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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북도가 비상방역체제를 가동하며 방어막 형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충북 청원군의 한 젖소 사육농가 입구에 구제역 확산방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도가 경기도 포천을 중심으로 발생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방역체제를 가동하는 등 방어막 형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첫 발생 후 감염된 가축 농가가 4곳으로 늘어났으며 이번 주가 구제역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다행히 구제역이 발생 농가 반경 3㎞ 내 위험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지만 진천, 음성 일원 등 경기권과의 경계지역에서 차량 출입으로 인한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도내 가축 사육농가는 소 1만 1100여호, 돼지 325호, 사슴 899호로 전부 75만 마리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으며 도축장 21곳, 육가공장 160곳, 집유장 4곳, 사료공장 8곳이 운영되고 있다.

구제역 발병 후 도는 즉시 포천의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송아지를 구입한 진천의 한 농장의 젖소 190두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했다.

도는 이와 함께 소독약 구입 예산 4억 원을 배정해 도내 시·군별로 소독약을 조기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220개의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초동 방역팀 상시 운영 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24시간 확대·운영하고 예찰요원 193명을 동원해 구제역 잠복기인 오는 21일까지 읍·면별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구제역 방역관련 시·군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개최해 구제역방역을 위한 특별지시를 전달하고 신속한 신고·진단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가축운송 차량 등이 출입하는 가축시장과 도축장, 집유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에 생석회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LED 전광판을 활용한 구제역 방역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도내 8개 우시장 자진 휴·폐장에 따른 농장별 차단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시·군별 구제역특별방역대책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시·군별 소독약 추가 수요조사를 벌여 부족한 자치단체에는 생석회 위주로 도비 지원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가 구제역 확산의 최대 고비"라며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지만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구제역을 완벽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에 대기업 이전안이 제시가 되면서 충북 청원군 오창읍 LG화학 2차 전지라인이 포함된 정보전자 소재분야의 세종시 입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오창공장 전경.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정부가 삼성, 한화, 롯데, 웅진 등 대기업 유치를 골자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충북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LG화학 측은 세종시 입주 거론에 대해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충북지역 언론에 LG화학의 2차 전지라인이 포함된 정보전자 소재분야의 입주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이 같이 밝혔다.

LG화학은 지난해 오창 제2산업단지에 부지 검토를 결정하던 중 세종시 논란 후 논의가 중단되면서 세종시로 입주하는 게 아니냐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LG화학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지난 12일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올해 투자 규모를 확대 발표하면서 세종시 입주 의사를 내비치면서 확대됐다.

이날 LG그룹은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8% 높인 135조 원으로 책정하고, 사상최대 규모인 15조 원을 투자해 시장지배력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세종시 내 기업투자가 가능한 첨단·녹색산업단지(전체 347만㎡)에 삼성(165만㎡), 웅진(66만㎡), 한화(60만㎡), 롯데(6만 6000㎡) 등의 투자가 확정됐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49만 4000㎡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연구소의 공급토지로 분류하기로 결정해 현실적으로 대기업인 LG화학의 입주는 어렵다는 게 지배적이다.

게다가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와 의견 조율을 마친 첨단 녹색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계획인 132만㎡에 잔여 공급토지 49만 4000㎡가 포함돼 있어 LG화학의 입주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당초 내년 9월 준공 예정이던 청원군 오창읍 오창 2산단(138만㎡) 내 33만㎡에 입주를 계획했던 LG화학이 현재 잔여 공급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주 규모는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게 불 보듯 뻔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져 왔다.

세종시추진기획단에 따르면 현재 잔여 토지에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될 대기업의 입주는 힘든 상태로, 첨단 녹색산단 외에 과학벨트·글로벌단지 등에 소규모의 중소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있는 LG화학 오창 2산단 입주 결정을 위해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는 신규 투자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LG화학은 지난해 6월 오창테크노파크에 친환경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 공략을 위해 1조 원 투자를 계획한 바 있다”며 “청주공장과 오창 1산단 공장 등과 연계해 지리적으로 유리한 오창 2산단에 입주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LG화학은 그동안 청주공장에 이어 오창테크토파크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LG화학은 오는 2015년까지 오창테크노파크에 3000여 명의 신규 고용창출 및 4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인근 오창 2산단의 추가 투자가 가장 적합한 결정이라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LG화학 관계자는 “도와 오창 2산단의 부지검토를 협의하다가 계획과 맞지 않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종시로 입주를 검토한다는 것은 추측성 오보일 뿐 현재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 대전시장 5개 자치구 연두방문이 시작된 18일 박성효 시장(앞줄 맨오른쪽)이 동구청을 방문해 현안사업 및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박성효 대전시장은 18일 동구청을 연두방문, 재정난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동구 숙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박 시장은 첫 방문지로 이날 오후 동구를 찾아 “커다란 변화를 일구는 동구를 보면 건의한 내용을 다 들어드리고 싶다. 우선 급한 것부터 차차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비 2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구는 이날 △홍도동 49번지선 도로개설사업비(4억 원) △남간정사길 보도설치(6억 원) △관내 3곳 경로당 신축(1억 4000만 원) △가양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8억 원) △용전동 시외버스터미널 이면도로 덧씌우기(2억 5000만 원) △용전동 한밭대로(중리4가~동부4가) 보도정비(3억 원) △판암동(망태골) 도로개설(12억 원)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장우 동구청장은 “무지개프로젝트 등 굵직한 현안사업에서 동구가 과거의 침체를 딛고 새로운 명성을 얻기 위한 용틀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대전시와 동구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다양한 주민 건의가 이어졌다.

정태형 용전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도시철도 2호선이 동구를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던 김모(30) 씨는 모임이 끝난 뒤 술김에 운전대를 잡았다. 10여m정도 지났을까? 순간 김씨는 술이 '확' 깨는 듯 정신이 번쩍했다.

코앞에서 경찰이 음주운전단속을 벌이고 있었던 것. 차에서 내려 봐달라며 애원을 해보고, 생떼도 부려봤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인근 지구대로 연행돼 음주측정을 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 면허정지(100일)에 해당되는 수치다.

'교통안전교육(12시간)을 받으면 정지일수가 50일로 줄어드니까…'라며 나름 위안을 삼았던 김 씨는 이튿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게 됐다.

면허취소처분과 함께 2년간 면허취득자격이 제한된 것.

부리나케 경찰서를 쫓아간 김 씨는 지난 2002년과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 3번째 적발되면서 음주수치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알고 맥 빠진 채 발길을 돌렸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 '3진 아웃'에 걸려 낭패를 보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음주운전 3회 적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형사상 처리에 있어서의 '3진 아웃(Three Strike Out)' 제도는 알고 있어도 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상의 '3진 아웃' 규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지난 2000년 검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구속 수사하는 3진 아웃제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200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3회 적발됐을 경우는 운전면허취소와 함께 2년간 면허취득 자격이 제한된다.

시행 후 검·경이 3진 아웃을 강력하게 적용하면서 '음주운전 3회 적발=구속'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데 큰 몫을 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형사입건과 함께 뒤따라오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선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마저 취소되는 운전자들이 부지기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당수 운전자들이 과거 음주경력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속보>=교육자치 훼손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러 일으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본보 2009년 12월 31일자·2010년 1월 4일·15일자 보도>

당초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출마가 가능토록 했다가 교육계의 반발을 고려해 일정 기간 교육경력이 있어야 출마할 수 있도록 선회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출마자격을 놓고 정치권과 교육계가 마찰을 빚으며 논란이 확산되면서 서로 간에 한발 물러선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달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교과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대되자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입장을 수용했다.

우선 주요 쟁점 사항인 교육감과 교육위원 출마자격 요건에서 교육경력을 삭제했다가 2년의 교육경력을 갖춰야 출마가 가능토록 변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교육감은 5년, 교육의원은 10년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출마가 가능했던 자격요건을 지난달 교과위에서는 교육경력 요건을 아예 삭제했고 결국에는 2년으로 절충안이 마련된 것이다.

또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의 정당 경력 제한 기간도 교육감은 6개월, 교육의원은 삭제키로 했다가 교육감과 교육의원 모두 2년으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입김 논란이 제기됐던 교육의원 선거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변경안은 교과위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육계의 정치권 예속 논란 등을 차단키 위해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지 않은 무당적자를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 출마 자격에 교육경력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양보를 한 만큼 교육의원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계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밖에 교육감 후보들도 후원회를 열어 후원금 모금을 가능토록 하고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등 교과위 개정안에 포함됐던 사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 한 인사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관련된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등 정치권과 교육계가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 사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