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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청주·청원 통합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통합 성사 여부를 결정짓는 시·군의회 의견청취를 놓고 행정안전부는 시기를 조율 중에 있지만 청원군의회는 외면적으로 통합 반대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맹순자 의원이 청원청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이하 반대특위)에서 탈퇴하고 한나라당 청원군당협위원회가 4명의 군의원들이 참석한 운영위원회에서 반대특위의 해체 또는 명칭변경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기존입장과는 다른 변화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군의회의 이 같은 분위기 변화는 오성균 한나라당 청원군당협위원장이 ‘통합시 4개구청 청원군 설치 및 의회 의원 동수 구성’ 제안한 후 본격화 됐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올해 상반기 중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구역 개편안도 남은 기간 청주·청원 통합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시 4개구청 청원군 설치

오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안하면서 본격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이 같은 제안이 있은 후 남상우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는 다음날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통합시 4개 구청의 청원군 지역 설치가 파급력을 갖게 된 이유는 청주·청원의 지형에서 비롯된다.

청주가 청원에 둘러싸여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청원은 중심부에 청주가 자리 잡고 있어 균형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원군은 자체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지만 성사여부는 미지수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4개 구청의 청원군 지역 설치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4개구청의 기본안은 청주시와 인접한 청원군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구청을 설치하고 구청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안이다.

이 안대로 실행된다면 구청사를 중심으로 약 2~3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신도시가 청원군 지역에 새롭게 들어서게 된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청원군 남부와 동부 지역에는 획기적인 안이다.

실제 청원군의원 중 일부는 “구청사가 우리 지역으로 온다면 통합에 찬성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4개 구청의 청원군 지역에 대한 이행 여부가 불확실 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남 시장과 시의회가 오 위원장의 제안이 있은 직후 즉각 수락한 것에 대해 “통합에 몸이 달아 충분한 검토 없이 즉각 수락했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청원군 당협 관계자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구청부지를 제공하고, 정부는 통합인센티브 교부세를 충북도를 통해 충북개발공사에 지급한다는 법적보증을 하면 충북개발공사는 교부세 지급 이전이라도 통합시 출범 전에 구청사 신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시의회 의원 동수 구성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 출신을 동수로 통합시의회 의원을 구성하는 안은 통합시 출범 후 청원군의 상대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통합과정에서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통합시의 의원은 충북도의회에서 조례로 결정되며 헌법재판소에서는 4:1까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난 바 있다.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의 인구를 비교할 때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청원과 청주 출신 의원 비율이 15:20 또는 16:19 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의회는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지난달 17일 4개구청 청원군지역 설치와 함께 수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청원군 출신 의원을 2대 8년간 전반기 통합시의회 의장으로 선출하고, 예산결산위원장도 청원군 출신으로 선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안은 향후 논란을 일으킬 여지도 있다. 특히 청주시민과 청원군민간 표의 등가성의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게 문제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할 만한 청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직능단체는 대부분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이하 상생위)’에 소속돼 있어 논란이 커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상생위는 청주·청원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청주시의 양보와 합의 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행정구역개편 법안 국회통과 여부

정부는 오는 2014년을 목표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지방행정체제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오는 19일과 26일, 29일까지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가칭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중심이 돼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군 통합 방식은 현재 행안부과 추진중인 행정구역자율통합과 같이 통합대상 자치단체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 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 또는 통합안을 제시하고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통합과 같이 행안부가 각 지방에 부과했던 자율성은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다음 달까지 행정구역개편 특별법을 만드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현재 일정상으로는 2014년 행정구역개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행정구역개편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준비되면 청주·청원 통합 논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청원군 지역 순회 간담회에서 “이번 행정구역자율통합은 범정부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오는 2014년 행정구역개편때는 별다른 지원이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천안 신월지구와 계룡 대실지구 등의 토지보상 지연과 신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주택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전망이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LH는 올해 대전, 충남 11개 지구에서 국민임대주택 4801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대전 도안신도시 7블록 아파트 분양, 대전 노은3지구 A-4블록 보금자리 주택 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사업성이 크고 서민층 주택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주택사업을 축소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우선 도안신도시 7블록에 아파트 1102가구를 분양할 계획으로, 도안신도시 6블록과 12블록에 이어 서민층 주택수요자에게 저렴한 분양가로 신규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또 도안신도시 2블록 공동주택용지가 민간업체에 매각되지 않을 경우 도안신도시 6블록과 12블록, 7블록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해 750가구 가량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노은 3지구 10개 단지 가운데 국민임대단지인 A-4블록에 들어서 624가구에 대한 입주자도 모집할 예정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오는 3월 동구 성남 1동 189번지 구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1115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며, 10월에 중구 선화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임대 64가구, 분양 601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국민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올해 대전, 충남 11개 지구에서 국민임대주택 4801가구(신규 2116가구, 추가 26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 대전종합사회복지관 전경.

대전종합사회복지관이 특성화·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강화해 올해 ‘명품 사회복지관’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대전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사회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올 한 해에도 어김없이 이어간다는 포부를 제시한 것.

아동과 청소년, 나아가 그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는 궁극적인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 대전종합사회복지관은 2010년 경인년 한 해의 문을 힘차게 열었다.

▲아이를 생각한다면? “CAP 프로그램”

어린이재단이 운영하는 대전종합사회복지관의 올 한 해 최대 역점사업은 역시 CAP(Child Assault Prevention·아동폭력예방)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그 권리가 침해 당했을 때 대처하는 자생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대전종합사회복지관 CAP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각각 워크숍을 열어 ‘아동 지지망’을 구축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샵을 통해 스스로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을 직접 체득하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다. 세계 선진 20여 개 국가에서 이미 프로그램의 효과가 검증됐고 한국에선 대전에서 처음 시도된 만큼 대전종합사회복지관 CAP팀의 열정도 남다르다.

지난해 대전동부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범사업(법동초·중리초·중원초)을 전개했고 올해엔 참여를 희망하는 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빨간모자 꼭꼭이 인형극단

현재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과 전국 어린이재단 사업장 16곳에서는 실종유괴 예방을 위한 ‘빨간모자 꼭꼭이 인형극 공연단’이 운영되고 있다.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방문해 공연하거나 연합공연 형태로 진행한다.

대전종합사회복지관의 꼭꼭이 인형극단은 한국전력 충남본부 사회봉사단팀, 우송대 아동복지학과(2팀), 대전대 사회복지학과,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등 총 5팀으로 구성돼 월 평균 한 차례 공연을 하고 있다. 2009년 현재까지 대전 지역 133개 기관 미취학아동 8962명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통한 실종유괴예방 사업을 전개했다.

▲보호관찰청소년에게 희망을

대전종합사회복지관은 2001년 법무부 보호국의 요청으로 보호관찰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정사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 4월부터 ‘세상열기 교정사회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복귀를 앞둔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사회생활 복귀와 비행재발 방지를 위해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며 어두운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금까지 총 8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으며 2009년부터 8호 처분을 받은 소년원생 32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보호관찰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도 있다.

보호관찰 4호(단기보호관찰), 5호(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 하반기 6개월 프로그램으로 연 2기수를 구성, 3년 동안 6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

대전종합사회복지관은 전문사례관리기관으로서 대덕구민 443명에 대한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중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가 있는 98가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빈곤이나 질병 등의 문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어려운 가정을 발굴, 그들이 자립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개별 사례에 대한 목표를 세워 사회의 물적 자원과 인적자원을 연계하는 한편 협력처 발굴·연결 등 다양한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 이기준 기자

     충북도는 본청과 산하기관, 시·군에 대한 행정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전문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음달부터 전국 최초로 감사위원이 감사에 직접 참여 하고, 도민감사관의 감사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등 열린 감사 제도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도는 감사위원에게 올해 감사계획과 내용을 사전에 알려 시·군 종합감사 3회, 직속기관·사업소 감사 4회 등 총 7회에 7명의 감사위원이 담당공무원과 함께 본청·도 산하기관, 시·군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 파악, 건의사항 청취, 피감사기관의 애로사항,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감사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현장에서도 직접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2009년도 감사성과를 분석한 결과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전문가의 경영분석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음달 공인회계사를 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해 3개 출자·출연기관 감사 참여, 경영성과분석, 재무컨설팅 등을 통해 기관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감사 일정과 감사결과의 도 홈페이지 공개, 기업인, 리통장, 청내직원에게 감사정보를 수집하고 처리결과를 안내하는 감사정보 모니터링제 운영, 감사기간중 ‘감사반장에 바란다’ 팝업창 개설 운영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도민들이 참여하는 열린감사 실현과 대한민국 청렴1번지 목표 달성을 위해 감사위원회와 도민감사관제, 감사정보 모니터링제, 감사인 청렴결의대회, 연찬회 등을 운영해 왔다.

도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도의 감사방향과 주민감사청구 심의, 청렴시책,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한 회의에 참여해 자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도민감사관은 지난해 23명의 도민감사관이 56일 동안 시·군 종합감사와 기획테마감사에 직접 참여해 피감사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도 감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동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5~10년 후면 충청권내 참전유공자들이 자연수명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죽고 나면 고향 땅에 묻힐 곳이 없어요. 마지막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 분들 살아 생전에 중부권 호국원이 반드시 건립돼야 합니다.”

양관모(79) 6·25참전유공자회 대전지부장은 15일 충청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중부권 호국원 적기 건립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지역사회와 정부의 적극적 관심을 촉구했다.

양 지부장은 “중부권 호국원 적기 건립은 나라의 호국정신을 곧추세우는 의미있는 발걸음”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은 진전을 보지 못하는 모습에 참전유공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더욱 심하다”고 말했다.

양 지부장은 “6·26전쟁 참전유공자가 있어 월남 파병이 가능했고, 이후 국가번영의 기틀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들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합당한 대우는 시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는 중부권 호국원 건립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쏟아냈다.

그는 “수년 전부터 정부에 중부권 호국원 건립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위기, 예산 문제 등을 들어 제동을 걸고 있다”며 “아마 대전에 국립현충원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대전현충원 안장대상이 아닌 충청권 참전유공자들로서는 차별을 느낄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참전유공자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고향인 가족묘, 선산 등에 모실 땐 장례비 15만 원과 태극기 1장이 국가 지원의 전부”라며 답답함을 피력했다.

그는 “호국원을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충청권 내 모든 참전유공자가 타 시·도에 묻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고령인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후가 아닌 생전의 사회적 성의와 대우”라고 말했다.

양 지부장은 이어 “나라가 이들을 소홀히 한다면 어떤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느냐”며 정부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