 가동하지만 밀려올 전기료에 벌써부터 걱정”이라며 “예비비를 전기사용료로 전환해도 부족분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 전기사용료를 마련하는 방법을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충남 B중학교도 1년 전기사용료를 현재 2000만 원 초과해 비상상황에 돌입했다.

겨울철 정부시책인 18도에 맞췄으나 교실이 너무춥다는 의견이 접수돼 현재 겨우 1도 올린 19도에 설정한 상태다.

이 학교는 추경 예산까지 전기사용료에 반영했으나 부족분이 발생해 학생들에게 돌아가야할 교수학습비나 노후시설 개선사업에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들 학교 외에도 대전·충남 일선학교들은 각종 방법을 총동원하며 전기사용료 절약 묘안찾기에 돌입한 상황이다.

추운 아침 30분, 오후 30분 고정으로 난방기를 가동하고 학생들로 부터 춥다는 의견이 제기되면 곧바로 난방기를 가동하는 원초적인 방법을 적용하는가 하면 이동수업 등으로 빈교실이 발생하면 철저히 소등하거나, 물절약, 사무용품 재활용 등으로 전기사용료 초과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밀려오는 전기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게 일선학교들의 하소연이다.

지역 한 교육청에서는 지난 여름 각 학교 1년 전기사용료 예산의 4%를 지원하는 등 대책강구에 나섰지만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일선학교들은 학교의 전기사용료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kWh당 77.5원으로 kWh당 67.3원인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15% 이상 비싼 실정으로 절약만이 능사가 아닌 교육현장의 특성을 외면한 처사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대전지역 한 학교 교장은 “일반가정은 기본을 다쓰면 누진세가 적용되는데 학교도 누진세가 적용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며 “산업체 전기요금을 인하한 것처럼 정부차원에서 학교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세종 지역 치안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지만 이에 따른 대책은 묘연하다는 지적이다.

중앙부처 공무원 유입, 건설현장 노동자 증가 등 타시도와 달리 세종 지역의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정작 이 지역 경찰 인력증원 대책은 ‘오리무중’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지방경찰청·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최종 인력 배치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 경찰관 소요 정원 신청은 지난 5월 마무리된 상태로, 현재로선 2014년도에나 인력 증원이 가능하다.

우물쭈물 하는 사이 사실상 대한민국 행정 심장부의 현장 치안 공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 세종 지역은 외부인에 대한 감시와 추적이 상대적으로 쉽고, 민간 경비용역이 발달해 있는 완성 도시와 달리 성범죄 등 강력 범죄가 쉽게 발생할수 있는 최악의 여건을 갖고 있다는게 일선 경찰관의 설명이다.

더군다나 ‘나홀로’ 이전을 감수, 농가 주택 및 원룸 등에 짐을 풀고 있는 중앙부처 여 공무원이 이전 공무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종서는 시 승격과 함께 조치원 파출소의 근무 방식을 4부제에서 3부제로 전환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세종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한솔파출소의 경우엔 경찰관 총원이 고작 18명에 머물고 있어 5~6명이 1개조로 편성돼 8시간 씩 관할 지역 치안을 담당해야하는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다.

첫마을, 일부 편입지역(연기·장군면), 정부청사 주변, 인근 공사 현장 등의 치안을 고작 순찰차 2대 근무 인원 4명이 담당해야 하는 셈이다. 이 지역의 경찰 인력 증원이 어느때보다 시급해지고 있는 이유다.

세종서 한 경찰관은 “한솔파출소 관할 지역은 현재 근근이 치안 유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청사 이전 등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눈앞이 캄캄하다”며 “기존 파출소를 1인 경찰관 배치 치안센터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경찰인력 배치를 통해 치안 유지를 이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사실상 세종서의 인력배치를 담당하고 있는 충남지방청은 행정안전부의 인력 충원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충남지방청 한 관계자는 “매년 3~4월쯤 경찰관 충원에 대한 요청을 경찰청으로 보낸뒤 이를 취합해 행안부로 전달된다. 세종서의 경우 올해는 이미 인력 요청이 마무리 된 상황이라 내년초 다시 요청, 내후년 쯤 충원이 가능하다”면서 “수시직제로 인력충원이 이뤄지고 있기도 하지만 타 지역 경찰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러나 세종서의 경우 충원이 이뤄질수 밖에 없는 구조다.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이 충남지역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연구를 내년도 핵심 전략과제로 제안했다.

또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과 ‘충남 행복지표 개발’도 전략과제로 제안하는 등 ‘2013년도 충남 전략 연구과제’ 최종 선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11일 ‘2013년 행복 충남 실현을 위한 내발적 발전 전략과제 제안대회’를 열고 내년도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최종 심의를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충발연에 따르면 내년도 전략과제로 제안된 의제는 △충남도민의 행복도 제고 △선순환 지역경제 시스템 구축 △충남 3대 혁신(3농·분권·행정) 실천전략 수립 △충남 사회적경제 육성(협동조합 등) △충남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 △충남 현안정책 대응 등 6개 과제다.

‘충남도민 행복도 제고’는 충남 행복지표 개발과 이를 통한 정책 마련, 문화여가 소외계층 정책지원 방안, 도민 자살 실태와 자살 예방연구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선순환 지역경제 시스템 구축’ 전략은 충남 지역 내 생산과 구매를 연계하는 방안과 지역 내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연구과제다.

충발연 조사를 보면 도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은 지난 2000년 25.4%에서 2005년 32.3%, 2010년 36.8%로 지속해서 증가했고 도내 제조업의 중간재 역외의존도가 69.2%로 높은 실정이다.

‘충남 3대 혁신’ 전략은 3농혁신과 분권, 행정혁신 등 충남의 3대 혁신 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동조합을 주축으로 한 ‘사회적경제 육성’도 핵심 연구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개인 이윤의 극대화만 추구하는 기존 시장 경제체제와 달리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하고 자유 시장이 외면한 공익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협동조합 등 민간조직이 참여한 대안 경제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도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환경 조성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게 충발연의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저출산 고령화와 기후변화, 세종시와 도청신도시 조성 등 다양한 변수를 연계해 충남의 미래를 예측하는 ‘충남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권 발전방안 등을 담은 ‘충남 현안 정책 대응’도 핵심 연구과제로 검토된다.

충발연 관계자는 “6개의 전략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후 12월 중 개최하는 전략과제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연구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18대 대통령선거를 9일 앞두고 확정된 여·야 각 정당의 충북관련 공약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이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여야 진영의 ‘공 들인 공약’이 예상됐지만, 표심을 자극할만한 차별성은 물론 구체성마저 없다 보니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0일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충북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제목의 공약집 충북편을 공개했다.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청주·청원통합시 설치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통합비용과 지방교부세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고속화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확충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충북 남부권 명품바이오 휴양밸리 조성 등 7가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앞서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은 지난 5일 충청내륙고소화도록 조기건설 등을 골자로 한 문재인 대선후보 충북지역 6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충북도당 특별선대위원장인 김광수 충북도의장은 이날 충북기자협회가 마련한 '18대 대선의 의미와 충북의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충북관련 공약을 공식화했다.

김 의장이 발표한 6대 공약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건설 △청주국제공항의 내륙발전 거점공항 육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바이오산업 중심지 육성·토대 구축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태양광산업 적극 지원 △청주·청원 통합시 지원 강화 등이다.

양 당이 내건 공약이 청원·청주통합시 지원, 솔라밸리 육성, 청주공항 활성화,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머무른 수준이다. 특히 양당이 내건 7건, 6건의 공약 가운데 청주·청원 통합 적극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은 제목까지 같다.

건설 관련 공약만 살펴봐도 새누리당은 세종시∼충북∼강원을 연결하는 고속화도로 건설을 골자로 한 충북내륙 교통 인프라 확충, 동서 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충북내륙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공약하면서 세종시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평창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연결고속도로 구축을 주장했다. 알맹이를 뜯어보면 사실상 별 차이가 없는 셈이다. 그나마 양당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새누리당의 충북 남부권 명품바이오 산림휴양 밸리 조성, 민주당의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태양광 산업 적극 지원 정도다. 민주당은 선거일을 14일, 새누리당은 9일 앞두고 발표한 늑장 공약인데다, ‘감동도 없는 밋밋한’ 수준에 그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충북현안을 놓고 고민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시기상으로도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며 “선거일을 10여일 앞두고 발표된 공약이 실망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도 “양 정당이 내놓은 공약 대부분 현재 충북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각 당이 정책연구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하거나 추진하는 신선한 공약은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여야 정당 충북지역 공약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충청권 공약이 10일 확정 발표됐다. ▶관련기사 3면·21면

그러나 18대 대선을 9일 앞두고 발표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유권자들이 살펴보고 검증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미 각 가정에 배포된 후보 공보물에도 공약 부분은 대부분 빠져있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이 선거를 12일 앞두고 공약을 발표했던 것과 비교해도 3일 정도 늦은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에 나선 여야 후보 모두 '정책선거'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충청투데이가 박 후보와 문 후보의 최종 공약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후보 공약 대부분은 이미 예견된 것들로 채워졌다.

2002년 16대 대선 당시의 ‘행정수도 건설’이나 2007년 17대 대선 때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 공약처럼 충청민의 표심을 흡입할 약속은 이번 대선 공약에서 찾아볼 수 없다.

박 후보와 문 후보의 공약은 초점은 과학벨트와 이전을 앞둔 충남도청 문제에 맞춰졌다.

두 후보 모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국비 지원과 충남도청 이전 부지 활용과 내포신도시에 대한 국비 지원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번 대선 기간 중 논란의 중심에 있던 세종시에 대한 별다른 공약도 없었다.

박 후보는 세종시 발전을 위한 법령 개정 검토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공약했으며, 문 후보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시키고,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박 후보가 이전부터 강조해온 ‘원안 플러스 알파’는 없는 셈이다. 문 후보 역시 어떤 방식으로 사실상의 행정수도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두 후보의 공약 모두 평이하다 보니, 충청권 정가에선 “알맹이가 빠졌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여야가 치열한 승부 경쟁을 벌이는 지역에는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된 것이 사실이다.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는 부산지역의 경우 문 후보는 지역 공약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명기했다.

새누리당 측은 “입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공약으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최적의 장소에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해 사실상 추진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낮은 경제성 및 지역 갈등 등으로 지난해 3월 포기한 사업이다. 이미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이 부산 표심으로 유력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된 것이다.

전라도권에선 박 후보와 문 후보 모두 여수엑스포 부지를 해양관광특구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나아가 광주지역에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제주도 공약으로는 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제주공항 확장을 공약했다.

충청권 정가에선 “이번 대선에선 충청권 후보도 없고, 수도권이나 경남 등에 밀려 캐스팅보트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다보니 여야에서 충청표심을 끌 대형 공약을 만들어내지 않은 것 같다”며 “역차별 받는다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