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청주·청원 통합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통합 성사 여부를 결정짓는 시·군의회 의견청취를 놓고 행정안전부는 시기를 조율 중에 있지만 청원군의회는 외면적으로 통합 반대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맹순자 의원이 청원청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이하 반대특위)에서 탈퇴하고 한나라당 청원군당협위원회가 4명의 군의원들이 참석한 운영위원회에서 반대특위의 해체 또는 명칭변경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기존입장과는 다른 변화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군의회의 이 같은 분위기 변화는 오성균 한나라당 청원군당협위원장이 ‘통합시 4개구청 청원군 설치 및 의회 의원 동수 구성’ 제안한 후 본격화 됐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올해 상반기 중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구역 개편안도 남은 기간 청주·청원 통합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시 4개구청 청원군 설치
오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안하면서 본격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이 같은 제안이 있은 후 남상우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는 다음날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통합시 4개 구청의 청원군 지역 설치가 파급력을 갖게 된 이유는 청주·청원의 지형에서 비롯된다.
청주가 청원에 둘러싸여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청원은 중심부에 청주가 자리 잡고 있어 균형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원군은 자체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지만 성사여부는 미지수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4개 구청의 청원군 지역 설치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4개구청의 기본안은 청주시와 인접한 청원군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구청을 설치하고 구청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안이다.
이 안대로 실행된다면 구청사를 중심으로 약 2~3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신도시가 청원군 지역에 새롭게 들어서게 된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청원군 남부와 동부 지역에는 획기적인 안이다.
실제 청원군의원 중 일부는 “구청사가 우리 지역으로 온다면 통합에 찬성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4개 구청의 청원군 지역에 대한 이행 여부가 불확실 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남 시장과 시의회가 오 위원장의 제안이 있은 직후 즉각 수락한 것에 대해 “통합에 몸이 달아 충분한 검토 없이 즉각 수락했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청원군 당협 관계자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구청부지를 제공하고, 정부는 통합인센티브 교부세를 충북도를 통해 충북개발공사에 지급한다는 법적보증을 하면 충북개발공사는 교부세 지급 이전이라도 통합시 출범 전에 구청사 신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시의회 의원 동수 구성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 출신을 동수로 통합시의회 의원을 구성하는 안은 통합시 출범 후 청원군의 상대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통합과정에서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통합시의 의원은 충북도의회에서 조례로 결정되며 헌법재판소에서는 4:1까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난 바 있다.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의 인구를 비교할 때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청원과 청주 출신 의원 비율이 15:20 또는 16:19 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의회는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지난달 17일 4개구청 청원군지역 설치와 함께 수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청원군 출신 의원을 2대 8년간 전반기 통합시의회 의장으로 선출하고, 예산결산위원장도 청원군 출신으로 선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안은 향후 논란을 일으킬 여지도 있다. 특히 청주시민과 청원군민간 표의 등가성의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게 문제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할 만한 청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직능단체는 대부분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이하 상생위)’에 소속돼 있어 논란이 커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상생위는 청주·청원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청주시의 양보와 합의 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행정구역개편 법안 국회통과 여부
정부는 오는 2014년을 목표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지방행정체제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오는 19일과 26일, 29일까지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가칭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중심이 돼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군 통합 방식은 현재 행안부과 추진중인 행정구역자율통합과 같이 통합대상 자치단체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 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 또는 통합안을 제시하고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통합과 같이 행안부가 각 지방에 부과했던 자율성은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다음 달까지 행정구역개편 특별법을 만드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현재 일정상으로는 2014년 행정구역개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행정구역개편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준비되면 청주·청원 통합 논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청원군 지역 순회 간담회에서 “이번 행정구역자율통합은 범정부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오는 2014년 행정구역개편때는 별다른 지원이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하지만 내부적으로 맹순자 의원이 청원청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이하 반대특위)에서 탈퇴하고 한나라당 청원군당협위원회가 4명의 군의원들이 참석한 운영위원회에서 반대특위의 해체 또는 명칭변경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기존입장과는 다른 변화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군의회의 이 같은 분위기 변화는 오성균 한나라당 청원군당협위원장이 ‘통합시 4개구청 청원군 설치 및 의회 의원 동수 구성’ 제안한 후 본격화 됐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올해 상반기 중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구역 개편안도 남은 기간 청주·청원 통합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시 4개구청 청원군 설치
오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안하면서 본격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이 같은 제안이 있은 후 남상우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는 다음날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통합시 4개 구청의 청원군 지역 설치가 파급력을 갖게 된 이유는 청주·청원의 지형에서 비롯된다.
청주가 청원에 둘러싸여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청원은 중심부에 청주가 자리 잡고 있어 균형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원군은 자체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지만 성사여부는 미지수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4개 구청의 청원군 지역 설치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4개구청의 기본안은 청주시와 인접한 청원군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구청을 설치하고 구청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안이다.
이 안대로 실행된다면 구청사를 중심으로 약 2~3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신도시가 청원군 지역에 새롭게 들어서게 된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청원군 남부와 동부 지역에는 획기적인 안이다.
실제 청원군의원 중 일부는 “구청사가 우리 지역으로 온다면 통합에 찬성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4개 구청의 청원군 지역에 대한 이행 여부가 불확실 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남 시장과 시의회가 오 위원장의 제안이 있은 직후 즉각 수락한 것에 대해 “통합에 몸이 달아 충분한 검토 없이 즉각 수락했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청원군 당협 관계자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구청부지를 제공하고, 정부는 통합인센티브 교부세를 충북도를 통해 충북개발공사에 지급한다는 법적보증을 하면 충북개발공사는 교부세 지급 이전이라도 통합시 출범 전에 구청사 신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시의회 의원 동수 구성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 출신을 동수로 통합시의회 의원을 구성하는 안은 통합시 출범 후 청원군의 상대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통합과정에서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통합시의 의원은 충북도의회에서 조례로 결정되며 헌법재판소에서는 4:1까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난 바 있다.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의 인구를 비교할 때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청원과 청주 출신 의원 비율이 15:20 또는 16:19 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의회는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지난달 17일 4개구청 청원군지역 설치와 함께 수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청원군 출신 의원을 2대 8년간 전반기 통합시의회 의장으로 선출하고, 예산결산위원장도 청원군 출신으로 선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안은 향후 논란을 일으킬 여지도 있다. 특히 청주시민과 청원군민간 표의 등가성의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게 문제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할 만한 청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직능단체는 대부분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이하 상생위)’에 소속돼 있어 논란이 커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상생위는 청주·청원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청주시의 양보와 합의 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행정구역개편 법안 국회통과 여부
정부는 오는 2014년을 목표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지방행정체제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오는 19일과 26일, 29일까지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가칭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중심이 돼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군 통합 방식은 현재 행안부과 추진중인 행정구역자율통합과 같이 통합대상 자치단체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 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 또는 통합안을 제시하고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통합과 같이 행안부가 각 지방에 부과했던 자율성은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다음 달까지 행정구역개편 특별법을 만드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현재 일정상으로는 2014년 행정구역개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행정구역개편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준비되면 청주·청원 통합 논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청원군 지역 순회 간담회에서 “이번 행정구역자율통합은 범정부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오는 2014년 행정구역개편때는 별다른 지원이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