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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0일 세계인권선언 64주년을 기념해 10대 인권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인권국가 회복을 선언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든 인권파탄의 시대를 끝내고 인권발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촛불집회, 인터넷상의 의견표명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선거권·피선거권 확대, 투표시간 연장 등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후보는 군 대체복무제에 대해 “군 복무 이상으로 강도가 높게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복무기간을 군복무 보다 1.5배 정도 길게 한다면 병역의무 사이에 형평이 어긋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병역의무보다 가볍게 할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에 인권개선 조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남북대화를 해가면서도 북한을 국제적인 규범에 맞도록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지만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압박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밖에도 문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 제정 △장애인등급제 폐지,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보장 △군 인권 실질적 향상과 군 사법제도 개혁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두 배 이상 증액 등 실질적 피해 회복 등을 제시했다.

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과 수사권 남용 통제를 위한 수사와 재판 과정의 인권침해 원천적 차단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대체복무제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회복을 공약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 농림수산식품부 입주식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규용 농림부 장관, 이상길 농림부 차관, 유한식 세종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세종시 제공

농림수산식품부가 10일 정부 세종청사로 이전,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농림부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 농림수산식품부 4층 대회의실에서 서규용 농림부 장관 주재로 이상길 농림부 차관, 유한식 세종시장, 농림부 사무관급 이상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가졌다.

이날 입주식에선 세종시 소속 공무원이 직접 농림부를 찾아 화환과 환영 시루떡 등을 돌리며 농림부 공무원들의의 입주를 환영했다.

이자리에서 서 장관은 “농사직설을 편찬하고 측우기를 보급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계승해 새로운 마음으로 농정에 임하겠다”며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는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농민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세종시와 함께 농촌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농식품부의 한 직원은 "새로운 정부의 시대가 열리는 새 역사의 현장에 있다는게 뿌듯하다”며 “아직 기반시설이나 교육여건 등이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이전은 지난달 26일부터 9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됐다. 이전규모는 3실 3국 13관 55개과의 777명이다. 농식품부에 기획재정부가 이전 작업을 마치고 오는 17일부터 세종시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기재부는 18일 과천청사 현판 철거식을 한 뒤 20일 오전 세종청사 현판식 행사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18일까지 이사를 끝낸 후 20일부터 세종시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하기로 했다. 이들 3개 부처를 포함해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6개 부처가 이달 말까지 1단계로 세종청사에 입주한다.

세종시 이전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2단계로 내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기관이 옮기고 3단계로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등 6개 기관이 이전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나선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10일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열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연설을 통해 “안 전 후보가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민주당에 가담해 문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새 정치에 대한 신뢰와 명확한 약속이 없는 한 후보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미끼를 던져 놓고 문 후보의 접근을 유도한 모양새”라며 “어떻게 안 전 후보를 새 정치의 기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전 후보의 진실을 믿었던 국민에게 진실로 권고한다. 안 전 후보를 떠나는 것만이 순수하고 진실한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문 후보에 대해서도 “안 전 후보와 손잡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한심스러웠다”며 “얼마나 급하면 집까지 쫓아가서 지원 요청했겠는가. 남자의 체통을 무너뜨렸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박근혜 후보만이 자신의 말을 지키고 국민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애국심과 나라를 향하는 정열로 박 후보 당선시켜 대한민국 미래 확실하게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안철수 전 대선 후보는 10일 “차기 정부에서는 어떤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안 전 후보는 이날 전북대 실내체육관 앞에서 시민들과 만나 “정치개혁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전 후보의 이날 선언은 그동안 자신이 강조해온 새정치를 위한 기득권 포기를 실천하면서 ‘백의종군’의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안 전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백의종군’의 연장선 상에서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가 발표한 ‘대통합 내각’에 대해 “안 전 후보와의 권력 나눠 먹기이자 구태정치”라고 비난하는 새누리당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도 해석된다.

지난 9일 민주당 이상민 대전선대위 공동위원장(대전 유성)이 “저부터 자리 욕심을 포기한다. 대선 승리를 원한다면 문 후보 주위부터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안 전 후보의 임명직 포기 선언으로 민주당 내 임명직 포기·총선 불출마 선언 등 ‘기득권 내려놓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 전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12월 19일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날이다. 혹시 주위에 안철수가 사퇴해서 투표 안 하겠다고 하는 분 계시면 제가 꼭 투표 부탁드린다고 전해달라”며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거듭 호소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충북 출신 인사가 고졸 7급 공채에 합격해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뒤 비고시 출신으로 20여년 만에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국장에 인선돼 화제다.

지방세제 국장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총괄함과 동시에 중앙 정부와 지방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로 행안부 국장 중 핵심보직으로 꼽힌다. 화제의 주인공은 청주고, 청주대 출신의 정정순 제도정책관으로 행안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정책관의 지방세제 국장 인선을 밝혔다.

행안부가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이례적으로 정 국장 인선을 홍보한 것은 그의 이력에 있다. 정 신임 국장은 1976년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한 그해 9월, 충북도가 시행한 7급 공채(당시 4급을류) 시험에 합격한 후 다음 해인 1977년 청주시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행정자치부 민방위운영과장, 충북도 경제통상 국장, 청주시 부시장, 과천청사관리소장, 제도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정 국장은 향학열도 남달라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청주대학교 행정학과(야간)를 졸업했으며, 그 후에도 청주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캐나다에서 대학원 과정을 2년간 수학했다.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세제를 총괄하며 중앙정부의 교부세 33조원을 지방에 배분하는 역할을 하며 국고보조 사업을 할 때 지방재정 부담을 조율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도 감시한다.

정 신임 지방재정세제 국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행정안전부의 핵심인 지방재정세제 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소득세를 확대·개편하는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