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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충남지역에 처음 신설되는 약학대학 선정을 앞두고 대학별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승부를 가늠할 막판 변수들이 부각되고 있다. <8일자 6면 보도>

내달 중순경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되는 약대 선정을 위해 충남지역 8개 대학이 경합을 벌이고 있어 40명 정원의 신설 약대를 품에 안고 마지막에 웃을 대학이 어디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치적 논리 개입 여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고려대의 세종시 입주가 확정되면서 약대 선정을 둘러싼 정치적 특혜제공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약대 신설 경쟁에 가세한 고려대가 현 정부의 최대 현안인 세종시에 입주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해 줄 거란 판단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인식으로 고려대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대학은 약대 신설을 위한 심사과정에 정치논리가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세종캠퍼스 측은 "객관적인 심사기준은 이미 공표됐다"며 정치적인 특혜 논란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세종시 입주도 과거 타 대학들과 경쟁을 통해 확정된 사안으로 정부에서 정치적인 차원의 보상을 해 준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의대와 부속병원 갖춘 대학이 유리할 지 여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평가지표는 △교육연구 여건과 역량(18%) △6년제 약대 설립기반과 약학관련 분야 발전 가능성(22%) △약학대학 운영계획(30%) △교수·학생 충원계획(10%) △교육연구시설과 기자재 확보 계획(20%) 등 모두 5개 영역이다.

대학들은 이 중에서 배점의 60%인 3개 영역은 이른바 '계획평가'로 향후 약대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대학 간 변별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40%를 차지하는 교육연구 역량과 발전가능성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과부도 약대 설립 신청서를 낸 대학들에게 최근 3년간 이공계 분야 정부연구비 수혜실적과 교수들의 논문실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에서는 교육과 연구여건을 갖춰 신약개발 등 연구실적을 낼 수 있는 의대와 부속병원을 갖춘 대학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심사와 평가기준은 이미 공개가 된 만큼 약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가 구성 되는대로 정확한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자율형 사립고 공개모집에 나서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육성 및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를 공개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재심사까지 가는 우여곡절을 겪고도 자율형 사립고 선정에 실패했던 대전시교육청은 신청학교가 지정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능하면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청기간은 1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로 신청자격은 사립 일반계 고교 중 ‘대전시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법인전입금(학생납입금 총액의 5%) 전출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아야 하고 교과부령에서 정한 교육과정 이수단위도 충족시켜야 신청이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신청자격이 완화되지 않고 지난해와 같아 대다수 학교들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에서의 법인전입금 전출 외에 이사장이 사재를 출연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학교로는 지난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계획 등이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두번이나 신청이 반려됐던 대성고를 비롯해 서대전여고, 대신고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또 지난해 신청이 반려됐던 서대전고는 아직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중권 대성고 교장은 “지난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충분히 피력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다”며 “예상보다 일찍 공모가 시작돼 준비하지 못했지만 지정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서대전여고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몇차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우수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명문고의 꿈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재정상으로 여유가 있어 지정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석주 대신고 교장은 “법인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너무 갑자기 공모계획이 발표돼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다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지만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공모 발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입장도 적지않다.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교육관련 단체들은 교육의 양극화와 학부모 부담 가중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지난해 소극적 입장에서 갑자기 적극적으로 바뀐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이렇게 갑자기 공모 계획을 발표한 것은 자사고를 지정해야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자사고 지정이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위한 들러리가 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인근 공주한일고와 자율형 사립고인 천안북일고 등으로 100여 명의 인재가 빠져나가는 등 인재 유출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더이상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대전시내 한 지역의 제설함이 모래주머니와 염화칼슘이 빈 채 방치돼 있다.

대전시내 제설용 자재보관함(이하 제설보관함)이 상당수 비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12일 대전지역 육교, 지하도 등 설해 취약노선에 설치된 제설보관함을 중심으로 관리실태를 취재한 결과, 50개 중 18개의 제설함이 비어 있었고, 그나마 염화칼슘은 거의 비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의 40%에 가까운 제설보관함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폭설 시 발빠른 제설작업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본보 취재진은 지난 11일 밤과 12일 오전 사이 대전지역 각 구별로 10개씩, 모두 50개의 제설보관함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고, 이 중 18개가 비어 있었다.

나머지의 경우도 3~4개 정도의 모래주머니만 있을 뿐 제설에 필요한 염화칼슘은 비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별로는 대덕구와 중구, 유성구가 각각 3개, 동구 4개, 서구 5개의 제설보관함이 비어 있었다.

또 염화칼슘 1포와 모래주머니 10여 개(20㎏)가 들어있어야 할 제설보관함에 대덕구와 서구 각 1개씩의 제설함을 제외하고는 염화칼슘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과 지난 4일 제설작업에 제설보관함의 염화칼슘과 모래주머니가 사용된 결과로, 1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제설도구가 보충되지 않은 결과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4일 등 이번 겨울에 7차례의 제설작업을 실시해 이미 예년의 1.5배 이상의 염화칼슘과 모래주머니를 소진했다”며 “제설보관함이 비어있는 것을 파악하고는 있으나 모래를 담을 주머니 등 자재가 부족해 채워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빈 제설보관함이 가장 많이 발견된 서구의 경우 둔원고 앞 고가도로 진입지점 제설보관함 2개를 비롯, 비탈길이나 지하도로 입구 등 결빙 위험지역에 위치한 5개가 비어 있었고, 평지에 위치한 다른 제설보관함에도 모래주머니 3~4개만 남아 있을 뿐 염화칼슘이 아예 없는 제설보관함도 4개나 발견됐다.

중구나 동구도 평지에 위치한 제설함은 설치 이후 사용한 흔적이 없는 데 반해 육교나 지하도 입구에 설치된 제설보관함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주머니가 대부분 소진된 상태였다.

서구청 관계자는 “눈이 오더라도 평지에 위치한 제설함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지만 지하도로 출입구, 육교, 비탈길에 위치한 제설함의 경우 내용물을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나온 것”이라며, “15일까지 모래주머니와 염화칼슘을 관내 모든 제설함에 보충할 계획에 있으나 재료가 부족해 완료시점이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정진영 기자 crazturtle@cctoday.co.kr

     우리나라 사교육의 과도한 열풍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1970년 1421개였던 학원 수는 1990년 2만 9000개, 2000년 5만 8000개 등으로 급증했고, 2008년에는 7만 213개에 달했다.

이는 학원수가 38년 만에 49.4배 급증한 것이어서 정부가 학파라치까지 동원해 심야 불법 영업 학원을 강압적으로 단속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교육 열풍은 거세고, 학원은 계속 팽창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기간별로는 1990년∼1995년에 2만 3000개 이상 늘어났고 국민의 정부 중반 무렵인 2000년 이후에도 연평균 1500개 이상 증가했다.

학원 수강생도 1970년 12만 명에서 1990년 179만 명으로 20년 사이 15배 증가했고 2008년 468만 9000명을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입시 검정·보습학원이 3만 3011개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이어 예능 분야 학원이 2만 3578개(33.6％), 외국어 등 국제실무 분야 학원이 7408개(10.6％), 직업기술 분야가 3880개(5.5％), 대학편입·회계 등 인문사회 분야가 695개(1％) 순이었다.

강사 수는 1970년 6000명에서 1990년 5만 5000명으로 9.2배 증가했고 2008년에는 18만 7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교원 수가 가장 많은 초등학교 교원 전체 17만 2000명보다 많은 것이다.

여성 강사 수는 1970년 1388명으로 전체의 25.1％를 차지했으나 1990년 3만 3000명으로 급증해 남성 강사 수를 넘어섰고, 2000년에는 8만 7000명(63.9％), 2008년 12만 2000명(65.1％)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교육 살리기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규 개정 등을 통해 공천틀을 바꾸는 등 당 전열 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민주당은 12일 당 혁신과 통합위원회 회의를 갖고 시민공천 배심원제 등 지방선거 공천 방향을 사실상 확정했다.

위원회 간사인 최재성 의원(경기 남양주갑)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역사적 책무와 국민적 명령을 동시에 받는 정당이다. 그래서 야권연대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열어놓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방의원 전략공천제 15%, 시민공천 배심원제 같은 혁신적인 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영남지역을 비롯한 취약지역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시 25%를 당선안정권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결정해 향후 당내 의결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또 무소속 정동영 의원(전주 덕진)이 이날 복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문제가 당내 현안으로 부상했다.

정 의원은 이날 민주당에 복당 신청서를 접수해 입당이 초 읽기에 돌입했다. 정 의원은 복당신청서 접수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통합과 연대는 지금 이 순간 민주개혁세력의 절대적 책무로, 작은 차이와 균열을 넘어서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릇인가를 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진당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 소위원회 및 지방선거 준비기획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당내 정비에 착수했다.

선진당은 개정소위에서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을 수정 보완한다는 방침이어서 당내 경선 등 공천 과정이 어떻게 변화할 지 주목된다.

선진당은 지방선거 준비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 부위원장에 허성우 전략기획위원장을 인선하고 오는 23일까지 지방선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방선거 준비위는 지방선거 공천규칙도 마련할 방침이다.

당헌당규 개정 소위는 위원장에 박선영 의원(비례), 부위원장에 이욱렬 부총장을 인선했고 당헌·당규의 전면 개정 작업에 벌이게 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