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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규 개정 등을 통해 공천틀을 바꾸는 등 당 전열 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민주당은 12일 당 혁신과 통합위원회 회의를 갖고 시민공천 배심원제 등 지방선거 공천 방향을 사실상 확정했다.

위원회 간사인 최재성 의원(경기 남양주갑)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역사적 책무와 국민적 명령을 동시에 받는 정당이다. 그래서 야권연대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열어놓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방의원 전략공천제 15%, 시민공천 배심원제 같은 혁신적인 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영남지역을 비롯한 취약지역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시 25%를 당선안정권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결정해 향후 당내 의결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또 무소속 정동영 의원(전주 덕진)이 이날 복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문제가 당내 현안으로 부상했다.

정 의원은 이날 민주당에 복당 신청서를 접수해 입당이 초 읽기에 돌입했다. 정 의원은 복당신청서 접수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통합과 연대는 지금 이 순간 민주개혁세력의 절대적 책무로, 작은 차이와 균열을 넘어서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릇인가를 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진당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 소위원회 및 지방선거 준비기획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당내 정비에 착수했다.

선진당은 개정소위에서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을 수정 보완한다는 방침이어서 당내 경선 등 공천 과정이 어떻게 변화할 지 주목된다.

선진당은 지방선거 준비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 부위원장에 허성우 전략기획위원장을 인선하고 오는 23일까지 지방선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방선거 준비위는 지방선거 공천규칙도 마련할 방침이다.

당헌당규 개정 소위는 위원장에 박선영 의원(비례), 부위원장에 이욱렬 부총장을 인선했고 당헌·당규의 전면 개정 작업에 벌이게 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새해들어 시중은행들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소폭 내린 가운데 이를 두고 생색내기 인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은행들이 이번 금리 인하를 신규 대출 및 만기연장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는 과거 기준금리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저금리 추세에서 대출금리에 붙는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해 금리 변화에 대한 부담을 서민들에게 지우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번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0.2%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주택담도대출의 기준이 되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에 2.70~3.62%포인트에 이르는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 금리를 산정·적용했다.

앞서 기업은행도 지난주에 대출 가산금리를 0.5%포인트 내리기로 했고, 신한은행과 외환은행도 잇따라 가산금리를 속속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가 금융당국의 압박과 부정적 여론에 대한 면피용에 불과하는 비난도 적지 않다.

금융위기 이전 연 5% 대였던 CD금리가 지난해 연 2.41%까지 급락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과거 CD금리에 1.5%포인트 내외로 붙던 대출 가산금리를 많게는 3%포인트 이상 올리면서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했다.

이 가운데 은행들의 대출금리 담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대출금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정작 기존 대출자들을 제외키로 해, 이는 비난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변동형 대출금리 체계를 조정하면서 기존 대출자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분히 기존의 수익구조를 지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후 세종시 조성 공사비의 50% 이상을 아파트 부지로 받는 ‘대행개발’ 낙찰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 사업 여부를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원건설과 STX건설, 엘드건설 등 3개 건설업체는 지난해 6월 세종시 중심상업지역 인근 1-1, 1-3 생활권조성공사 4개 공구 대행개발사업자로 선정돼 조성공사비의 50% 이상을 공동주택용지 60~85㎡ 13만 493㎡(838억 원) 4개 블록, 85㎡형 초과 5만 5189㎡(465억 원) 1개 블록 등 5개 블록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세종시에 9부 2처 2청의 부처이전을 골자로 한 원안 추진 과정에서 대행개발사업자 선정 입찰에 응찰했던 것이다.

당시 세종시 대행개발사업자 선정 입찰에 6~8대의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응찰 업체가 많았다.

정부 계획대로 세종시 수정안을 현실화하려면 행정도시특별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 기업세금감면을 위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 가지 법안이 개정돼야 하는데 통과 여부를 알 수 없어 건설사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원건설과 STX건설, 엘드건설 등 3개 건설업체는 세종시 수정안 확정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1-1, 1-3생활권 4개 공구의 조성 공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 대행개발입찰을 통해 받은 아파트 용지의 주택건설 계획이 수정안에 담겨 변경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세종시 건설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아파트 분양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세종시의 공동주택용지를 대행개발입찰을 통해 받은 한 건설사 관계자는 “행정부처 이전이 취소되고 기업시설이 들어오기로 했지만 공동주택용지의 주택건설 계획에는 변함이 없어 일단 상황을 관망하기로 했다”며 “공동주택 용지의 주택건설사업은 4년 후에나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24일 엘드건설은 세종시 중심상업지역 인근 1-1생활권 1공구(공사비 375억 원) 조성공사 낙찰자로 선정돼 M3블록 공동주택용지(60~85㎡, 85㎡ 초과)를 매수하게 됐으며, STX건설은 1-1생활권 2공구(공사비 363억 원) 조성공사 낙찰자로 결정돼 M5블록 공동주택용지(60~85㎡, 85㎡ 초과)를 사들이게 됐다.

원건설은 1-1생활권 3공구,1-3생활권 등 2개 공구(공사비 1666억 원) 낙찰자로 선정됐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농어촌 발전을 위해 각종 영농사업을 시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안사업에 대한 허술한 관리와 사후 시스템 부재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얼마 전 농지관리기금 부당지원으로 '망신'을 당한 데 이어 10억 원대 공사 발주 후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건설사간 불법행위까지 조장하고 있다.

12일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와 검찰에 따르면 관급공사를 수주해 일괄하도급을 주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청주 A 건설사 대표 정모(55) 씨는 지난 2007년 12월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충주시의 한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를 수주했다.

정 씨는 농어촌공사 발주공사를 16억 원에 수주한 뒤 이를 충주시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B 씨에게 11억 원에 일괄 하도급을 주며 차액인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의 범행은 농어촌공사의 허술한 관리와 사후 시스템 부재 등이 한몫했다.

농어촌공사는 10억 원대 공사를 발주한 뒤 사후관리감독 의무가 있지만 서류로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발주 후 서류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하긴 했지만 부실한 부분이 있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건설업체간 음성적인 거래까지 감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

건설업체간 하도급이 관행으로 이뤄진다 해도 이번 사건은 발주처의 사후 관리감독이 느슨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하도급계약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만큼 철두철미하게 이뤄지는 데 이번 사건은 공사수주업체에서 과한 이익을 남기려하다 불거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발주처가 일괄하도급 부분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던 점은 알겠지만 부실한 감독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농어촌공사의 부실한 사업관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영농규모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지관리기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농어촌공사 직원과 기금을 부당 수령한 농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민 5명에게 5억여 원을 부당 지원한 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직원 C(51) 씨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랍 30일 불구속 기소되면서 공사는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은퇴농가 등으로부터 농지를 구입·임차한 뒤 전업농에게 농지를 매도·임차해주는 영농규모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C 씨와 함께 기소된 농민 등은 토지 매입, 매도, 임차과정에서 토지 실거래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농지관리기금 수억 원을 편취하거나 농지 사용목적을 속인 채 토지 임대에 필요하다며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사용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복마전’처럼 감시에 손을 놓고 있던 탓에 결국 농지관리 기금 수억 원이 다양한 형태로 부적격자들의 손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의 영농 규모화 사업이 신청인들의 자금 융통 수단으로 악용되고 이를 감시해야 할 담당자는 실적에 급급해 불법행위를 조장했다"면서 "사후 감독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유럽에서도 수십 년 전부터 대체의학으로 알려져 있는 산림치유에 대한 국내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숲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인기몰이도 함께 수반될 전망이다.

12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19세 이상 일반국민 522명과 만성 및 환경성 질환자 311명 등 전국에서 총 8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림치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았다.

산림치유는 피톤치드·음이온·경관·소리 등 숲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연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을 치유하는 활동을 말한다.

조사에 참여한 일반국민의 61.1%는 산림치유에 대해 듣거나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81.5%는 산림치유가 만성 질환 및 환경성 질환의 치유에 매우 효과가 있거나 효과가 있는 편이라고 평가했다.

산림치유에 대해 인지하게 된 경로는 본인이 직접 경험하기 보다는 경험사례를 TV·라디오·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알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산림치유를 위해 숲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질환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용(55%)과 도달시간(14%), 시설규모(8.7%), 교통편(7.9%), 의료지원(7%)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시설에 장기체류할 경우 평균 지불의사액은 1주일에 17만 2000원, 1개월에 54만 4000원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는 1개월에 80만 원 이상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질환자도 12%나 돼 조사대상으로 삼은 고혈압·당뇨·우울증·아토피피부염·암 환자가 2007년말 기준으로 804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그 수가 67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거주지에서부터 걸리는 시간도 일반국민의 86%, 질환자의 87.3%가 중요한 고려요소로 꼽았는데, 질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48.5%가 편도 기준으로 2시간 이내까지는 좋다는 의견을 보여 ‘다소 멀더라도 이용요금이 적정하고 시설이 잘 갖추어지면 이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치유의 숲 이용 의향이 있는 일반국민의 31.3%, 질환자의 35.8%가 월 1회 이상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회 방문시 체류기간은 3~5일이 가장 많았고 질환자의 경우 10일 이상 장기체류 의향자도 9.1%를 차지해 전국적으로 50만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은 최근 도시화·산업화·노령화의 영향으로 급증하고 있는 만성 질환이나 환경성 질환, 노인성 질환의 효과적인 치유수단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산림치유에 대해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치유의 숲을 비롯한 산림치유 공간을 확대 조성하는 등 숲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국민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토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치유의 숲'을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법률정비도 곧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산림치유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